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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요약 |

신탁법(법률 제12193호, 2014.1.7., 일부개정) 제8조는 ‘사해신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를 규율하고 있다. 신탁법 제8조가 규율하는 사해신탁이란 위탁자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하는 것으로 올바른 신탁관계를 해하는 것이다.

신탁법 제8조의 사해신탁에 관한 규정은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에 있어서 민법상의 사해행위와 달리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2009년의 개정된 신탁법도 개정 전의 신탁법과 비교하여 특별히 변경한 것도 없다. 그러나 현행 신탁법이 舊 신탁법과 다른 점은 舊法은 사해신탁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었지만 현행 ？신탁법？은 수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신탁행위의 사해행위는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의 사해행위와는 다른 측면이 있는바 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사해신탁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상대방 및 그 행사범위에 대해 검토도 필요하다.

현행 신탁법은 舊신탁법과는 달리 선의의 수익자의 보호 문제를 해결하여, 신탁제도를 안정화시켰다. 그러나 신탁법상 사해신탁 규정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익권 양도 청구권과 관련하여 사해신탁취소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로써만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일한 신탁 내에서 위탁자의 채권자가 수익자의 일부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사해신탁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와 수익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즉 수익권 양도 청구권과 사해신탁취소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중복하여 청구할 수 있되 하나의 청구를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을 공제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탁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상회복 시 원물반환의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산을 기초로 여러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원물반환의 원칙을 강조하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는 달리 사해신탁의 경우에는 원물반환의 원칙을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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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미국 상원 필리버스터 규칙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고찰 :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성 검토를 위한 시론 노동일 pp.345-376

항고소송에서 행정기관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 朴貞勳 pp.405-446

입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 헌재 2010. 11. 25. 2009헌라12 결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박진영 pp.307-343

독일에 있어서 차임통제법의 변천에 관한 소고 소재선 pp.39-69

저작권 남용의 항변에 대한 연구 이병규 pp.199-243

감독자책임의 성질과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및 변제자력 이제우 pp.3-37

지방자치단체파산제도의 도입과 자치재정권 이지은 pp.447-477

독점규제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금지와 그 개선 필요성에 관한 고찰 정완 pp.103-128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사유에 관한 관견 정태호 pp.269-306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유지청구권 김영경 pp.161-198

부양의무 이행의 순위 및 체당부양료의 구상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을 중심으로 서인겸 pp.129-158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치권에 관한 독일과 한국의 비교법적 연구 오준근 pp.377-404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주호노 pp.245-268

사해신탁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법적 고찰 한상곤 pp.71-102

참고문헌 (3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권기혁, “부동산 PF에서 신탁을 활용한 시행사 위험 통제”, ｢KIS Credit Monitor｣, 한국신용평가, 2012. 미소장
2 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의 내용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소장
3 김상용, “개정 신탁법 시행에 즈음하여”, ｢선진상사법률연구｣ 제59호, 법무부, 2012. 미소장
4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과에 관한 연구”, ｢민법론 Ⅱ｣, 박영사, 2004. 미소장
5 김태진, “사해신탁취소권에 관한 개정 신탁법의 해석과 재구성”, ｢선진상사법률연구｣ 제59호, 법무부, 2012. 미소장
6 A study on designing liquidated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through utilizing the amended Trust Act 소장
7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 상속포기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에 관한 소고 소장
8 법무부, ｢신탁법해설｣, 동강, 2012. 미소장
9 A Study on the right to revoke of fraudulent trust and deny of insulation from bankruptcy for securitization of the trust asset 소장
10 송상종, “신탁등기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미소장
11 안성포, “사해신탁취소와 수익자보호 : 일본 신탁법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9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08. 미소장
12 개정 신탁법상 사해신탁취소제도의 개관 소장
13 개정신탁법상 사해신탁제도에 관한 소고 소장
14 오창석, ｢주석 신탁법｣, 광장신탁법연구회, 박영사, 2013. 9. 미소장
15 공동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 소장
16 Das Verhältnis von Benachteilungstreuhand und Anfechtungsrecht 소장
17 이재민,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검토”, ｢주택금융월보｣ 2010년 3월호, 한국주택금융공사. 미소장
18 The Avoidance of Fraudulent Trusts by Creditors 소장
19 사해신탁의 연구 소장
20 A Study on the Conditions of the Right of Revoking Obligee’s Acts for Preservation of the Right of Matrimonial Property Distribution 소장
21 The method of determining whether the real estate trusts constitute fraudulent transfer according to type of each trust 네이버 미소장
22 조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소장
23 최수정, “개정 신탁법상의 수익권”, ｢선진상사법률연구｣ 제59호, 법무부, 2012. 미소장
24 최수정, “상계금지원칙의 적용범위”, ｢서강법학｣ 제9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미소장
25 수익자취소권 재고 소장
26 사해신탁의 취소와 부인 :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에 관한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소장
27 신탁과 도산법 문제 소장
28 부동산 담보신탁의 수익권에 관한 고찰 소장
29 岸本 雄次郎, “詐害行為と執行免脱財産創出”, ｢月報 司法書士｣ No.473, 月報 司法書士 2011.7. 미소장
30 法務省民事局参事官室, “信託法改正要綱試案 補足説明”, 2005. 미소장
31 The fraudulent use of trusts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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