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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 판례들을 프로서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사적 공간의 무단침입” 2건, “사적 사실의 공적 공표” 9건, “오해를 낳는 공표” 12건, “초상영리권 침해” 3건으로 모두 26건이었다. 이중 8건에서는 언론사가 승소하고 18건에서는 원고가 승소했다.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 판결의 경향을 종합해 보면, 법원은 공인과 사인을 구분해서, 공인에게는 사생활 보호의 영역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키고 언론자유의 영역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특히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면 사적 사안의 공개를 감수해야 한다고 법원을 거듭 강조해왔다. 반면 언론보도 내용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 하더라도 공인이 아닌 사인이라면 개인의 사적영역을 최대한 보호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인과 사인간의 구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각 사건의 상황에서 원고가 공인인지 여부만을 판단했기 때문에 언론의 입장에서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지침을 만들기 어려운 실정이다. 언론자유를 불필요하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언론의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익성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d Korean courts' decisions on privacy invasion by the press. Court cases were grouped according to four different types of privacy invasion as introduced by Prof. Prosser in 1960 and has been widely accepted since then in the United States. In Korean courts, twenty-six privacy cases were found from 1990 to 2004: three cases by intrusion, nine cases by disclosure of private facts, twelve cases by false light, and three cases by appropriation. The press won in 8 out of 26 cases. In their rulings the Korean courts showed a tendency of making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figures and limiting privacy protection for public figures. The courts repeatedly decided that well-known public figures should accept public scrutiny even on their private matters. Meanwhile, the court ordered the press stricter protection for private figures, even if the reports on them were related with legitimate public concern. While the courts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balance between public's right to know and privacy protection, they failed to provide consistent and clear standard to distinguish public and private figures or public and private concerns. Such an absence of clear legal standards make it difficult for the Korean press to prevent illegal invasion of privacy in their news gathering and reporting. More unequivocal legal standards on the public/private dichotomy are necessary to keep the balance between the right to know and the right to be let alone.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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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문자읽기와 영상읽기 능력비교를 통한 미디어교육 효과연구 : 문자읽기 장애 여부가 영상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김기태 pp.35-62

한국인의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가치관에 대한 연구 : 말에 대한 속담을 중심으로 김문수 pp.63-91

스포츠 영웅의 미디어프레임과 수용 특성 연구 윤여광, 이인희 pp.373-410

가치관이 정보미디어와 서비스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이병혜 pp.411-447

이용자의 퍼스낼리티 특성이 CMC 양방향·공개 커뮤니케이션 장에서의 발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관규, 이순연 pp.5-34

솟대신앙의 커뮤니케이션적 특성과 의미 김세철 pp.92-113

능동적 수용자론에 대한 소고 : 정치 참여자로서의 대안언론 수용자 민인철, 이동근 pp.155-190

경제정보 매체의 지구화-종속화 : 한국의 사례 김승수 pp.114-154

여론형성공간으로서 인터넷 자유 게시판의 저널리즘적 특성과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 박성호 pp.191-226

대항공론영역으로서 인터넷에서의 대안언론적 요소의 구현에 대한 고찰 : 시민단체의 인터넷 운용을 중심으로 박춘서 pp.227-272

온라인 환경의 이모티콘과 비언어 행위의 관계 : 관계통제 기제로서의 이모티콘 박현구 pp.273-302

이용자의 내향성-외향성에 따른 대인매체 이용의 차이 :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이동전화 이용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배진한 pp.303-336

TV 간접광고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 및 유형에 관한 연구 :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이용재 pp.448-483

TV광고가 청소년의 휴대전화 구매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안동근 pp.337-372

프로그램 및 시청자 특성과 지역방송 프로그램 만족도의 관계 : 부산, 울산, 경남권역 공동제작 사례연구 이준호, 이현정 pp.484-515

부안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쟁점에 대한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 이현우, 이병관 pp.516-547

텔레비전광고의 화면분할영상에 따른 수용자의 태도 연구 이호은 pp.548-580

지역 민방 부산방송(PSB)의 인터넷 비즈니스 전략 연구 이화행 pp.581-613

언론·출판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 국내 사생활 침해 판례의 유형별 분석 장호순 pp.614-657

