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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제언과 정부정책과의 상호반영에 대한 연구 : 2차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 蔡香蘭 ; 류경아 1

〈국문 요약〉 1

I. 들어가는 말 3

II. 정책결정에서 싱크탱크와 정부와의 상호작용 4

III. 한·중·일 싱크탱크의 정책제언과 정부정책과의 상호반영 분석 7

1. 한국 10

2. 중국 16

3. 일본 24

V. 맺는 말 30

〈참고문헌〉 33

Abstract 41

초록보기

 이 연구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중·일 3개국의 정책과 입장의 차이를 각국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정책연구와 정부정책과의 상호반영을 통해 고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에서 외교와 안보 분야의 정부 운영 및 출연 연구기관을 두 곳씩 선정하여 이들 기관이 2차 북핵위기를 주제로 발간한 92편의 정책연구를 분석(content analysis)하였다. 싱크탱크들의 정책연구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정당화하는 기능도 하지만 정부정책을 선도하거나 비판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싱크탱크의 정책연구와 정부정책과의 상관 비율을 측정한 결과, 선택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모두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언급빈도가 정부의 추진강도와 다소 괴리를 나타냈으며, 핵문제보다는 미사일문제 연구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국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3국간 및 각국 내부의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함을 시사하며 싱크탱크와 정부정책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후속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없지 않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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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공장관리체제를 통해 본 북한사회의 변화 : 당비서-지배인-노동자 삼각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일영 pp.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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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엘리트 연구 실태조사 최순미 pp.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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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제언과 정부정책과의 상호반영에 대한 연구 : 2차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蔡香蘭, 류경아 pp.7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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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Kim Dae-jung and the sunshine policy : recasting his legacies for peace and prosperity Chungin Moon, Seungchan Boo pp.12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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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im Jong Un leadership and North Korea's strategy for peace Haksoon Paik pp.16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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