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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합헌성 / 김인재 1

[Title] 1

I. 사안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2

II. 결정이유의 요지 2

1. 법정의견 2

2. 반대의견 2

III. 평석 3

1. 비정규직 보호법의 의의와 평가 3

2.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헌법적 쟁점 3

3.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제한방식의 한계와 대안 6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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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국정과제 제55호 근로시간 단축 하갑래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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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사고, 주도적인 삶 최병훈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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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가 모든 것에 우선이다 : 정부 3.0으로 변신 꾀하는 근로복지공단 : 이재갑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인터뷰> 이재갑 ; 김준환 [취재]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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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2013년 노동이슈 김준환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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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에 의한 지배 역시 국가폭력이다 : 현 정부, 민생을 말하지만 철저히 이념적인 정권 권영국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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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합헌성 김인재 pp.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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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법률상 이슈 정종철 pp.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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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차별시정신청의 구제이익 김동욱 pp.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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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경문선 pp.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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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의 유형별 특징 임종호 pp.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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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의 연장근로한도 포함을 둘러싼 이야기 정호영 pp.9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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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및 인사처우 박진주 pp.1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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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어학원 원어민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정봉수 pp.1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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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책제 일자리, '일하는 방식 바꿔 국민 삶의 질 높이는 것' 윤수경 pp.1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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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장해판정체계의 조정과 개편 신태식 pp.1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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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서 산업재해 예방. 3 신동진 pp.1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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