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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산업화 시기 수출지향 산업화 과정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비용을 통제했고, 이를 위해 소득세는 낮추고 사회보험료 부담은 최소화하는 정책을 구사했다. 내수기반 경제가 아닌 상황에서, 재정 투입을 통한 총수요 관리정책보다는 기업과 가계의 경제 및 수출 활동을 촉진하는 감세에 의한 공급 측면의 개입을 중시한 것이다. 필요한 재정은 간접세에 더 많이 의존하여 조달했고, 경제개발비는 외자를 많이 활용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조세 부담이 작으면서 내적으로 직접세, 특히 소득세가 낮은 조세체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경향은 현재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제도적 상보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의 시각에서 볼 때, 경제구조가 변화하지 않는 데 이에 의해 배태된 조세체제만 바뀌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자본축적이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진행되었고, 소득과세에 의한 재분배가 크게 요구되는 상황으로 변화했다. 정치적·경제적 충격 때문에 OECD 수준으로의 급격한 소득세 부담의 인상은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복지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사회보험료, 죄악세 등)을 제시하고 있다.

The Korean welfare state is relatively small in terms of social expenditure and program development. One of the reasons is weak financial foundation of the Korean welfare state.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origin of the limited finanical basis, arguning that the nation’s modernizaion strategy, so-called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had fundamental impact on the design of Korea’s taxation system in the formative years of the 1970s. Since increase in income tax is politically very unpopular and the Korean economy is still heavily dependent on export, the Korean taxation regime characterized by low income tax would not be easily changed. Nevertheless, political demand for redistribution and high levels of capital accumulation of the Korean economy began to make room for income tax increase. In order to minimise tax payers’ tax resistance, various ways of increasing the effective tax rate are suggested.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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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18대 대선, '중도수렴 전략'에 중도와 무당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 채진원 pp.177-213

한국 복지국가의 저부담 조세체제의 기원과 복지 증세에 관한 연구 양재진, 민효상 pp.48-96

'경쟁력을 위한 사회합의주의' 발전의 정치제도 조건 :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그리고 한국 최태욱 pp.97-142

남과 북 서로주체적 통합이 필요하다 김학노 pp.214-248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회적 의사결정과 전문성의 정치 : 한국과 스웨덴의 비교 이영희 pp.249-289

