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목차

1960∼1970년대 박정희 통치이념의 변용과 지속 : 민주주의와 반공주의 및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 김지형 1

국문초록 1

I. 시작하며 2

II. 민주주의의 변용과 해체: '단서' 달린 민주주의 인식 6

1. '서구 민주주의' 비판과 '민족적 민주주의' 6

2. '효능'의 이데올로기 추구와 '한국적 민족주의' 10

III. 반공주의 담론의 확장 및 연계: 국력배양, 자주국방, 총력안보 16

1. 국력배양론과 성장, 개발, 근대화 16

2. 자주국방론과 총력안보론의 상호견인 19

IV. 맺음말: 민주주의와 반공주의의 상호제약 25

참고문헌 27

ABSTRACT 30

초록보기

이 연구는 제3∼4공화국 시기에 나타난 박정희 전대통령의 통치이념을 민주주의와 반공주의, 그리고 그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보편적 민주주의와 특수적 민주주의로 구분하여 이해하였다. 보편적 민주주의는 ‘서구 민주주의’, ‘미국식 민주주의’를 의미하며 특수적 민주주의는 한국과 같은 분단상태, 준전시상태의 사회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에 따라 서구 민주주의가 누리는 보편적 의미의 자유와 민주, 민권과 같은 가치들이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일정하게 제한 또는 유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 까닭에 박정희는 서구 민주주의의 신봉자들인 윤보선 등 ‘구정치인들’을 ‘사대주의자’라고 비난하는 동시에 자신을 ‘민족주의자’로 부각시켜 나갈 수 있었다. 쿠데타 직후 ‘행정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다가 1963년 대선 국면에서 ‘민족적 민주주의’를 주장하였으며 유신 선포 이후 ‘한국적 민주주의’를 강조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끊임없이 단서를 달면서 민주주의의 개념을 변용시켰다. 특히 ‘한국적 민주주의’ 담론에 기초해 유신체제를 ‘한국 상황에 가장 적합한 민주주의체제’라고 강변함으로써 민주주의 이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민주주의를 해체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독재체제를 유지하였다.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의미에서 민주주의 신봉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실상 극단적인 ‘반공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반공주의는 쿠데타 이후 유신체제가 몰락할 때까지 일관되게 박정희 통치이념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었다. 박정희의 반공주의는 국력배양론, 자주국방론, 총력안보론 등과 같은 하위 담론들에 의해 지탱되었으며, 이같은 담론들은 각각 독자적으로 기능하면서도 상호 연계, 보완의 구조 속에서 반공주의를 확장시켜 나감으로써 ‘반공주의의 통치이념화’에 기여하였다. 국력을 배양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상 반공 또는 승공 이데올로기에 연유한 것이며, 데탕트 국면과 유신 선포를 계기로 전면에 등장한 자주국방, 총력안보체제의 강조는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안보 이데올로기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안보 위기’와 같은 박정희의 두려움은 반공주의에서 끝없이 솟아나오는 구조로 인해 반복되었다. 결국 민주주의와 반공주의의 관점에서 박정희 통치이념의 다양한 갈래를 수렴할 때, 박정희의 근본적인 통치이념은 ‘반공주의’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단서 달린 민주주의’를 통해 권위주의적인 독재체제를 유지해나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This study were analyzed the governing ideology of Park Chung Hee focused on the anticommunism and democracy. Park Chung Hee was understood by separating the special democracy and universal democracy. Universal democracy, thought means “Western democracy” or “American- style democracy”, special democracy should be applied to a society divided state such as South Korea, the quasi-war state. He emphasized in order “Administrative Democracy”, “Nationalistic Democracy”, “Korean Style Democracy”, and have changed the concept of democracy with provisory always to democracy. In other words, without having to deny democracy, began to dismantle democracy. For this reason, Park Chung Hee was an extreme anticommunist rather than a believer of democracy in practice. The anticommunism of Park Chung Hee was maintained by sub-discourse such as the theory of cultivating for strength of nation, self-defense theory, all-out security theory. This discourse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expand the anticommunism, it means a “ideologize of governing” of anticommunism. And this discourse were presented in place of the security crisis occurred based on the movement of USFK withdrawal. Security crisis came out it springs out endlessly in the anticommunism. After all, “anticommunism” were fundamental governing ideology of Park Chung Hee and was keeping a dictatorship and authoritarian regime in the “conditional democracy”.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5·18민주화운동 기록물분류표 개발에 관한 연구 박정옥, 이명규 pp.5-42

보기
'5·18'에 관한 간호사 집단의 기억 형성과 특성 : 종합병원들을 중심으로 양야기, 정호기 pp.43-78

보기
5월 목판화운동과 중국의 신흥목각운동 비교 연구 김경주 pp.79-130

보기
증오에서 분노로 : 임철우의『봄날』읽기 정명중 pp.131-167

보기
1960∼1970년대 박정희 통치이념의 변용과 지속 : 민주주의와 반공주의 및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김지형 pp.169-199

