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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법개정작업과 관련하여 강간의 죄와 강도의 죄의 장에 있는 결합범들에 대한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형법의 보충성원칙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합치하고, 최근 유럽국가의 개정형법을 참고하여 선진적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간의 죄와 강도의 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은 다음과 같이 대폭 수정해야 한다.

첫째, 형법 제42조의 유기징역의 상한을 종전과 같이 15년 내지 25년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형법에서 자유형기의 상한은 15년 또는 20년에 불과하다.

둘째, 강간죄와 강도죄에 상해를 수단으로 한 경우를 포함시키고, 강간상해·치상죄나 강도상해·치상죄는 삭제하고 굳이 두어야 한다면 중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셋째, 단순강간죄와 단순강도죄의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 정도로 낮추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성폭력범죄나 강도죄의 법정형을 설정해야 한다. 우리 선고형의 실태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형법을 볼 때 이러한 정도의 법정형이면 충분하고, 오히려 이 이상의 법정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강간살인죄와 강도살인죄는 모살규정을 두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존치시킨다면 그 법정형에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두어야 한다. 강간치사죄와 강도치사죄를 존치시키는 경우 그 법정형에서 무기징역은 삭제해야 한다.

다섯째, 강간살인·치사죄와 강도살인·치사죄의 주체에 미수범을 포함시키고, 그 객체는 폭행·협박등의 대상자로 한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강간치사죄와 강도치사죄 등 진정결과적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삭제해야 한다.

여섯째, 해상강도죄의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소변강제채취의 허용성 및 법적 성격에 관한 검토 = (A)Study on the Permission and its Legal Character of Compulsory Urine Sampling 이은모 pp.1-19

녹음매체에 대한 녹취서의 증거법상 지위와 증거조사 방법에 대한 소고 = Transcripts of tape-recording of the Status as Evidence and Examination Method of Evidence in Criminal Procedure 서태경 pp.21-45

미연방민사소송규칙 제37조(e) 개정안에 관한 소고 = (A)few thoughts on the proposed amendments to rule37(e) of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김도훈 pp.47-76

결합범의 인정범위와 법정형 설정방안 = (The)Limitation of the Scope and the Penalty of the Combined Crimes : 강도죄와 강간죄에서의 결합범을 중심으로 오영근 pp.77-99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과 실시요건에 관한 검토 = Review on Eligible Cases and Requisites for Commencement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 Focused on comparative analysis of Revised Bills by a Committee Citizens' Participation with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 국민사법참여위원회안과 법무부안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임보미 pp.101-121

감사원 처분요구 등의 법적 쟁점 = Issues of Decisions and Opinions of BAI from Public Law Perspective 이현수 pp.123-148

묵시적 합의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와 행정지도 = Unjust Concerted Practices through Implied Agreements Facilitated by Administrative Guidance : 변액보험수수료율 담합 사건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이호영 pp.149-176

디지털콘텐츠 거래실태 및 공정거래환경 조성방안 = Some Legal Suggestions to Construct of Fair Trade Environment for Digital Contents 이무선 pp.177-202

참고문헌 (1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상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인정범위”, ｢형사판례연구｣ 제4권, 1995. 미소장
2 Abgrenzung von Verletzungs- und (abstraktes) Gefaehrungsdelikt, Erfolgs- und Taetingkeitsdelikt, sowie Vesuch und Vollendung 소장
3 김성돈, ｢형법각론｣ SKKUP, 2010. 미소장
4 김성천/김형준,｢형법각론｣ 제5판, 소진, 2010. 미소장
5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6. 미소장
6 Articles : Die Vorschlage zur gesamten Reform der geltenden Regelungen uber die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und deren Versuche 네이버 미소장
7 박상기, ｢형법학｣, 집현재, 2013. 미소장
8 서형주, “상해 개념의 인정 범위 : '극히 경미한 상처'를 중심으로”, 재판실무연구2010(I),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미소장
9 성낙현., “결과적가중범의미수에관한한국과독일형법의비교”,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제1호, 2008. 미소장
10 손동권,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미소장
11 The Psychological Impacts of Rape on the Victims and Development of Treatment Programs 소장
12 오영근,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개념”, ｢형사판례연구｣ 제3권, 1995. 미소장
13 오영근, “강도죄와 강간죄에서 폭행의 개념”,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1권, 1997. 미소장
14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14. 미소장
15 Reforming the Statutory Terms of Imprisonment 소장
16 이영진, “형법상 상해의 의의와 강간·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경미한 상해의 취급”, 재판실무연구 제2권, 1997. 미소장
17 Eine Forschung über den Versuch des erfolgsqualifierten Delikts 소장
18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3. 미소장
19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2.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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