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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작은정부 이념에 기초하여 이명박 행정부의 작은정부 개혁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이명박 행정부는 대부처주의에 따른 전략적 정부규모 감축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조직과 인력 규모 수준이 정권 초기 부분적으로 감축의 성과가 있었으나, 정권 말기로 갈수록 다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국가기능의 분석은 이명박 행정부 기간 동안 이전 정부에 비해 법령･조직･인력의 행정자원의 측면에서 합의기능과 생산기능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과 관련하여, 합의기능의 가설 채택, 생산기능의 가설 기각을 의미한다. 통합기능의 경우, 조직과 인력의 측면에서 감소하여 부분적으로 연구 가설을 채택하였다. 집행기능의 경우 관리기구는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증가하여 가설을 채택하였으나, 규제기구는 조직 측면에서만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가설과 다른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행정수단의 측면에서, 이명박 행정부는 사업예산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공부문에 대한 자금이전 지출이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국가의 제도적 유산으로 작은정부론을 추구한 이명박 행정부 개혁의 구조적 한계를 시사해준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거래비용과 창조산업의 지리적 집중 이순철, 정문기 pp.1-31
An Alternative Approach to the Static Efficient Component Pricing Rule for Infrastructure Access Charge= 인프라 송신료의 정태적 요금책정 방식에 대한 대안 연구 Inho A. Mun, Youngse Mun pp.33-60
조건부가치추정을 통한 병역제도 설계 : 급여와 복무 기간을 중심으로 오정일 pp.61-79
반복발생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개입 연구 :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중심으로 서인원, 허만형 pp.81-105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증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 비중변화에 미친 영향 분석 장덕희 pp.107-132
AHP 분석에 의한 사용후핵연료(Spent Nuclear Fuel) 관리 정책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이재일, 김흥회 pp.133-170
평가의 타당성 측면에서 본 정부업무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이윤식, 서영빈 pp.171-197
사회적 생산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 여성친화성 실태분석 : 수도권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김대진, 김복태 pp.199-234
Kano Model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 품질의 분류에 관한 연구 : 공무원과 국민을 중심으로 김성태, 김한성 pp.235-258
부트스트랩 자료포락분석과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활용한 지방정부 민원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분석 : 경상남도 18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재명 pp.259-288
근로장려세제가 수급자의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효과 기재량, 김진희, 김재호 pp.289-312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효과성 분석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 만족도를 중심으로 최웅선, 이용모 pp.313-339
웹 기반 정책도구 효과의 준실험 서베이에 의한 추정 : 영등포구 OK 시스템 사례 박흥식 pp.341-366
이명박 행정부의 국가기능과 정부규모 분석 : 작은정부론의 관점에서 김근세, 허아랑 pp.367-403

참고문헌 (6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정홍보처. (2008).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1: 총론/대통령 발언론. 미소장
2 기획재정부. 각 연도. <예산개요 참고자료>. 미소장
3 Small Government ? : An Empirical Study on the Government Size in the Kim YS Administration 소장
4 An Effect of the Mega-Department Reorganization : The Cas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소장
5 이명박 정부 사회정책의 발전 : 한국 복지국가 확대의 끝? 소장
6 repetitive pattern and reality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소장
7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설명서>. 미소장
8 동아일보. (2008). “우린 어디로” “일단은 안도” 희비 교차, 1.17. 미소장
9 매일경제(MBN). (2008). 정부조직개편 ‘산 넘어 산’, 1.17. 미소장
10 이명박 정부의 중앙정부조직개편 사례 연구 소장
11 The Paper on the study of Public Organization Reform of Lee Government in Korea 소장
12 정부조직개편의 효과 실증분석 :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중앙부처 간 업무관계 네트워크의 변화를 중심으로 소장
13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공무원 인식 : 통합부처 소속 공무원을 중심으로 소장
14 A Critical Review of Government Reorganizations in Korea 소장
15 서울경제. (2008). 정치적 타협으로 빛바랜 ‘작은정부’, 2.20. 미소장
16 서울경제. (2012). 노무현 비판하던 MB가… 낯뜨겁다, 7.2. 미소장
17 세계일보. (2008). 정부조직개편 합의안 ‘작은정부’ 취지 퇴색, 2.21. 미소장
18 손호철. (2000).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안병영･임혁백 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현실･대응>, 375-401. 서울: 나남출판. 미소장
19 Charactristics of Conservatism in Korea Compared to Neo-Conservatism 소장
20 Comparative Study of Administrative Reform between the Sarkozy Administration an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소장
21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권력관계 변화 분석 소장
22 정부조직개편에 의한 정부의 기능 네트워크 변화 소장
23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의 정부조직 개편의 특성에 대한 고찰 소장
24 이명박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소장
25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8a).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정부혁신/규제개혁 TF) 발표자료(2008.1.16.). 미소장
