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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셔먼법 제2조와 EU 조약 제102조의 구성요건에 관한 비교 연구 / 강상덕 1

논문요지 1

I. 시작 2

1. 글의 전개 방향 2

2. 유럽 경쟁법과 미국 독점금지법의 개관 3

II. 사상적 기초 7

1. 유럽 7

2. 독일 11

3. 미국 12

III. 구체적인 비교 14

1. 개관 14

2. 독점금지법(경쟁법)의 목적 16

3. 당연위법과 합리의 원칙 및 약식 합리의 원칙 20

4. 독점력과 시장지배적 지위 21

5. 독점화와 지배력의 남용행위(반경쟁적 효과와 관련하여) 22

6. 고의 29

7. 효율성 32

IV. 결론 34

〈참고문헌〉 36

〈Abstract〉 41

초록보기

 셔먼법 제2조 해석·적용의 주된 원칙은 소비자후생의 보호이다. 유럽은 경쟁법을 시장통합의 수단으로 받아들였고, 소비자후생의 보호는 그 다음의 관심사였다. 그런데 최근의 조약 제102조에 관한 문서는 전통적인 관심사인 공정성과 시장통합외에 소비자후생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성은 셔먼법 제2조하에서는 조약 제102조에서와 달리 뚜렷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공정성은 질서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개념으로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과 유럽 경쟁법에 포함되었고, 가격남용 등의 착취적 남용과 거래거절 등의 방해남용의 반경쟁성 판단에 적용되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이나 일본의 독점금지법의 반경쟁성 판단에도 반영되어 있다.

독점력 행사에 의한 구체적인 반경쟁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독점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효율성과 소비자후생에 중점을 둔 시카고학파의 등장에 따라 미국 독점금지법의 해석에 경제적 분석방법이 도입되었다. 시카고학파는 가격이론을 독점금지법위반 사건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시카고학파는 셔먼법 제2조하에서 반경쟁적인 행위로 간주되는 많은 단독행위가 효율성을 창출함을 입증하였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과다집행의 위험을 강조하였다.

조약 제102조의 남용은 객관적인 개념이므로, 고의는 조약 제102조의 일반적인 요소는 아니다. 다만 약탈가격의 반경쟁성 판단이나 형사벌인 벌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에 고려될 수 있다. 미국의 독점금지법위반사건에서의 일반적인 고의는 셔먼법 제2조의 독점화의 요소이다. 특별한 고의는 셔먼법 제2조의 독점화의 기도의 요소이고, 일반적으로 반경쟁적인 행위로부터 추정된다.

