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목차

무권리자가 마친 부실등기를 기초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및 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김웅재 1

[Title] 1

목차 3

1. 서론 5

가. 이른바 '조상 땅 찾기' 소송과 그 특징 5

나.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의 전개 6

2.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8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8

1) 문제의 소재 8

2) 소유자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9

3)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3

나. 인과관계 19

다. 소결론 20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1

가. 문제의 소재 21

나. 대법원 및 하급심판례의 태도 21

다.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의 의미 23

1) 관련 법률규정 23

2) 가해행위시설과 손해발생시설 25

3) 대법원판례의 분석 26

4) 소결론 38

라.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의 판단 기준 41

마. 부실등기를 기초로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 43

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의 판단 43

2) 검토 43

바. 소결론 56

4. 결론 57

참고문헌 59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국제인권법의 시각에서 본 표현의 자유 강재원 pp.1-108

보기
항만국통제처분에 관한 사법적 구제 권창영 pp.109-148

보기
무권리자가 마친 부실등기를 기초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및 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김웅재 pp.149-208

보기
해상책임보험에서 제3자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결정 남기정 pp.209-269

보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나타난 통상임금의 의의와 그 구체적 적용 박순영 pp.271-315

보기
가집행선고 및 그 실효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박준의 pp.317-393

보기
특허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의 현실과 그 구조적 원인, 그 개선모델 설민수 pp.395-487

보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冒認出願)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손천우 pp.489-563

보기
법관의 양심에 관한 연구 송민경 pp.565-607

보기
가정법원 후견복지서비스에 관한 고찰 : 가사사건을 중심으로 송현종 pp.609-649

보기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