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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014. 3. 24. 금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KRX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KRX금시장의 거래현황을 보면, 2014. 9. 19. 현재까지 금지금 1g의 최고가격은 46,950원이고, 최저가격은 41,100원이며, 총거래대금은 약 2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설립시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혼장임치’와 ‘계좌대체’로 KRX금시장의 법리를 구성하였는데, KRX금시장의 법리구성은 금지금의 인도방식이 법적으로 불완전한 문제와 투자자보호규제, 불공정거래행위규제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KRX금시장 법리구성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론적 해결방안과 대안으로서 수익증권발행신탁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KRX금시장에 계좌대체의 특례, 예탁금 의무예치의 특례, 투자권유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전제로 하는 자본시장법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일반상품의 매매를 전담하는 일반상품거래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다. 셋째, 수익증권발행신탁을 활용하여 금 실물을 증권화하고 이를 상장시켜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대안이 있다.

As a initiative to facilitate transparent, electronic trading of spot gold on a regulated exchange, Korea Exchange(KRX) launched its first gold spot market(hereinafter “KRX Gold Market”) on March 24, 2014. KRX will be responsible for the market operation, trading and clearing of the new market while Korea Securities Depository(KSD) will manage storage of gold and Korea Minting, Securities Printing & ID Card Operating Corp(KOMSCO) provide quality certification and inspection.

For 4 months after the launch of KRX gold market(July 18, 2014), its accumulated trading value of spot gold recorded KRW 12.2 billion(average daily amount of KRW 153 million). KRX Gold Market will provide vitality to both commodity markets and capital markets.

But KRX Gold Market has several legal issues becau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hereinafter “FSCMA”) should not apply to KRX Gold Market. The issues of KRX Gold Market should be solved by several ways: First, FSCMA need to be revised so that FSCMA should apply to KRX Gold Market, especially in the area of book entry system and market manipulation regulation. Second, Commodity Exchange Act need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regulate Commodity Exchange. Third, KRX Gold Market needs to change legal structure with trust issuing beneficiary certificates trustee as alternative.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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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KRX금시장의 법적 쟁점 오영표 pp.291-317
迂廻的인 方法의 第3者 新株配定의 問題點에 관한 小考 김동민 pp.9-27
등록상표권의 행사와 권리남용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원준 pp.319-353
미국에서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판례의 동향과 상법상 과제 許悳會 pp.141-170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방안 손영화 pp.355-393
사업기회유용 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 이사회 승인을 중심으로 신현탁 pp.171-193
선하증권상 히말라야 약관의 요건과 적용범위 양석완 pp.257-290
영구채의 개념과 장·단점 등에 관한 일반내용과 주요국의 입법례, 발행사례와 쟁점분석 문준우 pp.59-97
의결권신탁에 대한 고찰 성승제 pp.29-57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 이영철 pp.99-139
중국법상 외국투자자의 M&A에 관한 고찰 정쾌영 pp.225-255
지주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고찰 : 기업지배구조를 중심으로 권영애 pp.19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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