미국 셔먼법 제2조는 독점력의 획득 또는 고의적인 독점력의 유지 강화 등을 규제하고 있는바, 독점력의 유지 강화는 결국 문제된 행위의 반경쟁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독점화 및 유럽의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원인금지주의와 폐해규제주의의 틀로 획일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최근 셔먼법 제2조를 엄격하게 해석함에 따라 법 제5조의 규제범위를 넓혀서 시카고학파 등장 이전의 셔먼법 제2조 내지 조약 제102조의 적용범위와 비슷하게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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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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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Andrew I. Gavil 외 2인, Antitrust Law in Perspective : Cases. Concepts And Problems in Competition Policy(2d ed.), 2008. 미소장
2 Bork, The Antitrust Paradox, 1978. 미소장
3 Eleanor M. Fox, The Competition Law Of The European Un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Cases And Materials, 2009. 미소장
4 Giorgio Monti, EC Competition Law, 2007. 미소장
5 Herbert Hovenkamp, Antitrust(4d ed.), 2005. 미소장
6 Mark Steiner, Economics in Antitrust Policy: Freedom to Compete vs. Freedom to Contract, Dissertation.com, 2007. 미소장
7 Richard A. Posner, Antitrust Law(2d ed.), 2001. 미소장
8 Richard Whish, Competition Law(6d ed.), 2008. 미소장
9 Microsoft's Five Fatal Flaws 네이버 미소장
10 Alexandros Stratakis,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S and EU approach and enforcement of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European Competition Law Review, 27(8)(2006). 미소장
11 Barry E. Hawk, “Article 82 and Section2: Abuse and Monopolization Conduct, Issues in Competition law and Policy”, ABA Section of Antitrust law, 1(2008). 미소장
12 Barry Hawk & Giorgio Motta, “Oligopolies and Collective Dominance: A Solution in Search of a Problem”(November 2008), online: SSRN . 미소장
13 Brodley, “The Economic Goals Of Antitrust : Efficiency, Consumer and Technological Progress”, N. Y. U. L. Rev., 62(1987). 미소장
14 Damien Geradin, “Efficiency Claims in EC Competition Law and Sector-Specific Regulation”, European Univ. Inst. Florence, Working Paper Series, 327(2004). 미소장
15 PROOF OF COMPETITIVE EFFECTS IN MONOPOLIZATION CASES: A RESPONSE TO PROFESSOR MURIS 네이버 미소장
16 David S. Evans, “Economics and the Design of Competition Law”, Issues in Competition law and Policy, Ⅰ(ABA, 2008). 미소장
17 Dennis W. Carlton, “Market Definition: Use and Abuse”, 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 Vol. 3 No. 1, 20, 27(SPRING 2007). 미소장
18 Dr Ingo Brinker, Tobias Holzmüller, “The 2007 Amendments to the German Rules against Anti-Competitive Unilateral Conduct”, Competition Law International(October, 2008). 미소장
19 D. Sinclair, “Abuse of Dominance at a Crossroads―Potential Effect, Object and Appreciability under Article 82 EC”, European Competition Law Review, 25(8)(2004). 미소장
20 Fox, “Monopolization And Dominanc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Community: Efficiency, Opportunity, And Fairness”, Notre Dame Law Lev, 61(1986). 미소장
21 Fox, “The Modernization Of Antitrust : A New Equilibrium”, C. L. R, 66(1981). 미소장
22 Fox, “U. S. and European Merger Policy―Fault Lines and Bridges: Mergers That Create Incentives for Exclusionary Practices”, Geo. Mason L. Rev., 10(2002). 미소장
23 "We Protect Competition, You Protect Competitors" 네이버 미소장
24 WHAT IS HARM TO COMPETITION? EXCLUSIONARY PRACTICES AND ANTICOMPETITIVE EFFECT 네이버 미소장
25 Fox, Sullivan, “Antitrust ―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Where Are We Coming From? Where Are We Going?”,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62(1987). 미소장
26 George L. Priest, “The Abiding Influence of The Antitrust Paradox”, Harv. J. L. & Pol'y, 31(2008). 미소장
27 NEXT STEPS IN THE EVOLUTION OF ANTITRUST LAW: WHAT TO EXPECT FROM THE ROBERTS COURT 네이버 미소장
28 Exclusion and the Sherman Act 네이버 미소장
29 Anticompetitive Effect 네이버 미소장
30 Will Efficiencies Play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the Assessment of Conduct under Article 102 TFEU? 네이버 미소장
31 John Kallaugher, “Developments under articles 101 and 102 TFEU in 2010”, European Competition Law Review, 32(7)(2011). 미소장
32 John O. Haley, “Competition Policy for East Asia”, Wash. U. Global Stud. L. Rev. 3,(2004). 미소장
33 American Needle, Inc. v. National Football League: Justice Stevens' Last Twinkling of an Eye 네이버 미소장
34 On the Growth of the Antitrust Idea 네이버 미소장
35 Marina Lao, Aspen and Trinko, “Antitrust Intent and Sacrifice”, Antitrust L. J., 73(2005). 미소장
36 THE MARKET POWER REQUIREMENT IN ANTITRUST RULE OF REASON CASES: A RHETORICAL HISTORY 네이버 미소장
37 DEFINING EXCLUSIONARY CONDUCT: SECTION 2, THE RULE OF REASON, AND THE UNIFYING PRINCIPLE UNDERLYING ANTITRUST RULES 네이버 미소장
38 Maurice E. Stucke, “Reconsidering Antitrust's Goals”, B. C. L. Rev., 53(2012). 미소장
39 ANTITRUST VIOLATIONS 네이버 미소장
40 Nicola Giocoli, “Competition Versus Property Rights: American Antitrust Law, The Freiburg School, and the Early Years of European Competition Policy”, J. Competition L. & Econ, 5(2009). 미소장
41 Peter T. Barbur, Kyle W. Mach, Jonathan J. Clarke, “Market Definition In Complex Internet Markets”, Sedona Conference Journal, 12(Fall, 2011). 미소장
42 ESSENTIAL FACILITIES: AN EPITHET IN NEED OF LIMITING PRINCIPLES 네이버 미소장
43 ARTICLE 82: GESTALT, MYTHS, QUESTIONS 네이버 미소장
44 Justice Stevens and the Rule of Reason 네이버 미소장
45 Reconciling the Harvard and Chicago Schools: A New Antitrust Approach For the 21st Century 네이버 미소장
46 THE FTC AND THE LAW OF MONOPOLIZATION 네이버 미소장
47 ANTICOMPETITIVE EFFECTS IN MONOPOLIZATION CASES: REPLY 네이버 미소장
48 William H. Page, “The Ideological Origins and Evolution of U. S. Antitrust Law”, Issues in Competition law and Policy Ⅰ(ABA, 2008). 미소장
49 David J. Gerber, “Fairness in Competition Law : European and U. S. Experience”,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a Conference on Fairness and Asian Competition Laws held on march 5, 2004, In Kyoto, Japan.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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