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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은행법상 은산분리 제도는 세계적으로 예가 거의 없을 만큼 엄격하게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은행의 소유제한 제도에 관한 찬반 논란이 많지만, 아직도 정부의 정책이나 학자들의 견해는 엄격한 은산분리 정책의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의 배경이나 목적, 경제상황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은산분리제도를 완화를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은산분리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과 관련하여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우려하는 견해가 많았으나, 은행의 건전성이 보다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재벌의 은행소유로 인한 경제력 집중의 문제는 1950년대 후반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경험도 없었고, 당시와 경제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현재의 경제상황에서는 기업이 은행을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하기 어렵게 제도가 정비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불법행위의 유인도 크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유규제에 치우친 은산분리의 정책을 다시 검토하여 은행의 건전성에 중요한 업무범위 확대 또는 자회사를 통한 겸업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Korean banking law strictly restrict the ownership of bank of industrial capital, and it’s apparent from the fact that there is no such equivalent case in the world. There are many disputes on the system of restriction on the ownership of bank, but government policy and scholars’ opinions still put stress on maintaining strict policy of separation between banking and commerce. It is, however, necessary to seriously review the system to relax, considering the background and the goal of the system and the change in the economic situation.

First, there have been many opinions which concern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regarding the system, bu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rudence of bank should be a more important standard. In addition, Korea has not experienced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caused by chabol which owns banks except for a short period of the late 1950s. Economic situation also has changed a lot compared to the period. Now, legal system is well established to prevent corporate shareholder of bank from misusing bank’s capital illegally, and corporate has no such inducements to engage in illegal practice. From this point of view, one needs to review the policy of separation between banking and commerce which focus only on the ownership of bank and needs to seek the change of policy which consider the scope of banking business and outside business through subsidiaries together.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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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Die Verfassungsentwicklung der Republik Korea 1910-1987 김백유 pp.153-204

Review of the Rules on Korean Courts'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a Civil Case 김용의 pp.39-67

消滅時效의 援用과 中斷 : 物上保證人을 中心으로 김태관 pp.205-235

阪神淡路大震災·東日本大震災を踏まえた, 日本災害法制の改善、なお残る不備に対する批判と改善策の提唱 = 한신대지진과 동일본대지진에서 본 일본재해법제의 개선 및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개선책의 제안 阿部泰隆 ; 권기법 역 pp.677-745

가맹계약의 체결에 관한 개선방안 소재선, 류석희 pp.359-392

공범의 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송진경 pp.103-124

국가행위이론에 관한 一考 : 사법적 수용이론에 대한 미국에서의 최근 논의를 중심으로 이종근 pp.125-152

농업보조금의 이해와 EU의 농업보조금 실행 동향 최혜선 pp.551-577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법적 고찰 김선이 pp.267-299

미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과 저영리유한책임회사 제도에 관한 연구 김종호 pp.393-433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과 한국에의 시사점 권한용 pp.649-675

선급협회의 계약상 책임에 관한 연구 이정원 pp.471-497

은행법상 은산분리 법제와 정책에 관한 검토 최영주 pp.435-470

중국 매매계약 사법해석의 쟁점에 관한 소고 : 무권리자의 처분과 동산 이중매매를 중심으로 김로륜 pp.237-265

Iron Rhine철도사건(Belgium/ Netherlands)의 국제환경법적 쟁점 이재곤 pp.579-613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여부 정지훈 pp.327-357

모바일 앱마켓 시장에서의 유효경쟁 확보를 위한 규제정책에 관한 일 고찰 송태원 pp.499-527

분권형 헌법을 위한 모델 연구 명재진 pp.1-38

일본과 우리나라의 의료민사소송 심리 및 운영에 관한 고찰 백경희 pp.301-326

중국 ≪여행법(旅游法)≫의 주요내용과 쟁점 김정진 pp.69-102

중국 반독점법상 기업결합 규제의 산업정책적 성격에 대한 고찰 김준호 pp.529-550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해당 여부와 개선방안 이승길, 김준근 pp.615-648

참고문헌 (20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은행 소유 규제의 현황과 개선 과제 소장
2 권영준․이혜란․하능식,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관계의 국제비교, 한국학술정보, 2007. 미소장
3 銀行規制의 바람직한 모습 : 美國에서의 銀産分離政策을 모델로 하여 소장
4 産業資本의 銀行所有와 關聯한 法的 爭點 소장
5 배영목, 한국금융사, 도서출판 개신, 2002. 미소장
6 The problems and remedies of Korean regulation on acquisition of a bank in perspective of legislation techniques 소장
7 송옥렬, 새로운 금융환경하의 은행의 구조와 행위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연구 Working Paper 2013-04, 2013. 미소장
8 윤석범 외, 한국근대금융사연구, 세경사, 1996. 미소장
9 금산분리제도의 현황과 과제 : 금산분리완화를 중심으로 소장
10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본질과 효율적 운영 및 정책방향 -금산분리완화를 중심으로- 네이버 미소장
11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논점 소장
12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의 논리 소장
13 이병화, 축조해설 은행법, 삼우사, 2008. 미소장
14 Policy Issues on Effective Regulation of Ownership of Banks 소장
15 전성인, 외국인 투자자의 은행주식 소유에 따르는 법률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금융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 미소장
16 금산분리 완화에 관한 법적 연구 : 완화방안과 문제점 해소를 중심으로 소장
17 최영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제도에 관한 소고”,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금융법연구 제3권 1호, 2013. 미소장
18 Wal-Mart and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네이버 미소장
19 Reconsidering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네이버 미소장
20 Stephen K. Halpert, “The Sepe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Reconsidered”, 13 J. Corp. L. 281, 1988.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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