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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권은 형사사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법부의 유죄선고나 형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비사법적 행위로서 삼권분립의 예외적 통치행위에 속한다. 그러므로 헌법적 관점에서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 평등원칙, 형사법적관점에서는 형벌의 목적인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절대군주의 은사권에서 비롯되어 지금까지 경제인, 정치인들에 대한 정략적 고려로 인한 사면권 오ㆍ남용 등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2012년 사면법은 사면대상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사면의 경우 검찰총장 등의 신청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개정함으로써 사전적 통제절차를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물론 사면은 본질적 의미에서 국민통합의 기능이나 오판가능성의 최후적 교정장치로서 형사사법에 대한 보충적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이며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려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사면법은 행사방법에 관한 실체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ㆍ남용를 통제하기 위해서 사법심사를 통한 남용통제, 의무적 최저형량제도, 수형자의 사면신청권 부여, 사면 실효ㆍ취소제도의 도입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사면권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산물로서 헌법적 가치질서 및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사면제도의 존재의의 및 한계를 살펴보고 사면권 오ㆍ남용의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한 후 대통령 사면권행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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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중국 상장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유위봉 pp.1-27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중국 우선주 제도에 관한 연구 남옥매 pp.29-58

Legal Aspects of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Big Data Era : Focused on Legal Consolidation, Information Sensitivity and Re-identification 양기진 pp.59-90

알 권리로서 정보자유의 쟁점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상해 pp.91-124

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사채관리회사제도의 비판적 검토 정준우 pp.155-197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개시요건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성훈 pp.199-231

수뢰죄의 구성요건 중 뇌물의 약속의 의미와 대가관계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조현욱, 김영철 pp.233-262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특허무효의 소급효의 관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반환 여부 장태미, 정차호 pp.263-295

착오취소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두 번의 민법개정논의에서 보여진 관점의 변경을 중심으로 정성헌 pp.125-154

지식재산소송의 관할집중에 관한 소고 : 일본의 경험으로 부터의 시사 전성태, 이유리나 pp.297-329

대통령 사면권의 정당성과 한계 박광현 pp.331-355

참고문헌 (17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민국, “대통령 사면권의 문제와 개선방안”,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미소장
2 An estimation on amendment bills of Amnesty Act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소장
3 김민배, “사면권에 대한 국민감정과 법논리간의 갈등”, ｢시민과 변호사｣ 제40호, 서울지방변호사회, 1997. 미소장
4 박달현, “사면의 정당성과 사면의 현대적 의의”, ｢교정연구｣ 제40호, 한국교정학회, 2008. 미소장
5 박찬걸, “사면제도의 적절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51호, 한국교정학회, 2011. 미소장
6 赦免의 法理와 赦免權行使의 法治國家的 限界 소장
7 베까리아(이수성/한인섭 역), 범죄와 형벌, 길안사, 1999. 미소장
8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법적 문제와 통제 소장
9 미국에 있어서 대통령 사면권의 운용실태 소장
10 이영주 외 3인, 사면권 행사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면권의 본질과 제한 가능성의 방향설정적 기초 마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미소장
11 임 웅, “비범죄화론의 의의와 근본사상”, ｢법률학의 제문제 : 유기천박사 고희기념논문집｣, 박영사, 1988 미소장
12 사면의 법치국가적 한계 소장
13 차병직, “사면권행사, 이래서는 곤란하다”, ｢시민과 변호사｣ 제51호, 서울지방변호사회, 1998. 미소장
14 사면제도의 본질과 기능에 관한 연구 소장
15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0. 미소장
16 Hans Heinrich Jescheck, Lehrbuch des Strafrechts, AT, 4. Aufl., 1988. 미소장
17 Roxin, Über den Rücktritt vom unbeendeten versuch, Festschrift für Heinitz, 1972.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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