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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접보조금 지원 거부에 관한 항고소송에서의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 이상덕 1

[Title] 1

요지 2

I. 서설 5

1. 사실관계 5

2. 소송요건에 관한 피고 행정청들의 주장 6

3. 하급심법원의 판단 6

4. 대법원의 판단 7

5. 문제의 소재 8

II. 대상적격: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여부 결정의 행정처분성 9

1. 간접보조사업의 법 관계 9

2. 보조금 지원 여부에 관한 결정의 행정처분성 10

3. 거부처분의 개념요소로서의 신청권 19

III. 지식경제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거부결정에 대한 간접보조금신청자(私人)의 원고적격 24

1. 분쟁의 실체를 반영하는 소송구조의 필요성 25

2. 병행적 침해에 있어서의 제3자의 원고적격 26

IV. 결어 30

〈참고문헌〉 32

〈Abstract〉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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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대법원은 국가(소관: 지식경제부장관) - 지방자치단체(소관: 단체장) - 지방이전기업(사인) 사이에서 순차적으로 간접보조금 지급거부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지방이전기업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간접보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직접 보조금 지급을 요구할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지식경제부장관의 단체장에 대한 거부결정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대법원판결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접보조금 지급거부 결정에 관하여 지방이전기업이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불허하고자 한 것이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결정(제1차 결정)에 뒤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제2차 결정)을 할 것이므로, 지방이전기업은 제2결정을 다투는 것만으로 충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고려하면, 이러한 판단은 지방이전기업의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그리 부당하지는 않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러한 결론을 논증함에 있어 동원한 논리는 법 이론적 차원에서 많은 결함을 갖고 있다. 첫째, 대법원은 제1차 결정에 관하여 지방이전기업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지 않고 傳來의 ‘신청권 이론’을 동원하여 제1차 결정의 대상적격을 부정하였는데, 제1차 결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외부법 관계에서 행한 고권적 결정이므로 대상적격을 부정한 것은 잘못이다. 둘째, 이러한 잘못은 ‘신청권 이론’을 무분별하게 동원함으로써 야기된 것인데, 신청권 이론은 법 이론적으로 존재이유가 없으므로 포기되어야 하고, 대법원은 자신의 판단을 원고적격의 문제로 루었어야 마땅하다. 셋째, 대법원은 행정절차상 지방이전기업이 국가에게 직접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제1차 결정으로 인하여 지방이전기업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은 도외시하였고, 이러한 유형의 분쟁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내심으로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늘리고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싶어 하므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이익이나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분쟁에서는 불이익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라 할지라도 불이익이 전가되는 최종 귀속자로 하여금 불이익처분을 다투도록 소송구조를 설계하고 운용함이 바람직하다.

A recently released Supreme Court Decision declared that a refusal to grant subsidies by the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 does not count as a disposition for appeal litigation (2010Du26339, Sep. 29, 2011).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only local governors have the right to apply for state subsidies; although companies who want subsidies for the relocation to a provincial area from the Metropolitan Area can apply for subsidies provided by local governments, they have no right to apply for the state subsidies. As the plaintiff company is not eligible for state subsidies, the Minister's refusal can not be viewed as a disposition rejecting the application. There are, however, a few questions on the Court's reasoning.

The Minister has the authority to give subsidies to local governments. Here, the local governors not just represent organs of the state government, but are representatives to the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exercise their autonomy by giving subsidies to applicant companies, while the state government indirectly provides financial support to those companies by giving subsidies to local governments.

Consequently, the Supreme Court Decision results in the denial of judicial review on the state governments’ exercise of public power over local governments. However, such exercise can also be accepted as a disposition. The term ‘disposition’ means an act or rejectio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which has direct impact on ‘rights and obligations’ of ‘citizens’. But the term ‘citizens’ can be interpreted widely as any natural/legal person other than the one the agency works for. As long as the state agency is exerting its power on a local government, the latter can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citizens. Also, ‘rights and obligations’ are understood as ‘legal interests’, i.e. legally protected interests. As long as a local government’s authority is legally affected by the State government’s act or refusal to act, this act or refusal can be said to have impact on legal interests of the former. Therefore, the Minister’s refusal to grant subsidies should be recognized as a disposition. When the refusal is accepted as a disposition, it can be challenged not only by the local government but also by the applicant company. Both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company, the former as subject to the disposition and the latter as a third party to it, have a standing in the appeal litigation.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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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기업범죄 관련 준법지원인의 역할과 형사책임 이진국 pp.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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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과 경영배임 이상돈, 지유미 pp.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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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에 대한 양형 실태와 개선방안 : 횡령·배임범죄의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천진호 pp.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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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외부패행위방지법과 그 역외적용 최승재 pp.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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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공판정 진술과 전자문서의 진정성립 오기두 pp.14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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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인 영업의 개념과 범위 정기상 pp.20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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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접보조금 지원 거부에 관한 항고소송에서의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이상덕 pp.23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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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상표가 상표법상 상표의 한 가지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박태일 pp.27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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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판례의 변경 우인성 pp.32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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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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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Untersuchung ?ber den Anspruch auf beh?rdliches Einschreiten als Angriffsmittel zum nationalpolitischen Vorhaben 소장
2 김경난,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해설(73)(2007), 9~48. 미소장
3 김남진, “대법원의 처분개념에 대한 의문”, 법률신문 2844호(1999. 12. 13.자), 14. 미소장
4 김용섭, “거부처분에 관한 약간의 고찰”, 고시연구 29권 12호(2002. 12.), 25~38. 미소장
5 도시계획변경거부의 처분성 소장
6 Rechtsprobleme bei der Anerkennung des Schutzanspruchs auf beh?rdliche Einschreiten 소장
7 김철용·최광률(대표편집), 주석 행정소송법, 박영사(2004). 미소장
8 都市計劃變更請求權의 成立要件 소장
9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2006). 미소장
10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거부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두26339 판결을 중심으로 소장
11 拒否處分의 處分性認定要件으로서의 申請權 <判例> 소장
12 行政訴訟上 第3者保護와 訴訟參加에 관한 考察 소장
13 이선희,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행위의 처분성 인정여부”, 판례해설(47)(2003), 550~582. 미소장
14 現代 行政法關係의 構造的 變化와 競爭者訴訟의 要件 소장
15 행정판례의 주요동향 소장
16 Rechtsprobleme von Anspruch der ?ffentlichkeit auf Plan?nderung 소장
17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양도신청거부의 처분성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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