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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립학교의 안정적인 재정제도 확립 방안 / 송기창 1

I. 서론 1

II. 사립학교 세입재원 개요 2

III. 사립학교 재정제도의 현황과 문제 3

1.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과 법인전입금제도 3

2. 학생등록금 및 등록금면제- 감액제도 11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제도 16

IV. 사학의 안정적인 제도 확립방안 19

1. 수익용기본재산제도와 법정부담금제도 개선 19

2. 학생등록금제도 개선 2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제도 개선 21

V. 결론 21

참고문헌 22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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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창조경제시대의 대학교육 이현청 p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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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운영의 투명성과 법인감사 기능의 제고 방안 정병수 pp.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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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제도의 선진화 방안 제철웅 pp.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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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안정적인 재정제도 확립 방안 송기창 pp.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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