26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8b). 국민세금 1원도 소중하다: 예산낭비사례 분석을 통한 예산절감 지침.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표자료(2008.2.10.). 미소장
27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8c).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도자료(2008.2.5.). 미소장
28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 한국행정개혁이론의 모색 소장
29 한국 중앙국가의 구조적 조직 소장
30 정용덕. (2002). <한･일 국가기구 비교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미소장
31 정용덕. (2006). <현대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미소장
32 이명박 정권 출범 시기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분석: 수정된 행위자중심 제도주의 시각에서 소장
33 행정안전부. (2008). 2008 정부조직개편 백서. 미소장
34 행정자치부. 각 연도. <통계연보> 미소장
35 정부의 정책사업과 정부조직간 네트워크 분석 네이버 미소장
36 황혜신. (2008). “행정개혁”, 한국행정연구원 (편), <한국행정 60년, 1948-2008> (파주: 법문사, 2008): 제2권 제1장. 미소장
37 Comparative Analysis of Organizational Reforms : Focusing on Rho Moo Hyun Government and Lee Myung Bak Government 소장
38 Arnold, P. (1986). Making the Managerial Presidency. Princeton Univ. Press. 미소장
39 Boston, J. at al. (1996). Public Management: The New Zealand Model. Auckland: Ox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40 Burke, J. (1992). The institutional Presidenc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미소장
41 Clark, G., & Dear, M. (1984). State Apparatus: Structures and Language of Legitimacy. Boston: Allen & Unwin, Inc. 미소장
42 Neoliberalism and Public Service Reform: Canada in Comparative Perspective 네이버 미소장
43 THE NUMBER AND SIZE OF GOVERNMENT DEPARTMENTS 네이버 미소장
44 Dale, Roger., & Ozga Jenny. (1993). Two Hemispheres - Both ‘New Right’?: 1980s Education Reform in New Zealand and England and Wales. in Lingard, B., Knight, J., & Porter, P (eds.), Schooling Reform in Hard Times, 63-87. London: Falmer Press. 미소장
45 Dong, L., Christensen, T., & Painter, M. (2009). A Case Study of China’s Administrative Reform: The Importation of the Super-Department.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40(2): 170-188. 미소장
46 Dunleavy, P. (1989). “The Architecture of the British Central State, Part I and Part II.” Public Administration 67(Autumn and Winter). 미소장
47 Dunleavy, P. (1991). Democracy, Bureaucracy and Public Choice. NY: Harvester Wheatsheaf. 미소장
48 The Rebirth of the Liberal Creed: Paths to Neoliberalism in Four Countries 네이버 미소장
49 Gamble, Andrew. (1994). The Free Economy and the Strong State: the Politics of Thatcherism. Basingstoke: Macmillan. 미소장
50 Heywood, Andrew. (2014). <정치학: 현대 정치의 이론과 실천>, 조현수(역).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olitics(4th ed.). Palgrave Macmillan, 2013 미소장
51 Hilke, J. (1992). Competition in Government-Financed Services. NY: Quorum Books. 미소장
52 Keating, M. (1993). Mega-departments: The Theory, Objectives and Outcomes of the 1987 Reforms. in P. Weller et al. (eds.), Reforming the Public Service: Lesson From Recent Experience, 1-15. South Melbourne: Macmillan Education Australia, 1-15. 미소장
53 Kim, Keunsei. (1995). A Comparative Study on the Public Personnel Reduction in Brita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Paper presented at the KAPA-ASPA Joint Conference at Jeju. December 1995. 미소장
54 Opportunity, Constraints, and the Development of the Institutional Presidency: The Issuance of Executive Orders, 1939-96 네이버 미소장
55 Larner, Wendy. (2006). Neoliberalism: Policy, Ideology, Governmentality. in De Goede, M (ed.),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nd Poststructual Politics, 199-214. London: Palgrave. 미소장
56 Moe, Terry M. (1985). The politicized presidency. in J. E. Chubb & P. E. Peterson. (eds.), The New Direction in American Politics, 235-271.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미소장
57 Moe, Terry M. (1993). Presidents, Institutions, and Theory. in Edwards III, George C., Kessel, 미소장
58 John H., & Rockman, Bert A. (eds.), Researching the Presidency: Vital Questions, New Approaches, 337-385.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미소장
59 Moore, Patricia. (1998). Reorganization. in Jay M. Shafritz.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1955-1958.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미소장
60 Nathan, R. (1986). The Administrative Presidency. NY: Macmillan. 미소장
61 Rationalizing the Machinery of Government: The Conservatives, 1970–1974 네이버 미소장
62 Savas, E. (1987). Privatization. Chatham: Chatham House. 미소장
63 West, W. (1995). Controlling the Bureaucracy. Armock, NY: M. E. Sharpe. 미소장
6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미소장
65 행정자치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org.mogaha.go.kr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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