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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7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개정으로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 사업이 토지개발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사업이 완료된 부지는 지적확정측량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측량범위와 방법 및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도건설사업에 의한 철도부지 범위와 도로건설사업에 의한 도로부지 범위를 각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철도부지와 도로부지의 지적확정측량 범위를 정의하였다. 또한 기존 지적확정측량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정립한 다음 철도편입부지와 도로편입부지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방향을 제시하였다.

To decide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ing range about roads and railway land which were newly included accordance with amendment of Act on Land Survey, Waterway Survey and Cadastral Record(ALSWCR), range of road construction site and range of railway land by the railway construction were analysed in detail based on each laws to define rang of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ing range about roads and railway land. Newly defined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ing range about roads and railway land being newly incorporated to ALSWCR enforcement ordinance No. 83 and scope of land development projects have materialized with more realistic. In this study, after establishing to perform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ing about roads and railway land with being include how to compose control points, face of slop boundry determination, problems and improvement in accordance with applying method of existing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ing, new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ing guideline was suggested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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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공공토지비축제도의 실태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김행종 pp.1-15
완주 혁신도시 지역의 지가 결정요인 김선주, 권기욱 pp.17-27
토지개발사업에 포함된 철도 및 도로부지 지적확정측량 방안 정완석, 강상구 pp.29-40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 개선방안 연구 : 서울시 A공사를 중심으로 오정석, 심영미, 김연순 pp.41-58
지목과 건축물용도간 불부합 현황 및 개선방안 배세연, 김준현 pp.59-74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단계의 사례연구 정우형 pp.75-86
지목체계 개선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효과 분석 유선종, 김진, 노민지, 도주은 pp.87-104
사례조사를 통한 통일후 북한의 지적재조사 방안 김석종 pp.105-121
베트남의 토지정보화 SWOT 분석 연구 이성화 pp.123-138
공공측량의 FKP 기법 활용 가능성 분석 신동윤, 김진수 pp.139-148

참고문헌 (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박종욱, “사도의법률관계”, ｢사법논집(제20집)｣, 법원행정처, 1989, 미소장
2 정완석, 강상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지적측량성과 활용방안”, ｢대한지적공사 지적｣, 통권 제367호 제43권 제2호, 2013 미소장
3 공간정보연구원, ｢정사 항공영상(5cm)을 활용한 세계측지계 전환 및 지적경계재확정 방안｣, 2013. 미소장
4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 ｢국가 기반시설 디지털 기반을 위한 연구｣, 2013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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