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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상세한 설명의 참작'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분석 및 외국 사례와의 비교 검토 / 김병필 1

목차 1

초록 2

I. 서론 4

II. '상세한 설명의 참작'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분석 5

1.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상세한 설명 참작' 법리들 5

2. 최근 대법원 판결 분석 13

3.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9

III. 외국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시 '상세한 설명의 참작' 22

1. 일본 22

2. 미국 28

3. 유럽 32

IV. 우리나라와 외국의 '상세한 설명 참작 원칙' 비교 및 시사점 33

1. 비교 검토 33

2. 시사점 35

V. 결론 39

참고문헌 40

Abstract 42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특허권 남용에 대한 고찰 강명수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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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按舞)의 저작물성에 관한 연구 김근우 pp.25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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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항은 특허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김수철 pp.10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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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사의 특허권에 비추어본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법적 보호 김종균, 이철남, 강민정 pp.21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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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상세한 설명의 참작'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분석 및 외국 사례와의 비교 검토 김병필 pp.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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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 한국등록특허 갱신데이터를 활용하여 장관용, 양동우 pp.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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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이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 구성 부분의 법적 취급 : 대법원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전망을 중심으로 박영규 pp.14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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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조 '상표등록 받을 수 있는 자' 규정의 타당성 및 보완방안 손영식 pp.17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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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경태, ‘특허청구범위 해석론의 재검토’, 특허소송연구, 제4집(2008.12). 미소장
2 곽준영·이상철, 조문별·쟁점별 특허판례, 제6판, 대한변리사회, 2012. 미소장
3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상세한 설명의 참작 소장
4 박성수,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의 참조”, 대법원 판례해설, 제74호(2007), 법원도서관. 미소장
5 박종효·박재훈·문태진·최상원 역, 최신 유럽특허 이론에서 실무까지, 한국특허정보원, 2009. 미소장
6 유영선,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 대법원 판례해설, 제92호(2012 상반기), 법원도서관. 미소장
7 일본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3. 7. 1. 미소장
8 정상조·박성수 공편, 특허법주해 II, 박영사, 2010. 미소장
9 Claim Construction in U.S. Patent Litigations : An Unpredictable Game 소장
10 조영선, 특허법, 제3판, 박영사, 2011. 미소장
11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지적재산 소송실무, 전면개정판, 박영사, 2010. 미소장
12 특허심판원, 2008~2010년 대법원 특허판례 분석집, 2011. 10. 미소장
13 한국특허법학회 편, 특허판례연구, 개정판, 박영사, 2012. 미소장
14 한규현, “발명의 요지와 보호범위의 판단방법”, 특허소송연구, 제4집(2008.12). 미소장
15 한규현,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 대법원 판례해설, 제74호(2007), 법원도서관. 미소장
16 中山信弘·相澤英孝·大渕晢也편, 특허판례백선, 제3판, 비교특허판례연구회 역, 박영사, 2005. 미소장
17 中山信弘·大渕晢也·小泉直樹·田村善之編, 特許判例百選, 第4版, 有斐閣, 2012. 미소장
18 竹田和彦, 特許의 知識, 제8판, 김관식 외(역), 도서출판 에이제이디자인기획, 2011. 미소장
19 中山信弘, 공업소유권법(상) 특허법, 한국지재권연구회(역), 법문사, 2001. 미소장
20 拒絶査定不服審判及び特許無効審判における発明の要旨認定の在り方 (審判及び関連する制度の研究(中間報告)) 네이버 미소장
21 飯村敏明, “特許出願に係る發明の要旨認定とクレ-ム解釋について”. 片山英二先生還曆記念論文集: 知的財産法の新しい流れ, 靑林書院, 2010. 미소장
22 高見憲, “特許侵害訴訟最新判決紹介”, パテント, Vol.65 No.5(2012).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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