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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해양에너지개발에 대한 투자와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풍부한 해양에너지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해상풍력, 조류발전, 파력발전, 해수온도차 발전 등에 관심과 투자가 더욱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적이라 여겨지는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입지를 선정하거나 발전시설의 건설과 운영이 미치는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조사가 소홀히 되거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렵다는데서 출발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 보다 친환경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에너지 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성을 고려한 선제적 입지선정을 진행할 것과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의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환경영향자료가 확대되는 방안이 강구 될 것 등을 제안하였다.
A wide range of projects for ocean renewable energy are currently in development around the world and ocean energy industries continue to receive significant support from their governments.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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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태윤, 맹준호, 박정일. 2013. 조류발전사업 환경평가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미소장 |
2 | 맹준호, 선효성, 주용준, 조범준, 임오정, 서재인. 2012. 조력 및 해상풍력사업 환경평가방안연구: II. 해상풍력발전사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미소장 |
3 | 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2007. 신·재생에너지 RD&D 전략 2030 [해양]. | 미소장 |
4 | 산업통상자원부. 2014.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 미소장 |
5 | 제주특별자치도. 2012.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 미소장 |
6 | RPS 정책방향 및 REC 거래시장 | 소장 |
7 | 지식경제부. 2008.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09∼2030). | 미소장 |
8 | 지식경제부. 201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 미소장 |
9 | Elefant, Carolyn. 2009. Overview of Global Regulatory Processes for Permits. Consents and Authorization of Marine Renewables.OES Annual Report 2009. pp. 47-53. | 미소장 |
10 | Highlands and Islands Enterprise. 2013. HImarine energy park. http://www.hienergy. org.uk/hi-marine-energy-park.htm | 미소장 |
11 | Marine Renewables Canada. 2011. Canada’s Marine Renewable Energy Technology Roadmap. | 미소장 |
12 | Nova Scotia. 2012. Marine Renewable Energy Strategy. | 미소장 |
13 | Ocean Plug. 2014. Ocean Plug - Portuguese Pilot Zone. http://www.oceanplug.pt/ | 미소장 |
14 | OES. 2012. Annual Report 2012. | 미소장 |
15 | OES. 2013. Environmental Effects of Marine Energy Development around the World:Annex IV Final Report. | 미소장 |
16 | Regen SW. 2013a. The South West Marine Energy Park. http://www.regensw.co.uk/projects/offshore-renewables/marineenergy-parks | 미소장 |
17 | Regen SW. 2013b. The South West Marine Energy Park-Unlocking the potential of the global marine energy industry. 4th Ed. | 미소장 |
18 | Tethys. 2014. Environmental Effects of Renewable Energy from the Sea. http://tethys.pnnl.gov/ | 미소장 |
19 | The Scottish Government. 2010a. Saltire Prize Competition Guidelines. | 미소장 |
20 | The Scottish Government. 2010b.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EA) of Draft Plan for Offshore Wind Energy in Scottish Territorial Waters: Volume 1:Environmental Report. | 미소장 |
21 | The Scottish Government. 2011. 2020 Routemap for Renewable Energy in Scotland. | 미소장 |
22 | The Scottish Government. 2012a. 2020 Renewable Routemap For Scotland-Update. http://www.scotland.gov.uk/Topics/Business-Industry/Energy/UpdateRenewableRoutemap. | 미소장 |
23 | The Scottish Government. 2012b. Saltire Prize. http://www.saltireprize.com/ | 미소장 |
24 | UK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2011. UK Renewable Energy Road Map.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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