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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로법의 변화와 남북한 도로법 통합의 방향 / 박신 1
1. 서론 1
2. 북한 도로법의 내용과 최근 변화 1
2.1. 북한도로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1
2.2. 북한의 도로 관련 법률 4
2.3. 북한도로법의 변화 6
3. 남북한 도로법 통합의 방향 7
3.1. 도로의 법적 지위의 설정 7
3.2.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7
3.3. 기본권의 보장 7
3.4. 지역간의 균형발전 8
3.5. 환경친화적 도로 8
4. 결론 8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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