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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 및 체제전환을 지배세력 내 분열에 의한 ‘러시아형’, 민중봉기를 통한 ‘동부유럽형’, 타협을 통한 ‘중부유럽형’, 위로부터의 초보적 정치개혁의 ‘중국형’, 당국가 위계제를 고수하고 있는 ‘쿠바형’ 등으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정치적 다원주의 수용 및 공고화 과정을 비교하였다.그 결과 체제전환의 결정적 요인으로 체제정당성의 상실, 국제 정치?경제적 역학관계, 시민들의 체제전환의 이익 증가 등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이후의 정치체제를 보면, 정당 간 경쟁과 정기적인 선거라는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여건은 갖추었으나 구체적인 정치의 내용은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동일하지 않았다. 즉, 법에 의한 통치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자유주의적 요소가 결여되어 중앙집권화된 정부, 자유의 쇠퇴, 폭력적 종족갈등, 전쟁 등을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요소를 결여한 민주주의를 비자유민주주의라 일컬을 수 있다.

This article compares the processes of accommodating political pluralism and those of system consolidation among previous socialist countries that experienced political transition. It suggests five types of the processes: the Russian type developing from the conflicts within political elites, the Eastern European type by citizen resistance, the type for countries in the middle of Europe resulting from coordination between political elites and mass public, the Chinese type through political innovation taken by political elites, and the Cuban type preserving the hierarchy between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The comparison shows that the determinants of system transition have been the loss of system justice, the dynamic political economic environment in the world, and increasing benefits to mass public from system transition. However, this article finds that the emerging political systems in previous socialist countries from system transition are not the same as that of liberal democratic system. Even though the previous Eastern socialist countries are now equipped with the institutions such as party competitions and regular elections required for the minimum conditions of procedural democracy, their operation of the system is substantially different. In other words, they are lack of certain requirements for liberal democracy. Rule of law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are not guaranteed in those countries. Meanwhile, they still depend on centralized authorities and experience the recession of liberalism. In addition, because of increasing violence from racial conflicts, the chance of breaking out war becomes higher. Therefore, this article calls the emerging democratic system in the previous socialist countries as illiberal democracy from the consideration of their lack of substantial aspects of liberal democracy.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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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계획과 시장의 관계로 본 북한 경제개혁 :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희진 pp.137-172

주체사상의 재인식 : 형성과 확립, 그리고 쇠퇴 최대석, 현인애 pp.255-277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정치체제 변화 김갑식 pp.1-30

북한의 실리사회주의와 체제변화 김근식 pp.31-45

북한 법학 : 이론의 현실정합성, 남북법학비교, 특성 김동한 pp.47-73

중국진출 한국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진출방안 연구 : 현지기업 조사를 중심으로 남성욱 pp.101-135

대북지원NGO의 공동행동규범에 대한 의식분석 최철영 pp.279-309

다시 보는 연합제-낮은단계연방제 양길현 pp.173-196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방송 수용 특성과 미디어 교육의 방향 이창현, 김성준 pp.197-225

북한의 국가기념일을 통한 정권의 정당성 강화 : 혁명전통 기념일을 중심으로 조은희 pp.227-253

북한의 조선옷·민족옷 개념에 나타나는 여성 편중 및 남성 부재 현상 김석향 pp.75-99

참고문헌 (27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2002) 쿠바의 경제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소장
2 (2002) 중국의 정치개혁: 지도부, 당의 지도력 그리고 정치체제 , 서울: 한울아카데미 미소장
3 (창작과비평사.1993.)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비교사회주의를 통해 본 북한의 현재와 미래 .서울 도서출판 해남. 2004. 보리스 까갈리쯔끼 저. 김남섭 역. 소련 단일체제의 와해 . 서울, 미소장
4 (2004) 이희옥 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탐색 , 서울: 창작과 비평사 미소장
5 (1998) 국가사회주의의 몰락: 독일통일과 동구변혁 , 서울: 한울아카데미 미소장
6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와 북한의 장래 체제 이행의 비교 . 성남 세종연구소. 1997.정흥모. 체제전화기의 동유럽국가 연구 1989년 혁명에서 체제전환으로 . 서울, 미소장
7 중국정치개혁과 전국인대 . 서울, 나남 출판. 200. 미소장
8 (2005) 러시아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 서울: 통일연구원 미소장
9 동향과 문제점 도성달이명남 공역. 비교공산주의 정치론 그 변화와 전망 . 부천, 미소장
10 (2003) 동유럽 탈사회주의 체제개혁의 정치경제학 1989～2000 ,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미소장
11 소련의 해체와 그 이후의 동유럽 , 서울: 갈무리 미소장
12 (2000) 탈사회주의와 체제전환 ,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미소장
13 (책갈피.1993.) 테리 보스웰크리스토퍼 체이스던. 이수훈이광근 옮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나선형 . 서울 2004.토니 클리프 저. 정성진 역. 소련 국가자본주의 . 서울, 미소장
14 당과 정부기구. 조정남 외. 사회주의체제비교론 . 서울 형설출판사. 1988.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정치체제 변화 29, 미소장
15 (2004) 베트남의 발전과 저발전의 정치동학.＂ 동남아 정치변동의 동학 , 서울: 오름 미소장
16 (2004) ＂동유럽의 민주화: 비자유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의 확산 ,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미소장
17 (2004) 동유럽 3개국의 민주화 수준과 부패 현상,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미소장
18 (2002) 동유럽 공산주의 계승정당의 재출현에 관한 연구, 미소장
19 (2006) 체제 이행의 정치경제.＂ 러시아동유럽의 정치발전과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 , 성남: 세종연구소 미소장
20 (2001) 북한국가 성격의 이론과 쟁점 비교사회주의적 관점 , 서울: 한울아카데미 미소장
21 (1997) Post-Comunism: An Introduc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미소장
22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Oklahoma University Press. 1991. 미소장
23 (1996)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Baltimore and London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미소장
24 (2002) Democracy Delayed: The Case of Castro’s Cuba ,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미소장
25 (2003) The Future of Freedom: Illiberal Democracy at Home and Abroa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미소장
26 Fin de Siecle: Socialism after the Crash , 미소장
27 Causes of the Collapse of the USSR. Power and Authority in Eastern Europe. in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A Comparative Analysis of Six Duma Elections in Bashkortostan. Journal of Comunist Studies and Transition Politics. Vol.15. No.4. December. 1999.Kryshtanovskaya From soviet Nomenckatura to Russian Elit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Hale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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