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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대 중국의 위하적(혹은 위협적) 정책과 제도를 도입한 조선왕조는 엄벌주의에 입각해서 형벌정책과 사법제도를 운영해 나갔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비율이 매우 높고, 사형이 등급별로 나뉘고 또 형 집행방식이 세분되었으며, 중범죄에 대해서는 공개형을 집행한 것등이 그런 사례들이다.

조선시대 사형은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 있었다. 가장 낮은 등급의 사형은 賜死刑이었고, 그 다음이 絞首刑, 斬刑 순이었으며, 가장 높은 등급의 극형이 陵遲處死刑이었다. 사사형과 교수형이 비공개형이었던 반면, 참형과 능지처사형은 공개형이 원칙이었다. 참형은 또 다시 가을과 겨울을 기다려 형을 집행하는 ‘待時斬刑’과 때를 가리지 않고 형을 집행하는 ‘不 待時斬刑’으로 나뉘었다. ‘대시참형’은 형률의 적용을 받아 刑獄 담당 부서인 刑曹, 捕盜 廳, 義禁府가, 군율 적용을 받는 ‘부대시참형’은 군 관련 기관이 형 집행을 맡았다.

조선시대 사형은 형률 적용을 받는 사사형, 교수형, ‘대시참형’, 그리고 군율 적용을 받는부대시참형, 능지처사형으로 구분되고, 그에 따라 공개형·비공개형으로 나뉘었으며, 사형장또한 각각 달라졌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었다. 그렇지만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전통적인 사형제도는 크게 변화되었다. 사형이 교수형[형법]과 총살형[군법]으로 단순화 되고, 감옥에위치한 사형 집행장에서 비공개로 형이 집행된 것이 그런 경우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 폐지국’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정도로, 근대사회 이후 사형제도는 급속한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The Joseon dynasty modeled its penal policies and judicial system after traditional China’s severe penal codes. Examples of this are seen in the high rate of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the gradation of penalties, the detailed classification of execution methods, and the public execution of felons.

Joseon dynasty’s capital punishment was divided into several grades. The lowest grade was execution by poisoning, followed by hanging and decapitation. The highest grade of execution was dismemberment. While poisoning and hanging were conducted behind closed doors, executions by decapitation and dismemberment were supposed to be open to the public.

Execution by decapitation was divided into two types: temporal, designated to fall and winter periods, and non-temporal. Under the criminal codes, the Ministry of Punishment, the Police Bureau, and the Correctional Tribunal were in charge of temporal executions, while military authorities were in charge of the non-temporal executions under the articles of war.

Capital punishment was classified by execution method. Poisoning, hanging, and temporal decapitation fell under the criminal codes, and non-temporal decapitation and dismemberment fell under the articles of war. Execution method was also divided between public and non-disclosure, as well as by designation of location for each execution method. The traditional executionsystem, however, underwent drastic changes after the 1894 Reform. Major changes included the simplification of the execution methods into hanging (under the criminal codes) and execution by firing squad (under the articles of war), and non-disclosure execution at prison. The execution system has changed drastically in modern Korea, to the extent that society is now making efforts to abolish capital punishment entirely.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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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조선시대의 감옥, 사형, 그리고 사형장의 변화 김성우 pp.7-51

15~19세기 표류 제주인의 출신지 휘칭(諱稱) 양상에 대한 고찰 김나영 pp.53-110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확장의 식민성과 지역민의 동향 : 釜山府 府域 1, 2次 擴張을 中心으로 전성현 pp.111-146

