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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 강화 필요성 / 박노욱 1

1. 논의의 배경과 문제 인식 1

2. 비과세·감면제도 관리 현황과 개선 필요성 2

3. 세출예산과의 연계 강화 방안 3

▶ 총량적 연계 3

▶ 미시적 비교 분석을 통한 연계 4

4. 세출예산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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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에 대한 국회심사 개혁방안 :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의 역할과 과제 김광림 pp.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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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총량(top-down) 예산심의제도 도입방안 박정수 pp.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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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총량에 대한 심사와 재정기준선 전망의 활용 윤용중 pp.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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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PAYGO 준칙에 대한 검토 김도승 pp.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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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비용추계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이인실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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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회계연도 결산 주요 분석 내용 및 시사점 김수흥 pp.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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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세수입 결손 원인과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방안 박용주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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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 산업·고용 구조의 동향 및 시사점 김혜선 pp.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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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 강화 필요성 박노욱 pp.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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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지방재정의 원인과 대응 이현우 pp.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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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언 윤미혜 pp.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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