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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자증권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 박재훈 1
목차 1
I. 들어가며 2
II. 전자증권법의 주요 내용 3
1. 목적 3
2. 적용 대상 4
3. 제도의 운영체계 6
4. 전자등록의 법적 효력 7
5.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행사 7
6. 투자자보호 장치 9
7. 기존 증권의 전자등록 전환 10
8. 관련 법률의 정비 10
III. 전자증권법 제정의 의의 11
1. 증권 무권화를 통한 자본시장의 인프라 혁신 11
2. 사회적 비용 절감과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 13
3. 증권거래의 투명성 및 투자자보호 제고 14
IV. 향후 과제 15
1. 전자증권제도와 증권예탁제도의 병존 15
2. 일괄 전환에 따른 투자자와 시장 혼란의 최소화 15
3. 정보시스템 보안과 정보 관리 16
4. 전자증권제도와 블록체인 16
V. 맺으며 17
참고문헌 19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
| 전자증권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 박재훈 | pp.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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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 블록체인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 김태우 | pp.2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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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 증권예탁결제동향 | 한국예탁결제원 [편] | pp.4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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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 금융시장동향, 2016년 1분기 | 한국예탁결제원 [편] | pp.56-65 |
|
보기 |
| 한국예탁결제원동향, 2016년 1분기 | 한국예탁결제원 [편] | pp.66-71 |
|
보기 |
| 신규위탁회사, 2016년 1분기 | 한국예탁결제원 [편] | pp.72-75 |
|
보기 |
| 증권예탁결제법규, 2016년 1분기 | 한국예탁결제원 [편] | pp.76-88 |
|
보기 |
| 증권예탁통계, 2016년 1분기 | 한국예탁결제원 [편] | pp.8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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