농민일기에서 나타나는 기술수용과 그 양가성에 대한 연구 : 『창평일기』와『아포일기』를 중심으로 손현주, 문만용 pp.147-188

여헌학파의 동향과 만회당 장경우의 위상 박인호 pp.189-220

『통상휘찬-주한일본영사관보고』한국편의 체제 검토와 사료적 가치 김연지 pp.221-249

재외국민의 향수와 고향의 의미 : 중국 선양(瀋陽), 단둥(丹東) 지역을 중심으로 이창호 pp.251-293

개항 이후 서남바닷길의 성쇠와 대중매체 속 목포의 이미지 곽수경 pp.295-319

삼척군 원덕면 일대 임야측량사건과 산림자원의 약탈 임호민 pp.321-346

참고문헌 (42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大明律直解』 미소장
2 ｢刑律｣. 미소장
3 『承政院日記』. 미소장
4 『日省錄』. 미소장
5 『朝鮮王朝實錄』. 미소장
6 『心理錄』. 미소장
7 『韓末近代法令資料集』,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70. 미소장
8 『禮記』, ｢王制｣. 미소장
9 柳袗(1582~1635), 2000, 『修巖先生日記』, ｢임자록｣, 영남대학교 출판부. 미소장
10 李瀷(1681~1763), 『星湖僿說』. 미소장
11 丁若鏞(1762~1836), 『牧民心書』. 미소장
12 崔益鉉(1833~1906), 『勉菴集』. 미소장
13 까를로 로제티(Carlo Rossetti), 1904, 『꼬레아 꼬레아니(Corea e Coreani)』; 서울학연구소 역, 1996. 미소장
14 끌라르 보티에․이뽀리트 프랑뎅, 『프랑스 외교관이 본 개화기 조선(En Coree)』; 김상희․김성언 역, 2002, 태학사. 미소장
15 바츨라프 세로셰프스키, 『코레야 1903년 가을』; 김진영 외 옮김, 2006, 개마고원. 미소장
16 샤를르 달레, 1874, 『조선교회사 서설』; 정기수 역, 1966, 탐구당. 미소장
17 아손 그렙스트(Ason Grepst), 『스웨덴 기자 아손, 100년 전 한국을 걷다(I Korea)』; 김상열 옮김, 2005, 책과함께. 미소장
18 펠릭스 클레르 리델(Felix Clair Ridel), 1901, 『나의 서울 감옥생활 1878－프랑스 선교사 리델의 19세기 조선 체험기』; 유소연 옮김, 2008, 살림. 미소장
19 Gifford, Daniel L., (June, 1892), “Ancestral Worship as Practiced in Korea”, Korean Repository I. The Korea Review 1903년 12월 호. 미소장
20 조선후기 서울 도시공간의 변동 : 상업발달과 관련하여 소장
21 광해군 대 정치 지형의 변동과 경상도 禮安 士族들의 대응 소장
22 도면회, 2014,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 푸른역사. 미소장
23 Special Article : The Fifth Korea-Sino Criminal Law Workshop ; A Study on the Practice and Status of Death Penalty 소장
24 병인박해와 절두산 순교자들 소장
25 심재우, 2011, 『네 죄를 고하여라－법률과 형벌로 읽는 조선』, 산처럼. 미소장
26 The Forms of Punishment before Modern Times in Europe - in Case of Death Penalties 소장
27 이기선, 1992, 『지옥도』, 대원사. 미소장
28 전근대 한국사회와 사형제도 : 한말과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소장
29 1910년대 근대감옥의 도입 연구 소장
30 식민지 시기 형사 처벌의 근대화에 관한 연구 네이버 미소장
31 趙庸旭, ｢근대 英國의 法 , 犯罪, 刑罰－사회사적 접근｣, 『역사학보』 154. 미소장
32 차기진, 2011, ｢조선시대 서울의 형장과 서소문 밖｣, 『서울문화』 14․15합집. 미소장
33 최영준, 2011, ｢조선말 만초천 유역의 경관 변화와 서소문 밖 순교성지의 위치 비정｣, 『서울문화』14․15합집. 미소장
34 최영준, 2016, ｢새남터 일원의 지리적 특성과 순교 성지의 위치 비정｣, 『순교지 새남터의 종합적연구』. 미소장
35 최창조, 2000, ｢천주교 서울 순교 성지 터의 절묘한 배치｣, 『땅의 눈물 땅의 희망－물과 바람의길을 따라서』, 궁리. 미소장
36 PRISON AND SOCIAL CONTROL IN THE MODERN SOCIETY : A SOCIO-HISTORICAL APPROACH 소장
37 Articles : L`histoire de l`abolitionisme de la peine de mort en France -Des Lumieres a l`abolition de 1981- 소장
38 張國華(장궈화), 1991, ｢중국 전통시대 형법상의 논쟁점｣, 『中國法律思想史新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1; 임대희 번역, 1999, 『법학논고』 15. 미소장
39 중국 고대 사형관념 소장
40 Brook, Timothy, Bourgon, Jeromem Blue, Gregory, 2008, Death by a Thousands Cuts, Harvard University Press; 박소현 옮김, 2010, 『능지처참』, 너머북스. 미소장
41 Eastman, Lloyd E., 1988, Family, Fields, and Ancestors-Constancy and Change in China's Social and Economic History, 1550-1949, Oxford University Press; 이승휘 옮김, 1999, 『중국사회의 지속과 변화』, 돌베개. 미소장
42 Fairbank, John K., 1992, China-A New History,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중국사연구회 번역, 1994, 『신중국사』, 까치.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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