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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형법은 공통적으로 만 14세 미만자에 대해 연령을 기준으로 형사책임능력을 배제한다. 한국형법은 형사책임무능력자를 형사미성년자라하고, 중국형법은 아동이라 한다. 다만 중국 형법은 만 14세 이상 만 16세미만의 미성년자를 구별하여 특정 중범죄 외에는 경하게 처벌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형법은 심신장애자에 대하여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구분하여 형사책임무능력과 한정능력만을 구분하고,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 형사책임무능력자로 일률 규정한데 비해, 중국형법은 연령기준에 따라 형사책임무능력과 한정능력을 구분 규정한다.

또한 한국형법은 심신장애자에 대하여 각각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구분하여 형사책임무능력(제10조 제1항)과 한정책임능력(제10조 제2항)을 인정하고, 신체장애자(농아자)에 대해서도 한정책임능력(제11조)을 인정하며,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무능력자로 일률 규정(제9조)한데 비해, 중국형법은 각각 심신장애 및 신체장애와 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책임무능력과 한정능력을 구분 규정한다.

중국 형법에서는 한정책임능력을 두 가지 유형으로 이해한다. 그 하나는 한정책임능력 정신장애자이고, 다른 하나는 기타 한정책임능력자다. 즉 만14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농아자 또는 맹인이 그것이다. 책임능력이 연령적 요인 또는 생리기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감경되었으므로 관대한 형벌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신병은 연령, 생리기능의 결함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결함이므로 행위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릴 수 없다. 그러므로 정신병의 요소로 책임능력이 감경된 행위자에게도 관대한 형벌이

적용되어야 한다.

2008년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수용의 최고 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하였다. 중국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치료의 경우는 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종료판정이 될 때까지 실행된다. 한국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는 재범위험성과 치료필요성이 요건이다. 반면 중국 형사소송법상 강제치료는 범죄행위의 공공안전 또는 신체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와 사회적 위험성이 요건이다. 즉 치료감호처분은 장래의 위험성과 치료가능성이 요건인 반면, 강제치료처분은 과

거 범죄의 침해결과와 장래의 위험성이 요건이다.

한국에서는 청소년의 범죄, 특히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을 낮추는 형법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형사책임 시작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논의가 현안이다. 형사책임 연령기준의 법정은 아동・청소년의 교육수준과 신체적 정신적 발달수준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다. 형사책임 연령기준을 하향조정하는 형법개정이 뜻하는 바는 일정 연령의 소년에 대하여 기존 소년사법체계의 지원과 배려를 배제하고 형사처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결단을 위해서는 실제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범죄의 증가율과 흉포화에 대한 객관적 통계자료가 검증되어야 한다. 그리고 저연령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소년교정과 비행예방 체계의 개선보완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법과 소년법과 행형법, 보호관찰법의 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중국 형법의 경우 14세 미만 아동은 형사책임무능력자로,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 구분함으로써 형사책임 연령기준 고려에 있어서 형벌의 목적과 연소자의 교화개선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형사책임무능력 연령기준을 하향조정하더라도, 연령구간에 따라 형사책임무능력자와 특정 중범죄 외에는 한정책임능력자로 구분하는 입법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his essay studies on the matters of criminal responsibility both in Korean and Chinese criminal laws, especially law and policies on criminal minors and offender with mental disorder.

According to the article 9 of Korean Criminal Act, the act of a person under fourteen years of age shall not be punished. Article 10 says that the act of a person who, because of mental disorder, is unable to make discriminations or to control one's will, shall not be punished. For the conduct of a person who, because of mental disorder, is deficient in the abilities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punishment shall be mitigated. Punishment shall be mitigated for the act of deaf-mutes, according to article 11.

Under the Korean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person subject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means a person who requires medical treatment at a medical treatment and detention center and is likely to recommit crime: A mentally handicapped person who is not punishable under Article 10 (1) of the Criminal Act or subject to a reduced sentence under Article 10 (2) of the Criminal Act, and has committed an offense entailing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heavier punishment; A person who has a habit of, or is addicted to drinking, taking, inhaling, smoking, or injecting narcotics, psychotropic drugs, marijuana, alcohol or other substances which are likely to be abused or harmful, and has committed an offense entailing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heavier punishment; A person who has a psychosexual disorder showing a propensity for sexual activity, such as pedophillia and sexual sadism, and has committed a sexually violent crime entailing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heavier punishment.

As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rticle 16 of the Act says any person sentenced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hall be committed to a medical treatment and detention facility and actions shall be taken for the medical treatment of such person.) The period for which a person unde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hall be committed to a medical treatment and detention facility shall not exceed the following applicable periods: Persons falling under Article 2 (1) 1 and 3: 15 years;. Persons falling under Article 2 (1) 2: Two years. If a person unde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fter being sentenced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for committing a homicide defined in subparagraph 3-2 of Article 2 of the Act on the Probation, Electronic Monitoring, etc. of Specific Criminal Offenders is deemed likely to repeat such crime and require continuous medical treatment, the court may, upon the prosecutor’s request based on the application filed by the head of the medical treatment and detention facility, decide to extend the period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2) by up to two years for an extension on up to three occasions.

Chinese Criminal Act has provisions of both criminal irresponsibility and limited-responsibility both for minors and offender with mental disorder. As fo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for mental disordered offender, Chinese Criminal Procedure Law does not define any period for treatment and custody. While Korean Act sees risk of reoffending and necessity of treatment as conditions of treatment and custody order, those conditions under the Chinese Act are harm to public and personal safety, and risk of social safety.

