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목차

2015년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과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에 대한 시사점 / 박지원 1

Abstract 1

I. 들어가며 3

II. 2015년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 4

1. 연방민사소송규칙의 개정절차 4

2. 2015년 이전의 개정경과 7

3. 2015년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 11

III. 한국형 디스커버리에 대한 시사점 28

1. 한국형 디스커버리 28

2. 2015년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의 시사점 37

IV. 결론에 갈음하여 42

참고문헌 4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47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한국 민사소송법의 변천과 과제 이호원 pp.9-39

보기
민사소송의 현황과 전망. 2 이동률 pp.41-69

보기
민사소송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적 통제 = Rechtskontrolle gegenüber transnationaler Unternehmen in Korea aus zivilprozessualer Sicht Sun Ju Jeong pp.71-106

보기
2015년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과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에 대한 시사점 박지원 pp.107-161

보기
민사배심제도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법이론의 관점에서 양천수, 우세나 pp.163-195

보기
소송승계와 탈퇴의 효력 문영화 pp.197-228

보기
가처분의 효력과 등기 : 대판 2014.3.27, 2013다39551을 중심으로 김상수 pp.229-251

보기
변호사의 비신사적이거나 무례한 언동에 대한 대처방안 = Lawyer Incivility : How to Civilize Uncivilized Lawyers? : With a Focus on the Discussions in the U.S.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Young Ho Kong pp.255-281

보기
증거평가와 증명책임의 관계 : 독일민사소송법 286조를 중심으로 반흥식 pp.283-322

보기
日本における民事訴訟法の変遷と課題 本間靖規 pp.325-340

보기

참고문헌 (2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호문혁, ｢민사소송법(제12판)｣, 법문사, 2014 미소장
2 김정환/최은정, ｢효율적인 증거개시･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사법정책연구원, 2015 미소장
3 박지원, “증거수집절차와 증거조사절차의 구별에 관한 시론”, 제8회 동북ASIA 민사소송법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한국민사소송법학회･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 2015.10.24. 미소장
4 박지원, “공공기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민사소송｣, 제15권 1호, 2011 미소장
5 증거수집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와 제3자의 구별 : 영·미 증거개시절차를 중심으로 소장
6 제소전 분쟁에 대한 사법적 개입가능성의 모색 소장
7 박지원, ｢증거수집절차로서의 문서제출명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영･미증거수집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미소장
8 獨逸의 獨立的인 證據調査節次에 관한 연구: 集中審理 내지 訴訟外的인 紛爭解決을 위한 前提 소장
9 Freer, Richard D., Introduction to Civil Procedure (2006) 미소장
10 Friedenthal, Jack H. et al., Civil Procedure (5th ed. 2015) 미소장
11 Allman, Thomas Y., The 2015 Civil Rules Package as Transmitted to Congress, Sedona Conference Journal, Vol 16, Fall 2015 미소장
12 Bell, Griffin D., et al., Automatic Disclosure in Discovery-The Rush to Reform, 27 GA. L. Rev. 1 (1992) 미소장
13 Bone, Robert G., The Process of Making Process: Court Rulemaking, Democratic Legitimacy, and Procedural Efficacy, 87 Geo. L.J. 887 (1999) 미소장
14 Jablonski, John J., & Dahl, Alexander R., The 2015 Amendments to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Guide to Proportionality in Discovery and Implementing a Safe Harbor for Preservation, 82 Def. Couns. J. 411 (2015) 미소장
15 The Sound and the Fury or the Sound of Silence?: Evaluating the Pre-Amendment Predictions and Post-Amendment Effects of the Discovery Scope-Narrowing Language in the 2000 Amendments to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26(b)(1) 네이버 미소장
16 Koulis, Rebecca Love & Kasuffman, Brittany K.T., Rule Reform, Case Management, and Culture Change: Making the Case for Real and Lasting Reform, 24-SUM Kan. J.L. & Pub. Pol'y 493 (2015) 미소장
17 Leming, Susan M. & Cook, William, F. Cook, Proportionality? Say What? Understanding the 2015 Federal Rule Changes, 295-AUG N.J. Law. 56 (2015) 미소장
18 Maglilch, Jordan D., Major Changes Coming to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62-Mar Fed. Law. 36 (2015) 미소장
19 Discovery Containment Redux 네이버 미소장
20 Confidentiality, Protective Orders, and Public Access to the Courts 네이버 미소장
21 Good Cause Is Bad Medicine for the New E-Discovery Rules 네이버 미소장
22 Pierce, Whit D., The Debate over the Proportionality and Specificity Amendments, 56 No. 7 DRI For Def. 32 (2014) 미소장
23 The Supreme Court, the Rules Enabling Act, and the Politicization of the Federal Rules: Constitutional and Statutory Implications 네이버 미소장
24 Close Enough for Government Work: The Committee Rulemaking Game 네이버 미소장
25 Fishing Expeditions Allowe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1938 Federal Discovery Rules 네이버 미소장
26 Thomasa, Suja A. & Price, Dawson, How Atypical Cases Make Bad Rules: A Commentary on the RuleMaking Process, 15 Nev. L.J. 1141 (2015) 미소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