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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Sicherungsmaßnahmen im Vergleich zur Strafe im engeren Sinne im turkischen Strafrecht Zeynel T. Kangal pp.357-376

Die Grenzen der Beweisfuhrung im Strafverfahren. Beweisverbote im turkischen und deutschen Recht Gottfried Plagemann pp.479-517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 이진국 pp.377-404

편면적 대향범에 있어서 공범의 성립 정영일 pp.15-37

‘강간(强姦)’개념의 해석과 입법론 이창섭 pp.39-63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조기영 pp.97-126

Das Gesetzlichkeitsprinzip im Strafrecht Adem Sozuer pp.285-301

우리 형법상 무고죄의 해석론적 한계 : 독일 무고죄 변천의 시사점 조인현 pp.127-160

명확성의 원칙과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의 예시적 입법형식 하태훈 pp.263-284

한국 형법의 정당방위 손미숙 pp.303-341

金鍾源선생님과 한국형사법학회 오선주 pp.3-11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개념과 양자의 교착 김태명 pp.65-95

'실체적 진실발견'은 형사소송법의 목적인가? : 형사소송법의 제·개정 흐름을 중심으로 김혜경 pp.161-192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 환경형법의 인과관계와 행위자의 특정 조병선 pp.405-428

Die Sexualdelikte im turkischen Strafrecht Selman Dursun pp.429-445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신양균 pp.447-477

재량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증거수집의 주체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김종구 pp.233-260

Einwilligung des Betroffenen im turkischen Strafrecht Ali Emrah Bozbayındır pp.343-356

범죄수익 몰수·추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찬기 pp.193-229

참고문헌 (3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석구, 폭력조직자금의 동결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미소장
2 박미숙/김성규, 추징금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미소장
3 임 웅 외 5인, 조직범죄와 형사법, 법문사, 2004. 미소장
4 정현미, 몰수․추징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및 개선방안, 형사법개정연구자료집Ⅱ, 법무부, 2009. 미소장
5 오영근/정정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입법적 대응방안 연구, 형사법개정연구자료집Ⅴ, 법무부, 2012. 미소장
6 법무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해설, 1995. 미소장
7 법무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해설, 2002. 미소장
8 조직범죄의 재정적 규제체계 소장
9 문영호, “마약류 및 조직범죄의 수익과 박탈”, 마약류 및 조직범죄의 현황과 대책, 대검찰청․UNAFEI, 1993. 미소장
10 범죄수익몰수제도의 체계화 방안 소장
11 서보학, “형법상 범죄수익 몰수의 필요성과 법치국가적 한계”, 저스티스 제32권, 1997. 미소장
12 정현미, “몰수 관련 특별법의 분석과 통합방안”, 법학논집 제14권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미소장
13 조균석, “범죄수익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1년 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420호, 대한변호사협회, 2011. 미소장
14 司法硏修所(編), 沒收保全及び追徵保全に關する實務上の諸問題, 法曹會, 2004. 미소장
15 京藤哲久, “スイスの沒收制度”, 現代社會における沒收ㆍ追徵, 信産出版株式會社, 1996. 미소장
16 법무부, (2011년도 국정감사)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요구자료, 법제사법위원회, 2011. 미소장
17 법무부, (2009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요구자료, 법제사법위원회, 2009. 미소장
18 법무부, (2008년 국정감사)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요구자료, 법제사법위원회, 2008. 미소장
19 형법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2012. 11. 15. 미소장
20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2012. 7. 9. 미소장
2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2012. 11. 15. 미소장
22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의원 대표발의), 2013. 5. 24. 미소장
2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2012. 11. 15. 미소장
2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2013. 5. 30. 미소장
2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2013. 11. 12. 미소장
2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2012. 11. 15. 미소장
27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김동철의원 대표발의), 2012. 6. 18. 미소장
28 임중호,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13. 2. 미소장
29 제316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3. 6. 19. 미소장
30 제316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3. 6. 25. 미소장
31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법무부, 1992. 미소장
32 법제처, 법령심사입안기준, 2011 미소장
33 岡田勳, “マネ-․ロンダリング對策-國際的深化と我が国の對應”, レファレンス, 2007. 1.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