미국, 프랑스, 한국의 정치담화 내용분석 : 대통령 선거 TV 토론을 중심으로 최윤선 pp.658-681

참고문헌 (57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1995) 헌법학 원론 , 법문사 미소장
2 (2003)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와 인격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한국과 미국의 사례 비교를 통한 상충된 법익의 균형, 미소장
3 (1998)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미소장
4 (1995) ). 헌법학 신론, 박영사 미소장
5 (1983) 한국 헌법상의 프라이버시 권리 사회과학연구, 미소장
6 (1998) 초상권 침해에 대한 동의 한계언론중재, 미소장
7 (2004) ^명예훼손법, 청림출판 미소장
8 (1998) 언론보도와 초상권 침해--판례를 중심으로, 미소장
9 (1994)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침해와 언론의 자유, 미소장
10 (1998) 언론법제론 , 박영사 미소장
11 (1996) 명예훼손,프라이버시 침해와 그 구제방법 -대법원 판례의의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미소장
12 이재진, (1999) 명예훼손법상의 공인과 언론에 나타난 공인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연구, 미소장
13 (2002a)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한양대학교 출판부 미소장
14 (2002b) 사생활 침해 판례에서 나타난 면책사유의 가상공간에의 적용성 연구, 미소장
15 (1999) 언론법제와 보도, 나남 미소장
16 (2002) 언론보도와 민사책임 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 나남 미소장
17 (2000) 1990년대 언론관련 손해배상판결의 사회과학적 분석, 미소장
18 (2001)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사법적 논의의 한계, 미소장
19 (2002)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기준의 변화 추세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미소장
20 (2000) 언론과 명예훼손, 나남 미소장
21 (1997) 언론과 명예훼손, 육법사 미소장
22 (2001) 언론소송 10년의 판례연구, 한국언론재단 미소장
23 한국언론재단, (2003) 미디어와 프라이버시 연구, 한국언론재단 미소장
24 한병구, (2000) 언론과 윤리법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미소장
25 한위수, (1999)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국내 판결의 동향, 미소장
26 堀部政男, (1995) 프라이버시와 고도정보화 사회, 청림출판 미소장
27 Campbell, (1997) , John Wiley & Sons 미소장
28 (1890193-220) The Right to Privacy, 미소장
29 (2001) ). Does Privacy Undermine Community, 미소장
30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미소장
31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미소장
32 선고 96다11327 판결, 미소장
33 1996. 6. 18. 선고 96나282 판결., 미소장
34 1997. 9. 30. 선고 97나14240 판결., 미소장
35 1998. 1. 13. 선고 97나43156 판결., 미소장
36 1998. 3. 27. 선고 97나29686 판결. , 미소장
37 1998. 7. 9. 선고 97나47790 판결., 미소장
38 2000. 3. 9. 선고 99나43440 판결., 미소장
39 2001. 1. 11. 선고 99나66474 판결. , 미소장
40 2004. 12. 28. 선고 2004나49923 판결., 미소장
41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미소장
42 1995. 9. 27. 선고 95카합3438 판결. , 미소장
43 1996. 9. 6. 선고 95가합72771 판결., 미소장
44 1997. 2. 26. 선고 96가합31227 판결. , 미소장
45 1997. 9. 3. 선고 96가합82966 판결., 미소장
46 1998. 7. 1. 선고 97가합88220 판결., 미소장
47 1999. 7. 7. 선고 98가합51935 판결., 미소장
48 1999. 10. 22. 선고 99나4901 판결., 미소장
49 서울지방법원, 2000. 10. 11. 선고 99가합109817 판결., 미소장
50 2000. 10. 11. 선고 2000가합4673 판결., 미소장
51 2001. 12. 26. 선고 2001가합25387 판결., 미소장
52 2001. 12. 26. 선고 2001가합25387 판결., 미소장
53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미소장
54 1998. 2. 27. 선고 97가합15881 판결., 미소장
55 1999. 4. 2. 선고 98가합16587 판결., 미소장
56 1999. 5. 14. 선고 98가단779 판결. , 미소장
57 2004. 11. 19. 선고 2004가단2254 판결.,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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