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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정책과 결합된 국가책임교수 제도는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수가 감소할 때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학의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 국가책임교수 제도를 공영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선언하면 대부분의 사립대학을 공영사립대학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권역별, 대학별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전체 대학의 입학정원을 30% 줄여 나간다. GDP의 1%에 해당하는 고등교육 예산을 확보하고, 국가책임 교수의 수를 2배로 늘리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대학구조개혁으로 공영사립대학이 만들어질 때 대학체제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의 국공립대학은 하나의 통합국립대학으로 통합하고, 공영사립대학은 권역별로 통합한다. 이렇게 하여 서울대학, 통합국립대학, 권역별 공영사립대학, 독립사립대학, 직업대학의 5가지 대학체제로 개편하도록 한다.

The policy combining lowering university fees and government sponsored professors can be a pivotal means to facilitate university restructuring. Moreover, this policy reduces the university burden to keep the quality of education when the number of students decreases. Through the policy of government sponsored professors, we can transform most of the private universities into government dependent universities. When private universities are transformed into government dependent universities, it is better to reorganize university system at the same time. This paper suggests five categories of universitie system: Seoul National University, system of national universities, system of regional government dependent private universities and system of community colleges.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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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반값등록금과 결합된 대학구조개혁 및 대학체제개편 제안 강남훈 pp.12-32

대학구조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박거용 pp.33-53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노중기 pp.54-82

한국연구재단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 신희영 pp.83-102

국제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의 고용불안정 정이환 pp.103-128

세대별 고용형태에 따른 복지국가 만족도 및 선호 비교 이주희 pp.129-165

한국 발전주의의 담론 구조 :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교 김종태 pp.166-195

참여계획경제의 대외경제관계 모델 연구 : 이론적 분석 하태규 pp.196-246

금융화 시기 지대의 독점적 조직화와 문화 과정 신병현 pp.247-277

국제결혼이민과 국민·민족 정체성 :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자아 정체성을 중심으로 설동훈 pp.278-312

19대 총선과 진보정당 : 이슈와 전망 : 평가, 야권연대, 선거전략 배성인 pp.313-343

왜, 어떤 복지국가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당신에게 : 신정완,『복지국가의 철학』(인간과 복지, 2014) <서평> 박명준 pp.344-346

비판적 사회이론의 가능성 : 장수복 외,『사회를 말하는 사회: 한국사회를 읽는 30개 키워드』(북바이북, 2014) <서평> 심보선 pp.347-352

참고문헌 (2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남훈. 2011. ｢국립고등기초대학안을 국민투표로｣. 김상곤·김윤자·강남훈 외. 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하다 . 창비. 미소장
2 강남훈. 2012a. ｢교육 혁신과 사회개혁｣. 김상곤 엮음.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 . 폴리테이아. 미소장
3 강남훈. 2012b. ｢반값등록금 실현과 사립대학 개혁｣. 윤지관·박거용·임재홍 외. 사학문제사학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 . 실천문학사. 미소장
4 강내희. 2011. ｢교양교육의 혁신과 학문체제의 개편: 교육내용을 중심을 본 대학개혁의 방향｣. 한국문화연구학회. 교육운동단체 주최 토론회. 12월 2일. 중앙대인문대학. 미소장
5 교육부. 2014.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미소장
6 교육혁명공동행동 연구위원회. 2012. 대한민국 교육혁명: 교육패러다임의 혁명적전환 미룰 수 없다 .살림터. 미소장
7 김학한. 2011. ｢민주진보진영의 공공적 대학체제개편 방안｣. 대학개혁연구모임 토론. 미소장
8 김희정 외. 2014.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2014.4.3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미소장
9 대학개혁연구소. 2014. ｢‘반값등록금’ 포기한 2014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 (2014.1.15.). 미소장
10 문재인. 2012. ｢대학개혁공약｣(2012.12.17. 발표). 미소장
11 박거용. 2012. ｢대학구조조정과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 윤지관·박거용·임재홍외. 사학문제사학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 . 실천문학사. 미소장
12 박정원. 2012. ｢사학 거버넌스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윤지관·박거용·임재홍 외. 사학문제사학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 . 실천문학사. 미소장
13 심광현. 2011. ｢21세기 한국 대학교육체제 개혁의 기본 방향: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안>과 <국립고등기초대학안>의 통합에 의한 초둥등-대학교육의 종합발전계획을 중심으로｣. 전교조 토론회(2011.8.4.). 미소장
14 안현효·강남훈·박도영·김인재. 2013. 통합고등기초대학 운영 방안 연구 보고서 . 경기도교육청. 미소장
15 오성숙. 2011.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국립고등기초대학안을 제시함으로써집권가능을 높혀야 한다｣. 민노당 토론회 발제문. 미소장
16 윤지관. 2014. ｢대학구조개혁법안의 근본문제와 대안적 방향｣. 전국교수단체대토론회 “정부여당의 <대학구조개혁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2015.5.26.). 미소장
17 임재홍. 2012. ｢사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법적 검토 . 윤지관·박거용·임재홍 외. 사학문제사학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 . 실천문학사. 미소장
18 임재홍. 2014. ｢대학구조개혁안의 법률적 문제점｣. 전국교수단체대토론회 “정부여당의 <대학구조개혁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2015.5.26.). 미소장
19 정경훈. 2012. ｢교양대학공동학위네트워크와 대학개혁의 3단계｣. 민교협 교수노조주최 대학개혁정책 심포지엄(2.27.). 흥사단. 미소장
20 정동영. 2007. ｢제17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미소장
21 정병오·윤지희·이공훈·남기석·김하수. 2007.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교육 공약 평가 토론회 자료집 , 교육대통령을위한국민의선택. 미소장
22 정진상. 2004.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입시 지옥과 학벌사회를 넘어 . 책세상. 미소장
23 조희연·손우정. 2014. ｢대안교육체제: 사회공공적 대안대학체제를 중심으로｣, 조희연. 병든 사회, 아픈 교육｣. 한울. 미소장
24 주경복. 2011. ｢한국 교육의 창조적 진보를 위한 구조개혁: 고등교육 및 학술 체제개편 중심으로｣. 대학개혁 모임 발제문. 미소장
25 홍성학. 2014. ｢대학구조개혁 법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구조개혁 방안｣. 전국교수단체대토론회 “정부여당의 <대학구조개혁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2015. 5.26.).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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