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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민법개정안 채무불이행법에 관한 검토 이진기 pp.169-223
퍼블리시티권과 부당이득 : 미국 법에서의 시사 이지민 pp.525-566
공동소유에 관한 민법 개정안 윤진수 pp.123-168
대상청구권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 :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정진명 pp.225-270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미등기 매수인이 한 임대차의 운명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 이동진 pp.687-736
일본 메이지민법에서의 임대차제도와 임차권 무단양도·임차물 무단전대에 관한 입법태도에 관한 연구 강혁신 pp.431-459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 개정안에 관한 기본구상과 민법개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김재형 pp.43-121
판례로 살펴 본 제사용 재산의 승계 안영하 pp.309-359
구분건물의 구조상 구분이 소멸된 경우의 권리관계와 변경등기 : 대상판결: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다4985 판결 양형우 pp.361-403
쌍무계약해제시 반환법리와 급부부당이득과의 관계 : 사용이익 반환을 중심으로 서종희 pp.593-643
부동산의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채무자의 물상보증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90047 판결 이연갑 pp.405-427
인격권 침해와 부당이득반환 : 침해구제의 측면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도입 불필요성 안병하 pp.495-523
법률행위로 인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폐지와 법정임대차 도입 :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권영준 pp.3-41
금융실명제 하에서 예금채권의 지급과 부당이득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6720 판결 신동현 pp.273-307
일본 메이지민법 부당이득법상의 기본개념의 형성 박세민 pp.461-492
목적론적 관점에서 바라 본 미국 불법행위법 불법행위법 : 영역에서 바라 본 '정의란 무엇인가?' 가정준 pp.569-592
스위스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윤철홍 pp.645-686
動産善意取得의 問題에 關한 硏究 : 占有改定과 目的物返還請求權의 讓渡를 中心으로 최윤석 pp.737-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