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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 / 금융감독원 편 1

1. 추진배경 1

1) 미흡한 자본규모 1

2) 고비용 자금조달 구조 1

3) 중개업·가격경쟁 중심 영업 → 기업금융서비스 제공능력 부족 1

4) 글로벌 경쟁력 미흡 2

2. 추진방안 :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규업무」 부여 및 「규제개혁」 2

1) 기업금융 재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허용 2

2) 원활한 기업금융 제공을 위한 규제 개혁 3

3) 신규업무 확대를 통한 종합 기업금융서비스 제공 4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글로벌 사업역량 강화 5

5) 기타 규제완화 5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 기준정책 추진방향 5

5. 기대효과 6

1) 기업금융 기능 강화 6

2) 대형화 유도 7

3) 효율적 경쟁기반 마련 7

4) 해외진출 확대 7

5. 항후계획 7

별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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