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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시대의 콘텐츠 규제의 동향과 문제점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및 게임 규제를 중심으로 / 황성기 1

〈국문초록〉 1

I. 들어가는 말 2

II.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기본원리 3

1. 불법콘텐츠와 청소년유해콘텐츠의 구분(불법 및 유해 구분명제) 3

2. 성인/청소년의 차별적 접근통제(차별적 접근통제 명제) 6

3. 가족의 자율성 및 부모의 교육권의 존중(가족의 자율성 명제) 7

4. 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시스템과의 조화(공적 등급분류시스템과의 조화 명제) 9

5. 청소년 보호와 기타 헌법적 가치와의 조화(규범조화 명제) 10

6. 자율규제의 확대(자율규제 확대 명제) 12

III. 청소년 보호 관련 현행 인터넷 및 게임 규제의 문제점 14

1. 청소년의 연령 및 본인확인의 문제점 14

2.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규제의 문제점 27

3.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의 도입 및 그 확대의 문제점 30

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 35

5.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문제점 47

IV. 나오는 말 50

참고문헌 52

〈Abstract〉 55

초록보기

이 글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현행 인터넷 및 게임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한계원리 내지 고려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불법콘텐츠와 청소년유해콘텐츠의 차이로 인하여, 불법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불법 및 유해 구분명제).

둘째,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해서 성인의 접근은 허용하면서도 청소년의 접근을 금지하려면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한 성인/청소년의 차별적 접근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차별적 접근통제 명제).

셋째, 국가의 후견주의는 가족의 자율성 및 부모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점이다(가족의 자율성 명제).

넷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콘텐츠 규제시스템은 기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인 국가 주도의 공적 등급분류시스템의 틀 내에서 혹은 조화를 전제로 하여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공적 등급분류시스템과의 조화 명제).

다섯째, 청소년유해콘텐츠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이로 인해서 제한되는 청소년 및 성인의 권리 간의 이익형량을 통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규범조화 명제).

여섯째,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자율규제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자율규제 확대 명제).

위와 같은 여섯 가지 명제를 기준으로, 청소년의 연령 및 본인확인의 문제점,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규제의 문제점,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의 도입 및 그 확대의 문제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of current content regulations for youth protection, and to present systematic improvement plans. To do this, first of all this study suggests six principles or factor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content regulation for youth protection. The six principles or factors are as follows.

First,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illegal content and harmful content, regulation of illegal content and regulation of harmful content should be separated thoroughly.

Second, to allow adult to access to harmful content while to block youth to access to it, discriminative access control between adult and youth should be arranged.

Third, paternalism of the state should premise the deference to family autonomy and parents' right to educate their children.

Fourth, content regulation for youth protection should be designed supposing harmony with current government's public rating system.

Fifth, in regulating harmful content for youth protection, harmony by balancing between the public interest of youth protection and the limited rights of youth and adult is needed.

Sixth, self-regulation is needed to be enhanced in designing the system about youth protection.

With above six principles or factors,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youth age verification and authentication system, the regulation of advertisement on media materials harmful to youth, Internet game shutdown system, regulation of child pornography, the system of person responsible for protection of youth.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스마트미디어 시대' 미디어주권에 대한 고찰 설진아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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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시대의 콘텐츠 규제의 동향과 문제점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및 게임 규제를 중심으로 황성기 pp.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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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대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판례의 동향과 전망 허진성 pp.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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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송신 제도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정용준 pp.11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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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공익성이란 무엇인가 : 정책목표 설정을 위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탐색 윤성옥 pp.14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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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competing interests on the internet : a comparative study of the right of repl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Jae-Jin Lee, Yoonmo Sang pp.1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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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세스권의 기본권적 의의 김현귀 pp.21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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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A Study of the Perception on Self-regulation System for the Youth Media Protection : Focusing on Depth Interview with Youth and Media Education Experts 소장
2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보장에 관한 헌법구조적 한계와 과제 소장
3 The Impact on the Cultural Contents Market of the Legal Issue in Korea - Focusing ‘Open Market’ & ‘Shut-down’ in Game Industry 소장
4 아동 포르노 근절에 관한 연구 소장
5 Alterseinstufung und Liste jugendgefährdender Medien im deutschen Jugendschutzgesetz(JuSchG) 네이버 미소장
6 김정훈･김승윤, “영상 컨텐츠 2.0 :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도래 - 미디어이용행태 소비자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IT전략 보고서, kt경제경영연구소, 2012 미소장
7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매체물 규제방안 소장
8 New Definition of Adolescent Harmfulness and Legal Lmprovement 소장
9 A study on redundant regulations of smart contents 소장
10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 최근의 소위 셧다운제 도입문제를 중심으로 소장
11 Jugendschutz in Bezug auf das Milieu Neuer Medien- Eine rechtsvergleichende Betrachtung ber das Jugendschutzrechtssystem unter dem Hauptgesichtspunkt des Jugendschutzbeauftragten- 소장
12 A Constitutional Investigation on the Online Game Shutdown System 소장
13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용과 청소년 보호 소장
14 Legal Problems surrounding Internet Advertisement- Focusing on Freedom of Speech 소장
15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도래 및 발전 방향 소장
16 Das Rechtssystem zum Jugendschutz im Hinblick auf die Rundfunkwerbung 소장
17 Regulation of Virtual Child Pornography in the Digital Era 소장
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음란물 정의규정에 대한 미국법과의 비교 연구 소장
19 온라인 게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장
20 The relativeness of the hazard to juvenile and protection of juvenile's right to sexual autonomy 소장
21 주정민, “스마트 미디어 등장과 방송 통신 규제 체계”, 한국방송학회,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방송통신정책｣,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미소장
22 (문화의 세기, 법의 역할 제 2주제 : 정보 및 문화 관련법의 현재와 미래)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우리 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소장
23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시스템의 헌법적 고찰 소장
24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연구 소장
25 A Study on the Proper Range of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 Analysing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Decision 2007. 5. 18. 2005GaHap64571 소장
26 인터넷에서의 음란기준과 음란물 통제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08.3.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의 평석을 중심으로 소장
27 황성기,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법적 문제점”, 황승흠‧안경봉 편, ｢게임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박영사, 2009. 11 미소장
28 전종수, ｢게임 중독과 셧다운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미소장
29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인터넷 콘텐츠의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 간의 협력모델 개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연구 10-진흥-라-9, 2010. 8 미소장
30 한국입법학회, ｢청소년 게임 과몰입 규제입법의 타당성 분석 - 그 규범평가 및 입법 영향평가를 중심으로 -｣, 2011. 3 미소장
31 황승흠‧황성기,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사이버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미소장
32 Jens Waltermann & Marcel Machill(ed.),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Towards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ütersloh, 2000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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