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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위법성 : 재산법을 중심으로 / 안춘수 1

국문요약 1

I. 시작하는 말 2

II. 민사책임 요건으로서의 위법성 개념의 발전 4

III. 위법성 이론 7

IV. 위법성의 조각 33

V. 맺는말 34

참고문헌 35

Zusammenfassung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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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학에서 위법성은 민사책임, 특히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고, 주로 위법성 인식방법으로서의 상관관계설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다가 독일의 결과위법론과 행위위법론 사이의 논쟁이 소개되면서 행위를 중심으로 한 위법성 이론으로 견해가 모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종래의 상관관계설은 태생적으로 결과위법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에 비해 이 글에서는 위법성 평가의 기준과 위법성 평가의 대상은 무엇이며, 위법성의 인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위법성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위법성 개념이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이외의 영역에서도 일정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분야에 따라 위법성 평가의 대상에 차이가 있고 따라서 위법성에 관한 논의의 시야를 보다 넓힐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나아가 불법행위에 관하여 개방적인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위법성의 인식에 있어 상관관계설적 접근이, 그 태생에 관한 논쟁과 관계없이, 여전히 유용하고 나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혔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담합의 자진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감 이선희 pp.72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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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사기이론과 거래인과관계의 재평가 장근영 pp.75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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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책임의 원칙과 이사책임의 보충성 : 민법 제35조, 상법 제210조 및 상법 제401조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김홍기 pp.79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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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의 상대효 제한 : 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을 중심으로 위계찬 pp.869-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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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민법의 기능적 비교성에 관한 연구 장병일 pp.90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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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Law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이춘원 pp.94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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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강력한 소비자의 권리 어디에서 오는가? 가정준 pp.98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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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부실등기에 대한 피해보상제도 박시훈 pp.1015-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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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베트남 민법의 구조와 주요 개정 내용 이재열 pp.106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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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외국인 투자법제에 대한 고찰 조은래 pp.1103-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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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가능성의 합리적 경계획정을 통한 국제중재의 증진 김인호 pp.1147-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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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서의 반려동물의 보호 : 압류금지물 가능성을 중심으로 김상훈 pp.119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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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곽윤직, 채권총론, 수정판, 박영사, 2001. 미소장
2 곽윤직, 채권각론, 신정판, 박영사, 1996. 미소장
3 박상기, 형법학, 제2판, 집현재, 2015. 미소장
4 이재상, 형법총론, 제17판, 박영사, 2011. 미소장
5 이형국, 형법총론, 개정판, 법문사, 1996. 미소장
6 현승종/조규창, 로마법, 법문사, 1996. 미소장
7 민법주해, 제V권, 물권(2), 박영사, 2011(집필자, 민법주해(물권2), 면으로 인용) 미소장
8 민법주해, 제XVIII권, 채권(11), 박영사, 2012(집필자, 민법주해(채권11), 면으로 인용). 미소장
9 프랑스 불법행위법상 본인의 행위에 의한 책임에 있어서의 위법성 소장
10 Function der Rechtswidrigkeit im Art. 750 korean. BGB 네이버 미소장
11 Die systematische Stellung der Fahrlässigkeit und der Rechtswidrigkeit im deutschen Deliktsrecht -Bei einer mittelbare Rechtsgutsverletzung oder einer Unterlassen- 소장
12 Die Rechtswidrigkeit in dem Deutschen Deliktsrecht 소장
13 Lex Aquilia의 구성과 내용 : 위법성과 책임 소장
14 von Bar, Christian, Gemeineuropäisches Deliktsrecht, Band 2, C.H. Beck, 1999. 미소장
15 Baumann, Jürgen / Weber, Ulich, Strafrecht Allgemeiner Teil, Verlag Ernst und Werner, 1985. 미소장
16 Binding, Karl, Die Normen und Ihre Übertretung, Band 1, 2. Aufl., Verlag von Wilhelm Engelmann, 1890. 미소장
17 Brüggemeier, Gert, Deliktsrecht, Nomos Verlagsgesellschsft, 1986. 미소장
18 Brüggemeier, Gert, Haftungsrecht, Springer, 2006. 미소장
19 Deutsch, Erwin, Allgemeines Haftungsrecht, Carl Heynemanns Verlag, 1996. 미소장
20 Deutsch, Erwin / Ahrens, Jügen, Deliktsrecht, 5., Auflage, Carl Heymanns Verlag, 2009. 미소장
21 Fikentscher, Wolfgang / Heinemann, Andreas, Schuldrecht, 10. Auflage, De Gruyter Recht, 2006. 미소장
22 Koziol, Helmut(Editor), Unification of Tort Law: Wrongfulness, Kluwer, 1998. 미소장
23 Larenz, Karl / Canaris, Claus-Wilhelm, Lehrbuch des Schuldrechts Band II Besonderer Teil, 13. Auflage, C.H.Beck, 1994. 미소장
24 Maurach, Reinhart / Zipf, Heinz, Strafrecht Allgemeiner Teil, Band 1, C.F. Müller, 1983. 미소장
25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Band 5, 6. Auflage, C.H.Beck, 2013(집필자, MK Band 5로 인용). 미소장
26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Band 6, 6. Auflage, C.H.Beck, 2013(집필자, MK Band 6로 인용). 미소장
27 Münzberg, Wolfgang, Verhalten und Erfolg als Grundlagen der Rechtswidrigkeit und Haftung, Vittorio Klosteramann, 1966. 미소장
28 Roxin, Clau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Band I, 4.Aufl., C.H. Beck, 2006. 미소장
29 Safferling, Christoph, J.M., Vorsatz und Schuld, Mohr Siebeck, 2008. 미소장
30 Zweigert, Konrad/Kötz, Hein, Einführung in die Rechtsvergleichung, 3. Aufl., J.C.B. Mohr, 1996. 미소장
31 von Caemmerer, Ernst, “Wandlungen des Deliksrechts”, in Gesammelte Schriften Band I Rechtsvergleichung und Schuldrecht, herausgegeben von Hans G. Leser, J.C.B. Mohr, 1968, S. 452–553. 미소장
32 Die Bedeutung der Rechtswidrigkeitim europäischen Schadenersatzrecht 소장
33 Stoll, Hans, “Unrechtstypen bei Verletzung absoluter Rechte”, AcP, 162 (1963), S. 203 – 236.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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