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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정책 현황분석과 정책적 과제 / 김은정 1

[요약] 1

I. 서론 1

II. 사회서비스 전개과정과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3

1. 사회서비스의 전개과정 3

2. 사회서비스 개념 확대와 재편 6

3. 연구의 분석틀 8

IV. 사회서비스 정책 현황 분석 10

1. 사회서비스 급여대상의 보편화와 예산확대 10

2. 사회서비스 제공형태와 재정이전 방식 변화: 바우처 활용, 이용자 재정지원 확대 13

3. 사회서비스 전달주체 다원화: 영리부문 증가 14

V.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16

1. 급여대상의 보편추구와 선별성의 보완 17

2. 서비스 전달주체 다원화에 대응한 통합성 증대 18

3. 바우처 방식의 개별 서비스와 공동체적 방식 사회서비스의 조화 19

VI. 결어 21

참고문헌 22

[요약] 26

초록보기

본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들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사회서비스의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도출의 핵심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전개과정과 개념 확장의 특성을 간략히 고찰하였다. 사회서비스 현황 분석결과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이 소득에서 욕구로 변화하면서 대상의 보편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서비스 공급기관 증가와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강조하면서 이용자 재정지원방식이 증가하고 있었다. 또 서비스 공급주체로서 영리부문의 참여가 크게 증가하면서 서비스 공급주체의 유형이 다원화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사회서비스 현황분석 결과에 기반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몇가지 주요 정책적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서비스 급여 대상의 보편화는 진행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별성에 대한 섬세한 정책적 고려도 요구된다. 사회서비스 보편화에 적극 대응하되,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정책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서비스의 보편화가 진행되면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서비스 분절성의 문제는 보편화와 더불어 향후 더욱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역할 재구조화, 범부처간 서비스 연계를 위한 통합조정관리체계 확립이 시급히 요청된다. 셋째, 서비스가 기획되는 방식이 지나치게 소비자주의적 방식으로 편중되어 있다. 지역사회 참여성을 강화하는 공동체적 방식의 서비스 접근은 개인단위 사회서비스 방식의 제한적 효과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정책설계에서 개별화 방식과 공동체적 방식에 대한 균형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current trends in social service policies, and to interpret the meaning of changes and new policy directions. In recent years, the framework of social service polices in Korea has seen dramatic changes, and there have also been rapid increases in public spending in this area. To explicate the major issues and critical policy questions, this study reviews the historical evolution of social services, before examining the recent expansion of the concept. Historical review suggests that the direction of social service policy has changed in three major ways, as follows. First, the allocation criteria have changed from being means-tested to the amount of need, which has resulted i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service recipients. Second, the amount of finance provided to service users has increased, and the ways of providing public finance have diversified. Third, the number of for-profit organizations providing services has increased, meaning that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service providers are diverse. These trends have produced complicated and complex issues in the field of social services, because the changes have not been deliberately designed in the social service policy framework, and have occurred over a short period of time.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universalization in the selection of service recipients should be supplemented by considering the needs of vulnerable groups. Also, the current tendency to use the individual as the unit of social services should be complemented by including the community-based approach. Furthermore, the fragmented service provision lines should be redesigned to integrate the diverse range of social services now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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