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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환경오염 내지 공해에 따른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수단 중 불법행위책임 법리

에 관련된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즉,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규제의 당위성

문제를 개관하고, 환경오염사고의 제 특성에 대응하는 불법행위 책임의 문제에 관해 경

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어 배상책임에 관한 법적 판단기준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관련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환경오염사고에 대응하는 과실책임과 무과실책

임의 법원칙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한다. 분석결과,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을 오염자의

주의수준에 둔다면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법리 사이의 효율성의 차이는 없지만 오염자

의 행위수준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무과실책임 법리의 경우가 보다 효율적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환경관련 무과실책임의 법원칙을 견지한 입법 및 판결은 경제학적 관점

에서도 정당화된다. 하지만 오염자와 피해자 모두를 고려하는 쌍방주의 또는 쌍방행위

분석모델에서는 과실책임 법리나 무과실책임 법리 공히 양 당사자 모두로 하여금 적절

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유인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책임법리 선택상의 딜레마는 기

여과실책임 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그리고 사법적 수단 이외의 여러 법

경제적 수단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

This study introduces economic approaches to legal regulation regarding environmental

issues, and analyzes the issue of torts liabilities coping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s from economic points of view. In addition, examined the

standards of legal decisions on compensation liability focusing on related laws and cases in

Korea and Japan and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rule of negligence and of

strict liability dealing with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s. It was prov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rule of negligence and the strict liability if the standard

of judging the presence of fault would be the level of precaution of a polluter. However the

efficiency was proved to lie with the strict liability when the activity level of the polluter’s is

considered together. In the same vein, in Korea and Japan, the legislation and judgement,

that hold strong on to the principle of strict liability related to the environment are justified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as well. However, in terms of analysis model of bilateral

precaution or bilateral activity, neither the law of negligence nor that of strict liability succeeds

in being a real incentive for the both parties to pay appropriate attention. This is a dilemma in

terms of selecting the rule of liability that legal policymakers often face. The issue could be

dissolved to some degree by applying the rule of contributory negligence or of comparative

negligence or using diversified legal and economic means except judicial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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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사고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 한국과 일본의 불법행위책임 법리를 중심으로 이종인 pp.91-108

재판매가격유지의 공정거래 법리에 대한 법경제학 분석 : 골프용품 사건 신광식 pp.45-90

Incumbent’s Incentive under Network Externalities 김재홍 pp.23-44

21C 한국의 법경제학 연구 : ‘Legal + Economic + Global’의 접목 김일중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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