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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원회 공무원의 입법전문성 확보방안 : 국회수석전문위원을 중심으로 / 김동원 ; 고명철 1

[요약] 1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3

1. 공무원의 전문성 3

2. 국회 전문위원제도에 대한 이해 4

3. 선행연구 검토 8

III. 연구 설계 9

1. 연구자료 9

2. 인구통계학적 특징 9

IV. 분석결과 11

1. 빈도분석 및 평균비교 11

2.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15

V. 정책 제언 17

1. 적격심사제도 및 임기제의 도입 17

2. 수석전문위원의 경력개발을 위한 인사교류 필요성 18

VI. 결론 19

참고문헌 20

[요약] 22

초록보기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 강화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 운영전반에 걸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수석전문위원의 역할이 고도의 입법전문성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국회법과 전문위원임용자격에 관한 규칙이 명시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전문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개념 및 수석전문위원 인사제도에 관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국회사무처 직원들은 수석전문위원의 필요 역량으로 전문성과 중재조정능력을 우선시 하고 있었으며, 직렬 및 입직경로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입법전문성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임용제도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석전문위원을 전문성 강화 및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적격심사제도 및 임기제도의 도입, 경력개발을 위한 인사교류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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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개방형 임용제도의 성과인식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최순영, 조임곤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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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원회 공무원의 입법전문성 확보방안 : 국회수석전문위원을 중심으로 김동원, 고명철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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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교수의 성과급적 연봉제 : 정책의 창(policy window)은 열리는가? 최상한, 김진수 pp.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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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이념과 정책수단 선택에 관한 실증연구 : 정권별 정책이념 특성 차이를 중심으로 김권식 pp.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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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정책 현황분석과 정책적 과제 김은정 pp.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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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talization of the Korean social enterprise ecosystem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n Jae Lee, Ju Hee Hwang pp.1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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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으로의 투사에 관한 연구 : 행정행태설과 행정언어이론을 중심으로 이광석 pp.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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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평판이 구성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 내부평판을 중심으로 노성민 pp.1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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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대상기관 구성원들의 심리상태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공공서비스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윤정 pp.2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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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시계열을 활용한 국회입법지원제도의 정책효과분석 : 동형화(isomorphism)이론의 제도수용과 안정화 관점을 중심으로 서인석, 조현석, 권기헌 pp.24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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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의 정책설계에 관한 연구 임정현 pp.27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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