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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고 실태분석에서 나타난 사고유형은 식중독사고, 세균사고, 변질, 이물질혼합 등이며 식품사고와 관련한 법률적인 책임에는 형사·행정·민사상의 책임,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책임, 소비자 기본법상의 책임 그리고 식품안전기본법에 의한 책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있다. 형사책임은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행정상의 책임은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리콜명령 등의 행정조치의 책임이 있다. 민사상의 책임은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계약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 하자담보책임, 보증책임으로 나누어지고 불법행위책임은 일반불법행위책임과 제조물책임이 있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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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중대한 계약위반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 CISG를 중심으로 고승만, 하충룡 pp.1-25
외국인 채권투자가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잔존만기별, 투자자 지역별 순매수를 중심으로 김동순, 박종연, 엄승섭 pp.27-47
식품사고 클레임에 대한 법률적 책임 고찰 김석철 pp.49-71
일본-EU FTA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송백훈 pp.73-89
신재생에너지산업 국제경쟁력 분석 유진만 pp.91-118
환노출의 추정 및 결정요인 분석의 재검토 윤종인 pp.119-139
중국 서비스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종업원의 직무에 미치는 영향 장호한, 이지석 pp.141-165
글로벌 시대 한국의 무역 발전을 위한 주요 논점과 제언 정재우, 이길남 pp.167-202
FTA 원산지검증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최병권, 이병문 pp.203-224
국제해운기업의 기업가적 지향성과 성과간의 관계에서 시장지향성과 서비스능력의 효과 황경연, 구종순 pp.225-249

참고문헌 (2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박경진(2009),“1998-2008 발생한 식품안전관련 사건·사고 분석ˮ,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제24권 제2호, pp.162-168. 미소장
2 이상기(2000),“식품사건사고의 처리과정 및 사례ˮ, ｢한국축산식품학회 2000년도 축산식품 최고 전문가 과정 워크샵 자료집｣, pp.53-73. 미소장
3 이시윤(2013),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미소장
4 이정수(2009), ｢국내·외 소비자 불안사례 연구를 통한 합리적 식품안전관리 방안 마련｣. 미소장
5 한국소비자원(2015),“피해구제정보-분쟁조정결정사례ˮ.(www.kca.go.kr) 미소장
6 한국소비자원(2015),“피해구제정보, 품목별피해구제사례ˮ.(www.kca.go.kr) 미소장
7 한국소비자원(2002), ｢제조물책임법 해설 및 사례｣. 미소장
8 한국식품의약안전청(2011), ｢식품사고위기대응 매뉴얼｣. 미소장
9 東京海上硏究所(1993), ｢國際製造物責任法｣, 商社法務硏究會. 미소장
10 朝見現弘(1995), ｢業種別製造物責任對策ハンドブック｣, 中央經濟社. 미소장
11 The American Law Institute(1998),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Product Liability, p.268. 미소장
1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미소장
13 ｢조선일보｣, 2015. 5. 7. 사설. 미소장
14 민법 각조. 미소장
15 소비자기본법 각조. 미소장
16 식품안전기본법 각조. 미소장
17 제조물책임법 각조. 미소장
18 형법 각조. 미소장
19 Directive 85/374/EEC Article.2 미소장
20 Directive 85/374/EEC Article.9 미소장
21 Directive 1999/34/EC Article.1 : Directive 85/374/EEC is hereby amended as follows. 미소장
22 http://www.fnnews.com/news/200710252108064657. 미소장
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161409. 미소장
24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0/12/07/20101207004166.html.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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