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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나타난 비법인사단의 유형 및 규율에 관한 입법론 / 이혜진 1

I. 문제의 제기 1

II.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의 의의 3

1. 개념 3

2. 성립요건 4

3. 법률관계 4

III. 판례가 인정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유형 및 법적 문제점 5

1. 종중 5

2. 교회 10

3. 사찰 12

4.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16

5. 부녀회 17

6. 자연부락 18

7. 청산위원회 19

8. 어촌계 19

9. 불교신도회 20

10. 산제치성 목적을 위한 마을 주민들의 결합체 20

11. 성균관 21

12. 기타 22

IV. 결론(비법인사단의 규율에 관한 입법론) 22

참고문헌 24

국문요약 26

Abstract 28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토지정책·토지법제의 변천과 통일한국에의 시사 배성호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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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상 프로그램특례규정에 대한 소고 최상필 pp.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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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 방식의 기업결합에 있어서 심사 범위와 시정조치 등에 관한 고찰 홍명수 pp.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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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군사적 필요성'에 관한 일고찰 : 국제인도법 조약 규정을 중심으로 이진규, 권한용 pp.14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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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법사회학) 막스 베버 ; 최식 역 pp.17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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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한국의 재난대응에 대한 시사점 권한용 pp.1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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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나타난 비법인사단의 유형 및 규율에 관한 입법론 이혜진 pp.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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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Ⅰ, 박영사(1999) 미소장
2 김준호, 민법강의 제22판, 법문사(2016) 미소장
3 김형배, 김규환, 김명숙, 민법학 강의 제14판, 신조사(2015) 미소장
4 박준서 편집대표, 주석민법(총칙), 한국사법행정학회(2002) 미소장
5 송덕수, 민법강의 8판, 박영사(2008) 미소장
6 지원림, 민법강의 제13판, 홍문사(2015) 미소장
7 종중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관한 연구 소장
8 권철, “민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민법 개정안의 법인제도 - 비영리단체·법인 제도의 바람직한 상에 대한 각서”, 고상룡교수고희기념논문집, 법문사(2012) 미소장
9 김교창, “권리주체로서의 주민공동체(자연부락)”, 판례연구, 서울지방변호사회(2008) 미소장
10 김동윤, “사찰의 법률관계”,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2권, 민사실무연구회, 2003 미소장
11 김상명, “종중의 실체에 따른 종중재산의 법률관계”, 법과 정책 제19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 정책연구소(2013) 미소장
12 사찰의 법률관계에 관한 몇가지 논점 소장
13 프랑스법상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대한 규율 소장
14 배병일, “대법원 판례에서의 유사종중”, 가족법연구 제20권 제2호(2000) 미소장
15 종중 법리의 딜레마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이후의 문제들 :종중의 재산관계 소송을 중심으로 소장
16 종중에 관한 판례이론의 문제점 소장
17 이영동,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설립과 설립무효”, 사법논집 49집(2009) 미소장
18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전횡제한을 위한 법제 연구 소장
19 Nichtwirtschaftliche Vereine im Deutschland 소장
20 A Study on the Nature and Legal Character of Buddhist Temple 소장
21 宗中의 訴訟上의 法的 地位에 관한 小考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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