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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0년 1월 21일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등 금융관련법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하였다. 2016년 8월 1일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준법감시인의 지위 격상 및 임기 보장,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강화, 준법감시부서의 인력 확충 및 권한 강화,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 강화 등 준법감시인 지위 및 역할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준법감시인제도가 도입한 지 16년여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착되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에 관해서 의문이다. 준법감시인제도가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금융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기 위해서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 둘째, 무엇보다도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회사의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등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필수적이다. 셋째, 준법감시 업무담당자들 스스로 자신의 역할에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위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넷째, 준법감시인의 위상이 더욱 제고되어야 한다. 다섯째, 감사위원회와의 업무영역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금융회사의 경영진들이 능동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확고히 구축․운영하고 이를 정착하면 대내외 신인도 향상 및 리스크 제거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업의 성과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준법감시인제도의 효율적인 정착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증적 분석은 제외하였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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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Job Satisfac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Affect : 정서의 매개효과 조준희 pp.1-18

조직공정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The Verification of Relationships among Organizational Fairness, Organization Vision and Job Satisfaction in Small & Medium Hospital : 중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이현 pp.35-49

감사품질과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 quality and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influenced by corporate governance : 기업지배 구조 관점에서 손평식 pp.77-101

주요 글로벌 반도체기업들의 GWP(Great Work Place) 실행에 관한 사례 연구 = A Case Study on GWP Execution of Major Global Semiconductor Companies : Focused on Intel and TSMC : Intel과 TSMC를 중심으로 권영화 pp.119-141

한국에서 가족의 소유와 경영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Family Ownership and Management on Company Performance : Focused on Listing Companies : 거래소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송준기 pp.161-182

구성원의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열의 및 직무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mployee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Job Engagement and Job Behavior 오아라, 이태희 pp.183-209

준법감시인제도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 The Measures to Settle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김태명, 이재춘 pp.19-34

명품제품 구매 시 품질인식이 고객만족과 고객추천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Perceived Quality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Recommendation in Luxury Purchases 황선주, 김정포 pp.51-76

브랜드 제품의 컨셉일치성이 비유사 브랜드확장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The Effectiveness of Brand Concept Consistency on Evaluating Dissimilar Extension Product 김문희, 양재호 pp.229-246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국내 생명보험산업의 생산성 변화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Productivity Change of Life Insurance Before and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김병철 pp.103-118

원자재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변동성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 = Volatility Spillover effects between commodity market and equity market 이상원 pp.143-159

전문경영인의 관점에서 본 소비자 체험 강화를 위한 인터랙티브 옥외 광고 사례 연구 = Interactive Outdoor Advertising to Enhance Consumer's Experie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xecutives 김명숙, 고혜영 pp.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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