보기
내재적 접근법에 기초한 북한의 민주주의론 연구 방인혁, 손호철 pp.201-236

보기
'열린 공동체' 관점의 인권도시와 시민참여 김기곤 pp.237-266

보기
먹거리 인권과 먹거리 주권의 시론적 고찰 조효제 pp.267-301

보기
사회운동이론 다시 생각하기 : 유물론적 분석과 지식구성의 정치 서영표 pp.303-346

보기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억 연구의 궤적 : 다중적 이행과 지구사적 맥락에서 정근식 pp.347-394

보기
해양도서영유권 분쟁에 대한 일본의 기념의례 연구 : '다케시마의 날' 을 중심으로 현혜경 pp.395-440

보기
태국의 여성 승직 배제와 가족관계 이동옥 pp.441-482

보기

참고문헌 (3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An Analysis of Park Chung-hee's Discourses on Democracy : Focusing on his "Administrative," "National" and "Korean-style" Democracy 소장
2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주의 담론 : 민족과 국가의 강고한 결합에 기초한 반공·근대화 민족주의 담론 소장
3 Park Chung-hee's Political Thought: Illiberal Conservatism for Modernization 소장
4 대한민국 민족 서사시 : 종족적 민족주의의 전개와 그 다양한 얼굴 소장
5 김석수. 2008. “‘국민교육헌장’의 사상적 배경.” 『한국 현대 실천철학』. 돌베개. 114-147쪽. 미소장
6 김세중. 1996. “박정희의 통치이념과 민족주의.” 『한국현대사연구』 8. 미소장
7 김일영. 2005. “조국근대화론 대 대중경제론(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제5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105-108쪽. 미소장
8 김정훈·조희연. 2003. “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반공규율사회’ 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미소장
9 김주성. 2011. “보수주의와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미래』. 시대정신. 202쪽. 미소장
10 김지형. 2008. 『데탕트와 남북관계』. 선인. 미소장
11 The Theoretical Reasons for Governing Ideology of Park Chung-hee during 1961~1963:The Case of the Democracy and Anticommunism 소장
12 박정희정권기 반공이데올로기의 정치경제적 기능 소장
13 대통령 비서실, 1965～1978,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1～14집. 미소장
14 대통령 비서실, 1979a,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1978년 1월～1978년 12월』 제15집. 미소장
15 대통령 비서실, 1979b,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추도판) 1979년 1월～1979년 10월』 제16집. 미소장
16 박명림. 2006. “한국현대사와 박정희·박정희 시대: 통치철학과 사상, 국가전략, 그리고 민주주의 문제.” 『박정희시대와 한국현대사』. 선인. 51-57쪽. 미소장
17 박정희 시기의 헌법 정신과 내용의 해석 : 절차, 조항, 개념, 의미를 중심으로 소장
18 박정희. 2005.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1962).” 『한국국민에게 고함』. 동서문화사(복간). 미소장
19 박정희. 2005. “국가와 혁명과 나(1963).” 『한국국민에게 고함』. 동서문화사(복간). 미소장
20 박정희. 2005. “민족의 저력(1971).” 『한국국민에게 고함』. 동서문화사(복간). 미소장
21 박정희. 2005. “민족 중흥의 길(1978).” 『한국국민에게 고함』. 동서문화사(복간). 미소장
22 박정희의 '민주공화주의'관 변화 연구 :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을 중심으로 소장
23 배성인. 2013. “유신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중 통제.” 『유신을 말하다』. 나름북스. 미소장
24 The Military Conscription System and the Myth of 'Sacred Obligation of National Defence' during the Park Regime 네이버 미소장
25 현대한국의 구조와 변동 : 박정희의 통치이념에 대한 연구 네이버 미소장
26 박정희의 식민지 체험과 박정희시대의 기원 소장
27 박정희의 민주주의관 : 연설문을 중심으로 소장
28 전인권. 2006. 『박정희 평전』. 이학사. 미소장
29 전재호. 1998.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연구: 담론과 정책을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미소장
30 전재호. 2000.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 책세상. 미소장
31 유신체제의 모순과 한미갈등 : 민주주의 없는 국가안보 소장
32 정일준. 2007. “박정희와 지식인: 권력-지식의 상관관계.” 『박정희시대와 한국현대사-연구자와 체험자의 대화』. 선인. 328-340쪽. 미소장
33 정재경. 1991. 『박정희사상서설-휘호를 중심으로-』. 집문당. 699-719쪽. 미소장
34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222-267쪽. 미소장
35 Park Chung-hee's Invention of Nation and the Mobilized National Integration 소장
36 최장집. 2013.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넘어서.”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미소장
37 황병주. 2008. “박정희체제의 지배담론－근대화 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미소장
38 Perpetuating State of Exception and the Democracy: The Ruling Discourse of Park Chunghee Regime and the Transformative Discourse of the Juchesasang-pa in South Korea 소장
39 4·19/5·16時期の反共体制再編とその論理 ―反共法の登場とその担い手たち― 소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