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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혁방안 : 빈곤 방지제도의 강화를 통한 구빈(救貧)기능의 최대화 관점에서 / 정재철 1

'기초연금' 도입을 둘러싼 논란의 배경 1

1. 논란의 경위 1

논란의 핵심 :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차별'문제 1

기초연금 설계 전제조건인 국민연금의 문제점 2

1. 기초연금(안)에서 바라 본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안 및 제언 3

1. 기초연금은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보편적으로 지급 3

2. 국민연금제도의 방빈기능 강화를 통한 기초연금 강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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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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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법제의 도입논의와 나아갈 방향 노상헌 pp.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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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혁방안 : 빈곤 방지제도의 강화를 통한 구빈(救貧)기능의 최대화 관점에서 정재철 pp.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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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라이 공업의 인간경영과 리더십 김성국 pp.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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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노조 이의 시 조합원수 산정의 문제 : 중앙노동위원회 2013. 7. 4. 결정 2013교섭8을 중심으로 박주영 pp.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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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원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례. 2 손강용 p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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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제와 디센트 워크. 1, 보람이 있는 생산적인 인간다운 노동 한국 ILO 협회 pp.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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