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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
| 1 | 곽명섭,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논의과정에 대한 고찰”, 법과 정책연구 제7집 제1호, 2007. 6. | 미소장 |
| 2 | Industirialisierung von E-Health und artztliche Behandlung | 소장 |
| 3 | 의료의 철학과 법정책 : 양방-한방의료의 경계설정과 무면허 의료행위의 규율 | 소장 |
| 4 | 김용섭, “크리스탈 필링기를 이용한 피부박피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여부(적극)”, 대법원 판례해설 48호 2003년하반기, 2004. | 미소장 |
| 5 |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 소장 |
| 6 | 박길성, “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모발이식시술을 행하게 한 경우, 간호조무사의 시술이 진료보조행위로서 의료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판례해설 70호 2007상반기, 2007. 12. | 미소장 |
| 7 | 의료직업의 규제 :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한계 | 소장 |
| 8 |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medical care in legislative Process | 소장 |
| 9 | 무면허의료행위죄 : 현황, 구조, 한계, 대안 | 소장 |
| 10 | 이인영, “의료행위의 현대적 의의와 과제”, 법과 정책연구 제7집 제1호,2007. 6. | 미소장 |
| 11 | 판례에서 나타난 무면허의료행위의 유형과 법률의 착오 | 소장 |
| 12 | 황만성, “무면허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의료행위의 개념”, 형사판례연구 제14권, 2006, 박영사.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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