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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한국에서의 링크설정자의 링크행위의 법적 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Studie zur rechtlichen Verantwortung bei Linksetzung der Linksetzender im Vergleichsrecht zwischen Deuntschland und Korea : insb. Orientierung an der Haftung für Hyperlinks bei UWG im BGH und UrhG, Ehrengesetz, Pornographienrecht, UWG im KGH : 독일 연방대법원의 부정경쟁방지법과 한국의 저작권법, 명예훼손법, 음란물 관련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발생한 판례를 중심으로 / 임규철 1

초록 1

Abstract 2

I. 들어가면서 2

II. 링크설정자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법적 책임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 및 평석 3

1. 쟁점 3

2. 사실관계 4

3. 주문 4

4. 판단이유 5

5. 판례 평석 9

III. 링크설정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단 10

1.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링크의 수용 및 다양한 시각 10

2. 인터넷상의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및 음란물 관련 죄에 있어 행위자의 책임 12

3. 링크설정자의 링크행위에 대한 책임 14

IV. 나오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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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후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 The Status of Dissenting Shareholders under Appraisal Remedy : the Case for Legislative Reform of the KCC : 합병에 대한 반대주주 사안을 중심으로 노혁준 pp.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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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사건에서 매수가 산정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Fair Value in the Case of a Dissenting Shareholder's Appraisal Right : 서울고등법원 2016. 5. 30.자 2016라20189, 20190, 20192 결정을 중심으로 최민용 pp.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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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축출의 실무상 쟁점과 향후 과제 = Practical Issues and Future Tasks of Squeeze-Out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황현영 pp.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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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일원론과 이원론의 재검토 = Rethinking of Single Standard Rule v. Double Standard Rule for Patent Claim Interpretation 조영선 pp.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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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한국에서의 링크설정자의 링크행위의 법적 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Studie zur rechtlichen Verantwortung bei Linksetzung der Linksetzender im Vergleichsrecht zwischen Deuntschland und Korea : insb. Orientierung an der Haftung für Hyperlinks bei UWG im BGH und UrhG, Ehrengesetz, Pornographienrecht, UWG im KGH : 독일 연방대법원의 부정경쟁방지법과 한국의 저작권법, 명예훼손법, 음란물 관련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발생한 판례를 중심으로 임규철 pp.8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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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Suggestions for Improving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System : Based on Partly Revised 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Act :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한영수 pp.10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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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면책특약의 해석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Interpreting the Suicide Exemption Clause of Insurance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을 중심으로 최승재 pp.13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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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와 이사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그리고 배임죄 = Duty of Care, Duty of Loyalty and Misappropriation in the Context of LBO : Supreme Court 2012do9148 Ruling decided on Mar. 12, 2015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 윤광균 pp.15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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