'네트워크 국토공간'의 비전과 정책 이일영, 김석현, 장기복 pp.7-47

종교와 종교성 그리고 정치적 태도 : 불교, 개신교, 천주교를 중심으로 이수인 pp.290-335

정치 균열의 전환과 2012년 대통령선거 : 세대와 계층 변수를 중심으로 고원 pp.143-176

참고문헌 (4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민경제자문회의(2005).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의 변천과 새로운 모색 . 청와대 정책보고서. 미소장
2 기획재정부(2012). e- 나라지표. 검색일 2012. 6. 11. 미소장
3 Taxation and the Economic Role of the State in East Asia 소장
4 김미희(2012). 민주통합당 1% 부자.대기업 증세 추진. 파이낸셜 뉴스(2012. 2. 26). 미소장
5 김용복(2010). 한국의 수출지원정책. 경제학대사전. 네이버. 미소장
6 김종민·강석기(2011). 2010년 수출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 Trade Focus , 10권 38호. 미소장
7 김상조(2011). 외환위기의 뿌리. 유종일 편. 박정희의 맨얼굴 . 서울: 시사IN북. 미소장
8 1960년대 한국 발전국가의 형성과정 소장
9 나성린(1997). 고도성장기의 조세정책 (1970년대). 최광·현진권 편. 한국 조세정책 50년: 제1권 조세정책의 평가 .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미소장
10 노연홍(2012). 한국복지정책의 나아갈 길. 한국 복지국가연구회 2012년 4월 월례세미나 발표자료. 미소장
11 박정희정권의 산업화전략 선택과 국제 정치경제적 맥락 소장
12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Korea-U.S Relations in the 1960s: The Triple-Layered mechanism 소장
13 1980년대 한국 개발국가의 변화와 지속 : 산업정책 전략과 조직을 중심으로 소장
14 박섭(2011). 산업정책, 협력에서 저항으로. 유종일 편. 박정희의 맨얼굴 . 서울:시사IN북. 미소장
15 배준호(1997). 소득세. 최광·현진권 편. 한국 조세정책 50년: 제1권 조세정책의평가 .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미소장
16 변양균(2012).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 . 서울: 바다출판사. 미소장
17 The Swedish Pension System and Issue Analysis 네이버 미소장
18 양재진(2011b). 산업화시기 박정희의 수출진흥전략: 수출진흥과 규율의 정치경제학. 연세대학교 국정관리연구소 세미나 발표문 . 미소장
19 양재진(2011c). 한국의 대통령 리더십과 국가관리 국제전략∼제 3장 박정희와 한일협정: 한일 경제협력체제 구축과 발전국가의 물적 토대 형성. 국가관리연구총서 ,17, 95∼116. 미소장
20 양재진(2011d).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소득 강화방안.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 미소장
21 한국 복지정책 60년 네이버 미소장
22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National Welfare Pension Scheme Revisited 소장
23 유모토 켄지·사토 요시히로(2011). 스웨덴 패러독스: 선진복지 대한민국을 위한단 하나의 롤모델 . 서울: 김영사. 미소장
24 윤건영(1997). 경제개발 초기의 조세정책 (1960년대). 최광·현진권 편. 한국 조세정책 50년: 제1권 조세정책의 평가 .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미소장
25 The Tax Structure of Welfare States - Recommendations for Universal Welfare States - 소장
26 이우택(1995). 조세행정의 회고와 정책과제. 광복 후 50년간의 조세및 금융정책의발전과 정책방향 발표논문집 . 조세연구원 개원 3주년기념 심포지엄. 미소장
27 이정희 의원실(2011). 각 공제제도의 계층별 세금감면액 조사 보고서 . 2011. 2. 21 발간 상임위정책보고서. 미소장
28 이진순(1991). 조세정책. 한국재정40년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재정 40년사, 제7권:재정 운용의 주요과제별 분석 .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미소장
29 임세원(2012). 새누리 소득세제 개편 초안: 한국판 버핏세 대상 3만 명서 4만 8,000명으로 늘어. 서울경제신문 (2012. 8. 17). 미소장
30 제프 일리(2008). The Left 1848∼2000: 미완의 기획, 유럽좌파의 역사 . 서울: 뿌리와 이파리. 미소장
31 조경엽·유진성(2012). 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 .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미소장
32 하일브로너·서로(1994). 경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조윤수 역. 서울: 까치. 미소장
33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네이버 미소장
34 황선자(2011). 노동조합의 복지수요와 재정전략: 복지태도와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미소장
35 Adema, Willem & Mzime Ladaique(2011). Is the European Welfare State Really More Expensiv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124. 미소장
36 Chung, Moo-kwon(1992). State Autonomy, State Capacity, and Public Policy: The Development of Social Security Policy in Korea.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Indiana University. 미소장
37 Esping-Andersen, Gøsta(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Polity Press. 미소장
38 Haggard, Stephan(1990). Pathways from the Periphery: The Politics of Growth in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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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Hall, Peter A. & David Soskice(2001). Varieties of Capit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41 IMF(2012).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검색일 2012. 4. 18. 미소장
42 Kato, Junko(2003). Regressive Taxation and the Welfare State: Path Dependence and Policy Diffu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미소장
43 OECD(2012). OECD Taxing Wages. 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2. 6. 6. 미소장
44 Pierson, Christopher(1991). Beyond the Welfare State?. Cambridge: Polity Press. 미소장
45 Steinmo, Sven(1993). Taxation and Democracy: Swedish, British and American Approaches to Financing the Modern Stat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미소장
46 Political Institutions and Tax Policy in the United States, Sweden, and Britain 네이버 미소장
47 Weir, Margaret & Theda Skocpol(1985). State Structures and the Possibilities for Keynesian Responses to the Great Depression in Swede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In Peter B. Evans, D. Rueschemeyer, & Theda Skocpol (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미소장
48 Wibbels, Erik & John Ahlquist(2007). Development Strategies and Social Spending. Estudio/Working Paper, 232.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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