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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으로 인해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년범죄자에 대한 엄벌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소년인구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소년사건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내지 흉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년범의 재범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소년범죄의 양적·질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미 지난 2007년에 소년법이 개정되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러한 소년범죄의 원인을 단순히 소년 개인에서만 찾으려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소년형사사법정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올바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소년범죄가 성인범죄전이되는 비율이 낮지 않다는 점에서 소년범죄의 예방과 관련된 소년형사사법의 정책적 중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소년원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개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행 소년원 임시퇴원제도와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임시퇴원이 형식적인 제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대상 소년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임시퇴원의 신청시기, 임시퇴원에 따른 보호관찰의 기간 등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Die Jugendkriminaltät darf nicht zur Lebenszäsur werden, sondern muß als ein Übergangsstadium von Menschen behandelt werden. Damit basiert das Jugendgesetz auf der Resozialisierung und Besserung der jungen Straftäter. Auf dieser Richting wurden das Jugendgesetz und das Gesetz der Behandlung für Jugendliche im Dezember 2007 weit reformiert. Die jungen Straftäter werden nach dem Jugendgesetz Schutzmaßnahmen verurteilt, wenn von ihnen eine Möglichkeit zur Verbesserung, Erziehung und resozialisierung erwartert werden kann. Aber es gibt immer noch Probleme in der reformierten Schutzmaßnahmen. Besonders bei der vorläufige Aussetzung muß der Jugendliche eine Bewährungshilfe mehr als 6 monaten unten 2 Jahre auferlegt werden. Daliegt ein Problem der Verhältnismäßigkeit. Also ist es notwendig, dass die Frist der Bewährungshilfe bei der vorläufige Aussetzung überlegt wird. Und für die Resozializierung der vorläufig von der Jugendanstalt ausgesetzten Jungenlichen muß eine Zusammenarbeit zwischen die Bewährung und die Jugendanstalt notwendig sind.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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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 권문일 pp.7-37

소년원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에 관한 소고 김혜정 pp.133-163

수강명령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에 관한 연구 조윤오 pp.69-102

전자장치 부착요건과 소년보호처분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판결 황은영 pp.193-235

학교폭력 보호관찰 대상자의 효과적 재범방지 방안 송중일 pp.39-66

알코올 문제를 가진 보호관찰대상자의 효과적 지도 방안 이옥선 pp.105-132

'화학적 거세'에 관한 쟁점과 논의 이희경 pp.165-189

참고문헌 (1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준호/이순래,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5-04, 1995. 미소장
2 A Study on the Aftercare of Discharged Juvenile Delinquent 소장
3 Article : Probleme der gegenwartigen Schutzmaβnahmen im Jugendgesetz 네이버 미소장
4 The Study of the Reformative Approaches perceived by the juvenile delinquents in the Juvenile Justice Process 소장
5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 제10판, 2008. 미소장
6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 창간호, 2011. 미소장
7 법무연수원, 2011 범죄백서, 2012. 미소장
8 Effizienz und Aufgabe der Bawährungssanktionen auf die Jugendlichen 네이버 미소장
9 The Youth crime trends and Juvenile Parole & Probation System in Korea: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소장
10 이성칠, 소년원 가퇴원자 보호관찰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2-23, 2002 미소장
11 Analysis of the Automated Voiceprint Recognition Curfew for Juvenile Probationers in Korea 소장
12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Recidivism of Youth Offenders Released from Detention Center 소장
13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처우의 개선방안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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