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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고찰 / 황문규 ; 최천근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논의의 발단 3

1. 자치경찰제 도입논의의 발단 3

2. 검경수사권 조정논의의 발단 5

3. 소결 6

III. 자치경찰제 도입 및 검경수사권 조정의 구성논리 7

1. 자치경찰제 7

2. 검경수사권조정의 구성논리 12

IV. 공공선택론의 적용 16

V.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함수관계 20

1. 자치경찰제 도입의 전제로서 검경수사권 조정 20

2. 검경수사권 조정의 전제로서 자치경찰제 23

3. 소결 24

V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5

참고문헌 28

[요약] 31

초록보기

 이 연구는 지금까지 자치경찰제와 수사권조정 문제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기존연구에서 벗어나 두 가지 문제의 상호 관련성을 검토하고 양자간의 정책적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그리하여 양자의 성공적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져야 자치경찰제 도입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자치경찰제 도입이 전제되어야 수사권조정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어찌보면 내용적으로 큰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정책목표를 복잡하게 함으로써 해당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곤란하게 하는 의도로 읽히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양자의 상호관련성을 검토하고 양자를 통합할 수 있는 이론적 개념 및 정책적 관계를 고찰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의 본질에 독점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와 그로 인해 국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권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경찰은 국민의 보호자가 아닌 '정권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우선하고,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힘 있는 정치권력'을 먼저 위하는 방식으로 제각기 자신의 권한을 국민과 동떨어진 엉뚱한 곳에 행사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국민은 독점체제가 아닌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권력이 유래하는 국민을 위하여 선의의 경쟁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어떠한 체제에서 공공재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공공 선택론적 접근방식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공공재도 단일기관에 의해 중앙집권적으로 제공되는 '단일중심적 체제(monocentricity)'에서보다 다양한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원중심적 체제(polycentricity)'에서 더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본질에는 다원적 체제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자치경찰제와 수사권조정 논의를 서로 연계해 검토함이 바람직한 이유가 있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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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고찰 황문규, 최천근 pp.29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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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법상 침략범죄 구성요건의 신설과 전망 이진국 pp.33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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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0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e 소장
2 김문성, 행정학의 이해, 박영사, 2000. 미소장
3 The empirical study on restructuring the national police - Focused on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e - 소장
4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Fragmented Police System 소장
5 박기석, 경찰의 책임수사제와 자치경찰제, 법과 정책연구 제5집 제2호(2005). 미소장
6 A Study on Adoptive Course of Local Autonomy Police System 소장
7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김자동 옮김, 일월총서, 1986. 미소장
8 수사권의 중립을 위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소장
9 손동권, 자치경찰제도의 시행과 경찰수사권독립의 문제, 경실련 자치경찰제 대토론회 자료집, 1999. 미소장
10 신동운, 수사지휘권의 귀속에 관한 연혁적 고찰(1),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2호 (2001. 7). 미소장
11 안영훈, 자치경찰표준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2007. 미소장
12 안영훈/강기홍, 자치경찰제 확대 및 강화 방안, 연구보고서(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미소장
13 경찰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방향 소장
14 이종배, 자치경찰법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인터넷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 http://krila.re.kr/?code=know&subp=0302&bbsid=know0801&lcode=&mcode=&gbn=viewok&cate=&ps=10&sp=&sw=&gp=16&ix=1324.에서 다운로드. 미소장
15 A STUDY TO NOH GOVERNMENT' FAILURE OF ESTABLISHING MUNICIPAL POLICE 소장
16 "독립된 수사권 부여로 자치경찰 위상 높여야" : 제주자치경찰의 정착과정의 쟁점과 대안 소장
17 이현우 외,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009. 미소장
18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1998. 미소장
19 원소연 외,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 제주자치경찰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2011. 미소장
20 정태호,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개혁의 기본방향, 계간 「민주」제5호(2012 가을). 미소장
21 최기문, 한국적 자치경찰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2000. 미소장
22 The Causes of Stopping Disscussion for The Local Self - Governing Police System in Korea 소장
23 한국적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소장
24 최운식, 소위 「경찰수사권 독립」주장 관련 검토, 경찰,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3. 미소장
25 A Study on Factors Causing Failure of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e Former Governments 소장
26 한견우, 지방자치경찰의 실시에 따른 법적 문제점, 치안정책연구 제13호(1999). 미소장
27 형사정책연구원,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1990. 미소장
28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2004-2007), 2008. 미소장
29 Möglichkeiten und Grenzen polizeilicher und staatsanwaltschaftlicher Tätigkeit im Ermittlungsverfahren nach der Neufassung des § 196 KStPO 소장
30 LOCAL GOVERNMENT STRUCTURE AND PERFORMANCE: LESSONS FROM AMERICA? 네이버 미소장
31 Economic Competition and Political Competition: An Empirical Note 네이버 미소장
32 The Economics of Schooling: Production and Efficiency in Public Schools 네이버 미소장
33 McGinnis, Michael (ed.) (2000), Polycentric Games and Institutions: Readings from the Workshop in Political Theory and Policy Analysis,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미소장
34 Local Government Constitutions: A Different View of Metropolitan Governance 네이버 미소장
35 Public Choice: A Different Approach to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네이버 미소장
36 Converting Threats into Opportunities 네이버 미소장
37 Ostrom, Elinor, Roger Parks, and Gordon Whitaker (1978), Patterns of Metropolitan Policing, Cambridge, MA: Ballinger. 미소장
38 Parks, Roger (1985), ‘Metropolitan structure and systemic performance: The case of police service delivery’, in Kenneth Hanf and Theo A.J. Toonen (eds.), Policy Implementation in Federal and Unitary Systems, Dordrecht, the Netherlands: Martinus Nijhoff. 미소장
39 Schneider, Mark (1986), ‘Fragmentation and the growth of government’, Public Choice, 48. 미소장
40 Establishing the Micro Foundations of a Macro Theory: Information, Movers, and the Competitive Local Market for Public Goods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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