One of the lessons from the comparative study on Korean and Chinese law and policies on criminal responsibility is that the age standard of criminal minor may be lowered, but the criminal responsibilities of minor should be differentiated by age groups.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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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중국감형제도의 이론과 실무문제 연구 = 中国减刑制度的理论与实务问题研究 네리저 pp.75-90

중국 국제형사사법공조 중 양형승낙 제도 = 中国国际刑事司法合作中的量刑承诺制度 장레이 pp.105-121

단기자유형의 개혁방식 비교연구 = 短期自由刑改革方式比较研究 자오빙지, 천즈쥔 pp.145-176

법조경합의 성립범위, 유형과 처벌규칙을 논함 = 论法条竞合的成立范围,类型与处罚规则 리홍, 자오란쉐 pp.197-217

중국 미성년자, 정신병환자의 형사책임 문제에 관한 연구 = 中国未成年人, 精神病人刑事责任若干争议问题研究 천쟈린 pp.243-260

벌금형 적용에 대한 이성적 사고 = 罚金刑适用的理性思考 장톈훙 pp.91-103

혼합집행유예제도에 대한제안 = 混合缓刑制度之提倡 저우전졔 pp.123-143

상상적 경합범의 처벌 = 论想象竞合犯的处断 차이쥔 pp.177-196

기업의 법정 개인적 범죄실행에 대한 형사책임 = 单位实施法定个人犯罪的刑事责任 : 兼评我国刑法单位犯罪立法与司法解释 : 중국 형법상 기업범죄에 관한 입법 및 사법해석을 겸하여 논평하다 류옌훙 pp.219-242

자살관여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 参与自杀行为的刑法评价 류런원, 자오시 pp.261-284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Entkriminalisierung von Beleidigung und die zivilrechtliche Haftung 원혜욱, 김자영 pp.1-28

재정신청절차와 재소자 특칙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the special provisions for inmates in the judical ruling process : 대법원 2015. 7. 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최석윤, 최성진, 이수진 pp.29-53

양형요소로서 피고인의 직업 관련 불이익 고려의 정당성 판단 = Justification of Defendant's Employment-Related Damage as a Sentencing Factor 하민경 pp.55-74

형벌 중형화 경향에 관한 비판적 검토 = A Review on the Operation of Penal System and the Phenomenon of the Strengthening of Penal Punishment 이인영 pp.285-310

현행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Fine System in Korea : Focused on the Introduction of Day Fine System : 일수벌금형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안성훈 pp.311-340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제도의 도입 가능성 = A Study on the necessity of the immunity and sentence reduction system for judicial cooperators 김범식 pp.341-366

형사실무상 일죄의 유형과 인정기준 = The Types and Criterion of A offence at Supreme Court Precedents 하태인 pp.367-392

상상적 경합의 본질과 법적 효과 = The nature and legal effects of conceptual concurrence 조현욱 pp.393-416

법조경합의 본질과 특징 = Codes Competition, Compound Crimes, and Concurrent Crimes 최병각 pp.417-438

병합범의 처벌원칙과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처벌 = Principle of Punishment for Concurrent Crimes and Punishment for Ex Post Concurrent Crimes 이창섭 pp.439-462

한국과 중국의 미성년자·정신장애 범죄자 형사책임능력 판단 및 정신질환 범죄자 처우 법정책 = Comparative Study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 Law & Policy on the Minor & Mental Disordered Offender in China and South Korea 김한균 pp.463-486

수형자 또는 수용자의 신죄(新罪)에 대한 형의 선고와 집행 = Punishment's Sentencing and Execution of the Prisoner or Pretrial Inmate's New Crimes 박달현 pp.487-510

참고문헌 (1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동욱, 범죄행위를 한 장애자의 법적 처분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제336호, 대한변호사협회, (2004): 89-111. 미소장
2 책임능력판단의 이론적 구조와 법률적 판단의 의미내용 :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소장
3 책임능력의 판정에서의 심리학자와 형사법률가;의사소통의 차원과 권한갈등 소장
4 까오밍쉔, 한상돈 역, 중국형법총론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미소장
5 A Study on Criterion of Determining the Criminal Liability of the Insane Offender 소장
6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5 (2015). 미소장
7 우리나라 치료감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장
8 The Improvements of Rehabilitative Treatment System for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Focused Introduction of Mental Health Courts in America 소장
9 안성훈, 치료감호제도의 개선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미소장
10 A Critical Study on the Age of the Criminal Responsibility : Focus on the Criminal Minors and Juveniles who are against the criminal law 소장
11 Criminal responsibility and Procedure for Presenting the Insanity Defense 소장
12 Die forensische Begutachtung über die psychischen St rungen im Strafverfahren 소장
13 이혜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의 논의와 쟁점, 이슈와 논점”, 제37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2. 미소장
14 법원의 책임능력평가에 관한 형사정책적 검토 소장
15 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 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소장
16 책임 분야 개정방안 소장
17 천자린, “중국미성년자, 정신병환자의 형사책임 문제에 관한 연구”,제14회 한중 형법학술심포지움 자료집, 한국비교형사법학회・중국형법학연구회 (2016):145-156. 미소장
18 중국 미성년자 형사책임 입법 및 그 완비 네이버 미소장
19 당대 중국 소년범죄의 형사정책 총평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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