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반대신문권과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증력과 증명력 이완규 pp.356-411

무주의 일반물건 방화자의 형사책임 이경렬 pp.223-251

2009년 형사판례 회고 오영근 pp.676-708

업무방해죄의 법적 성질과 결과발생의 요부(要否) 김태명 pp.111-145

상소심 법원의 원심 증거조사과정 평가방법 오기두 pp.454-518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형사법적 검토 안성준 pp.1-38

항고전치주의와 재정신청기간 전승수 pp.519-540

특별법상 추징의 법적 성격 이승현 pp.640-675

문서위조죄에서의 복사와 행사의 개념 김혜경 pp.252-28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이윤제 pp.412-453

운동경기중 발생한 상해와 형사책임 김우진 pp.39-83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축소사실인정 이정민 pp.541-578

탄핵증거의 요건, 조사방법과 입증 안성수 pp.328-35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위헌성 유무 이춘화 pp.613-639

성전환자의 강간죄 객체성립 여부 이주형 pp.84-110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의 충돌과 그 조화 백원기 pp.285-327

횡령한 부동산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 여부 김대웅 pp.146-1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결정에 대한 형사정책적 검토 오경식 pp.579-612

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배임죄 황정인 pp.174-222

참고문헌 (2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제7판), 2007 미소장
2 김성돈, 형법총론(제2판), 2009 미소장
3 김성돈, 형법각론(제2판), 2009 미소장
4 박상기, 형법각론(제7판), 2008 미소장
5 배종대, 형법각론(제6전정판), 2006 미소장
6 백형구, 형법각론, 1999 미소장
7 손동권, 형법각론(제2개정판), 2006 미소장
8 오영근 형법각론, 2002 미소장
9 임웅, 형법총론(개정판 제2보정), 2008 미소장
10 임웅, 형법각론(개정판보정), 2007 미소장
11 이재상, 형법총론(제6판), 2009 미소장
12 이재상, 형법각론(제6판), 2009 미소장
13 이형국, 형법각론, 2007 미소장
14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2002 미소장
15 정영일, 형법각론(개정판), 2004 미소장
16 김순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불가론 및 업무방해죄의 위헌성”, 민주법학 12호(1997) 미소장
17 Abgrenzung von Verletzungs- und (abstraktes) Gefaehrungsdelikt, Erfolgs- und Taetingkeitsdelikt, sowie Vesuch und Vollendung 소장
18 김경수, “비인증 대학이 가짜 대학은 아니다”, 교회연합신문 제705호(2007. 9. 16) 미소장
19 박홍규, “업무방해죄 판례의 비상식성”, 영남법학 5권 1 · 2호(1992. 2) 미소장
20 오기수, “ ‘미국 비인증 학위 사용은 불법’ 명시 하자”, 조선일보 2007. 12. 26.자 미소장
21 정현미, “인과과정에 개입된 타인의 행위와 객관적 귀속”, 형사판례연구[9], 2001 미소장
22 하태훈, “협박죄의 범죄구성요건 유형”, 형사판례연구[16], 2008 미소장
23 일반교통방해죄와 집회시위에의 그 적용을 둘러싼 문제 소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