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0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1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0)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1)
국내기사 (1)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도서 앰블럼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기사명/저자명
미국 민사소송에서 증거개시의 역할과 한계, 한국에 도입가능성 / 변진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美國憲法學會, 2012.12.31
수록지명
美國憲法硏究. 제23권 3호 (2012년 12월), pp.129-162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한국학술지인용색인(NRF)
제어번호
KINX2013054771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미국 민사소송에서 증거개시의 역할과 한계, 한국에 도입가능성 / 변진석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증거개시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제도적 역할 4

III. 증거개시제도의 한계와 남용 11

IV. 증거개시제도의 개정 23

V. 결론: 증거개시제도의 한국에 도입가능성 26

참고문헌 30

〈Abstract〉 34

초록보기 더보기

 미국 민사소송절차에는 소송이 제기되면 공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당사자들이 소송에 관련된 정보와 증거를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요구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개시제도가 있다. 이는 공판 전에 당사자들이 서로 소송에 관련된 정보와 증거를 공유함으로써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여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다. 동 제도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남용의 폐해도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꾸준한 개정도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그러한 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동 제도를 한국에 도입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논문은 동 제도가 남용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효율적 진행과 정당한 판결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특히 한국의 경우 소송의 진행에서 법원의 역할이 미국의 법원에 비해서 크고, 소송비용의 각자부담의 원칙이 정착되어 있어서 증거개시제도의 남용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캐나다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관한 연구 김명식 pp.1-3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미국 소년보호관찰제도에 관한 고찰 김택호 pp.37-6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미국의 Plain Writing Act of 2010과 Federal Plain Language Guidelines of 2011에 대한 연구 류성진 pp.67-9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소환제도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 소환제도와 직접민주제의 관계를 중심으로 백수원 pp.101-12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미국 민사소송에서 증거개시의 역할과 한계, 한국에 도입가능성 변진석 pp.129-16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방송심의 기구의 '민간·독립성 신화'에 대한 고찰 : 한미 비교의 관점 심석태 pp.163-20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미국의 소수인종우대정책에 대한 미시건대학 판결과 그 사회적 영향 : 그루터(Grutter)사건과 그래츠(Gratz)사건을 중심으로 오대성 pp.205-24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이환규 pp.247-27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미국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 및 막연하므로 무효의 원칙 임지봉 pp.277-30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조수혜 pp.307-34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경제민주화의 과정 지성우 pp.343-37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참고문헌 (3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Edward D. Cavanagh, The August 1, 1983 Amendments to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A Critical Evaluation and a Proposal for More Effective Discovery Through Local Rules, 30, Villanova Law Review 767. 미소장
2 Dean Pound's Dissatisfaction with the "Sporting Theory of Justice": Where Are We a Hundred Years Later? 네이버 미소장
3 Initial Disclosures and Discovery Reform in the Wake of Plausible Pleading Standards 네이버 미소장
4 Discovery Vices and Trans-Substantive Virtues in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네이버 미소장
5 Discovery and the Role of the Judge in Civil Law Jurisdictions 네이버 미소장
6 Gerald Walpin, America's Adversarial and Jury Systems: More Likely To Do Justice, Harvard Journal of Law & Public Policy, Winter 2003. 미소장
7 Ishra Solieman, Note, Born Osama: Muslim-American Employment Discrimination, 51 Arizona Law Review 1069 (2009) 미소장
8 James S. Kakalik, Deborah R. Hensler, Daniel McCaffrey, Marlan Oshiro, Nocholas M. Pace & Mary E. Vania, RAND Institute for Civil Justice, Discovery Management: Further analysis of the Civil Justice Reform Act Evaluation Data, 39 Boston College Law Review, 613 (1998) 미소장
9 Ulysses Tied to the Generic Whipping Post: The Continuing Odyssey of Discovery "Reform" 네이버 미소장
10 DISCOVERING A BETTER WAY: THE NEED FOR EFFECTIVE CIVIL LITIGATION REFORM 네이버 미소장
11 Confronting Civil Discovery's Fatal Flaws 네이버 미소장
12 Federal Discovery: Crown Jewel or Curse? 네이버 미소장
13 Keith E. Sealing, Civil Procedure in Substantive Context: The Exxon-Valdez Cases, 47 St. Louis University Law Journal 63 (2003) 미소장
14 Matthew T. King, Security, Scale, Form, and Function: The Search for Truth and the Exclusion of Evidence in Adversarial and Inquisitorial Justice System,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s, Fall 2001/Spring 2002. 미소장
15 McKenna & Wiggins, Empirical Research on Civil Discovery, 39 Boston College Law Review, 785 (1998) 미소장
16 Michael E. Wolfson, Addressing the Adversarial Dilemma of Civil Discovery, Cleveland State Law Review, 1987/1988. 미소장
17 Paul T. Wanger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Roots of the "Adversarial System" of Justice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1994. 미소장
18 Not Dead Yet 네이버 미소장
19 REDISCOVERING DISCOVERY: STATE PROCEDURAL RULES AND THE LEVEL PLAYING FIELD 네이버 미소장
20 Stephan A. Landsman, A Brief Survey of the Development of the Adversary System, Ohio State Law Review, 1983, pp. 713-717. 미소장
21 Fishing Expeditions Allowe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1938 Federal Discovery Rules 네이버 미소장
22 Virginia E. Hench, Mandatory Disclosure and Equal Access to Justice: the 1993 Federal Discovery rules Amendments and the Just, Speedy and Inexpensive Determination of Every Action, Temple Law Review, Spring 1994. 미소장
23 Wayne D. Brazil, Improving Judicial Controls over the Pretrial Development of Civil Actions: Model Rules for Case Management and Sanctions, 1981 Am. B. Found. Res. J. 873. 미소장
24 Developments in the Law. Discovery 네이버 미소장
25 Judicial Conference Adopts Rules Changes, Confronts Projected Budget Shortfalls, Third Branch, Oct. 1999. 미소장
26 Richard L. Marcus, Martin H. Redish & Edward F. Sherman, Civil Procedure: A Modern Approach (4th ed. 2005) 미소장
27 연방민사소송법 개정명령 507 U.S. 1089 (1993) 미소장
28 Hickman v. Taylor, 329 U.S. 495 (1947) 미소장
29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Rule 26-Rule 37. 미소장
30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26(b)(1) 미소장
31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26(a)(1) 미소장
32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26(b)(2)(B) 미소장
33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37(e) 미소장
34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26(b)(5)(B) 미소장
35 The American Bar Association's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ule 1.3. 미소장
36 The American Bar Association's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ule 3.2,3.4. 미소장
37 The Practical Operation of Federal Discovery, 12 F.R.D. 131 (1952) 미소장
38 Charles A. Beach, Coordinator, ExxonMobile Corp., Letter to Peter G. McCabe, Secretary, Committee on Rules of Practice and Procedure 2 (Feb. 11, 2005) 미소장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