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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수쿠크(Sukuk) 발행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손태우 ; 김홍배 ; 김분태 ; 박상영 1

I. 서론 1

II. 수쿠크의 일반론 3

1. 수쿠크의 의의 3

2. 수쿠크의 종류 4

3. 수쿠크의 법적 성질 5

III. 수쿠크 발행의 법적 문제점 7

1. 수쿠크의 발행방식 7

2. 수쿠크 발행에 관한 국내법상 규제 9

3. 소결 19

IV. 맺음말 19

참고문헌 21

〈초록〉 23

〈Abstract〉 25

초록보기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이러한 수쿠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수쿠크에 대한 국제금융 시장에서의 수요 확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수쿠크 발행이 전무하다. 특히 국내 은행 및 기업의 경우 수쿠크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명 ‘수쿠크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때문에 현 상황에서 높은 조달비용으로 인해 수쿠크 발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직면하고 있다. 즉 법률상 수쿠크 발행이 불가능한다는 의미보다는 자본조달 비용 등을 이유로한 사실상 발행 유인동기가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발행의 가능성 또한여전히 현행 법제로서 불완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보다 보완해 나가야할 것이다.

우선 상법 개정을 통해 수쿠크를 상법상 사채로 인정하여 수쿠크 발행여부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자본시장법의 경우에도 상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쿠크를 채무증권로 인정하는 문제와 집합투자의 적용 배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입법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보인다. 현행조세법 체계 역시도 수쿠크에 대한 과세로 인한 문제는 간접적으로 수쿠크 조달비용을 인상시킨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쿠크 발행을 어렵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수쿠크의 발행가능성 측면과 조달비용의 절감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본 위 입법론을 동시에 추진되지 않을 경우 실제 발행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시 모두 그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법개정을 통한 수쿠크의 발행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산출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수쿠크의 발행은 법률상 측면 뿐 아니라 통화위험이나 신용위험, 운영위험 등의 복합적인 위험이 그 발행 과정에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특히 외채 비중의 확대는 환율변동에 따른 기업재무구조의 영향 뿐 아니라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일국의 지급여력에 영향을 미쳐 기업과 국민경제 모두에 이중의 위기를 양산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쿠크와 같은 외화표시채권이 무제한적 발행은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수쿠크 발행이 전무한 국내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외화표시채권의 발행 확대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쿠크 발행을 위한 법제도적 조건 완비를 위한 논의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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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대창, “이슬람 금융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2). 미소장
2 강위두 · 임재호, “상법강의(상)”, 형설출판사, 2011. 미소장
3 고용수·김진홍, “주요국의 이슬람 금융 대응전략과 시사점”, 한국은행 해외조사실(2007). 미소장
4 김중관 외 1인, “이슬람 금융의 도입 사례 분석 및 시사점”, 금융연구, 2011. 미소장
5 기획재정부, “이슬람채권 지원방안 마련”, 2009.9.25 보도자료. 미소장
6 말레이시아 이슬람금융 : 소비자 선호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소장
7 A Study on the Tax Reduction of Islamic Bonds(Sukuk) 네이버 미소장
8 박은혜, “이슬람금융 도입을 위한 주요국의 법ㆍ제도 정비 현황 및 시사점”, 조사연구 Review,제31호 (2010년 9월). 미소장
9 석광현, “국내기업의 해외사채 발행의 실무와 법적인 문제점”, 국제거래법학회, 1996. 미소장
10 석광형 외 15인, “국제금융법의 현상과 과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9. 3. 미소장
11 신창섭, “국제사법 제2판”, 세창출판사, 2011. 미소장
12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2. 미소장
13 안수현, “legal aspect of islamic finance in korea : an effort to utilize islamic finance under the framework of financial law”, 경영법학, 2011. 미소장
14 최근 일본의 이슬람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와 국내 시사점 소장
15 윤영신,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는 사채의 발행가부”, 상사판례연구 제22권 제1호, 2010. 미소장
16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2. 미소장
17 이슬람채권 수쿠크의 도입에 대한 검토 소장
18 정순섭·안수현·이진영·김규동·선우희연, “이슬람금융의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금융감독원 연구용역보고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9. 9. 미소장
19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10. 미소장
20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2012. 미소장
21 최두열, “이슬람채권법안 도입방안”, KERI 정책제언 11－05. 미소장
22 최재건, “이슬람채권의 도입과 세무상 처리에 관한 연구 : 수쿡무라바하 이윤을 중심으로”. 강남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2. 미소장
23 이슬람채권의 도입방안 연구 : 수쿡무라바하 이윤을 중심으로 소장
24 이슬람채권에 대한 과세문제 : 수쿡채권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소장
25 Christophe J. Godlewski, Rima Turk-Ariss and Laurent Weil, “Do markets perceive sukuk and convertional bonds as different financing instruments”, Bank of Finland(BOFIT), 2011. 미소장
26 Islamic bond issuance: what sovereign debt managers need to know 네이버 미소장
27 Muhammad al-Bashir Muhammad al-Amine, “Global Sukuk and Islamic Securitization Market”, BRILL, 2012. 미소장
28 Nik Norzrul Thani·Mohamed Ridza Abdullah·Megat Hizaini Hassan, “Law and Practice of Islamic Banking and Finance”, Sweet & Maxwell Asia, 2010. 미소장
29 Raj Bhala, Islamic Law, LexisNexis publisher, 2011. 미소장
30 Tan Wan Yean, “Sukuk: Issues and the Way Forward”, the Shariah Board of AAOIFI, International Legal News, 2009. 미소장
31 Zawya Research: Sukuk Quarterly Bulletin, 출처: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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