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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문화재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으로 부터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문제인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출범한지 10년이 지난 권역별 5개의 광역문화재단 사례를 선정, 사례분석 및 비교를 통해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간 정치 · 행정 개입의 실태 및 경로를 임원선출방식과 이익대표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해 현재 지역 문화재단들이 처해 있는 현주소를 분석하고,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 간 적정한 역할 분담 및 효율적 거버넌스 방향을 모색코자 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첫째, 지자체는 지역문화재단에 관리 · 감독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문화재단이 라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 행정원리에 따라 획일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 둘째, 지역문화재 단에 공무원 파견, 예산편성기준, 계약 및 회계기준, 업무 처리 절차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재단을 통제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재단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도 이사들의 권한은 형식적이고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제안 되었고, 대표이사의 이해관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등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 간 긴밀한 파트너쉽의 구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지역문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 · 지역문화예술단체 · 지역민 들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재단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과 문화재단간의 적정한 규제와 자율성의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팔길이 원칙’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한 무형유산 공동체 연구 = Stud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mmunity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 Focused on the Item of Pansori : 판소리 종목을 중심으로 오정심 pp.158-183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문화재단간의 거버넌스 실태분석 = An Analysis of the State and Channels of Political-Administrative Intervention in Regional Culture Foundations 백옥선 pp.130-157

문화예술활동 공간 방문의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Visit Intention for Cultural and Art Space 강상훈 pp.52-75

소득수준과 문화적 여건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Influence of Income Level and Cultural Conditions on Happiness 정보람, 전인수 pp.30-51

Study on the development path of Chinese cultural policy = 중국문화정책의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 : 1978년부터 2016년까지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 Focusing on cultural policy of 1978 to 2016 Ma Ying Jun, Jahng Surng Gahb pp.216-237

한국 문화예술교육 연구 경향 분석 = A Study of Academic Research Trend on Arts and Cultural Education 전경란 pp.76-97

공공미술로서 미술은행 재정립 방안 연구 = Repositioning Art Bank as Public Art 양현미 pp.4-29

사회복지관 이용자의 문화복지서비스 경험 인식 = Perception on Experiences of Cultural Welfare Services by Users of Community Welfare Center 최종혁 pp.98-129

문화관광에서 창조성과 창조적 경험의 의미 = Creativity, Creative Experience in Cultural Tourism at the Tourists' perspective of Bukchon-Han-Ok village : A Grounded Theory Approach : 북촌한옥마을 관광객의 관점에서 근거이론 접근 지선진 pp.184-215

참고문헌 (3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통합기초문화재단의 운영형태 발전방향 연구 : 독일과 국내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소장
2 정책과정분석에서의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모형 : 이론적·실천적 적실성의 검토 및 제언 소장
3 김정수(2002),‘미녀와 야수’-문화행정패러다임의 모색, 「한국행정연구」, 제11권 제1호, pp.29-54 미소장
4 Reflection on Public Support for the Arts : A Case Study on th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sArts Support Programs 소장
5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and publicness in the perspective of public administration 네이버 미소장
6 A Study on the Trend towards the Decentralization of Local Cultural Administration : Analysi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Models 소장
7 김해보(2014), ‘지역문화재단의 인력현황 개괄 및 전문성 제고 방안 한국어’,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학술대회」, 통권 2014, pp. 53-79. 미소장
8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s and their future of the cultural foundations of local governments by applying the theory of Neo-institutional isomorphism 소장
9 박신의(2014),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지역문화진흥의 구도’, 「지역문화진흥 공동학술대회 발표문집」, pp,1-18. 미소장
10 박상언(2016), “지역문화재단 리더십의 구성요인과 모형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pp.71-135 미소장
11 박현숙 · 김태영(2015), ‘문화예술기관의 재정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연구: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 2015권, pp.390-415. 미소장
12 A Study on the Rationale of Government Intervention on the Cultural Areas 네이버 미소장
13 A Gap Analysis of Perception on the Role of Factors on the Local Cultural Foundations for Development of Local Arts and Culture in Korea 네이버 미소장
14 The Constitutional Limitations on Government Involvement in the Domain of Culture -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Problems on the Linguistic Policy for Exclusive Use of Hangul 소장
15 오재환(2014),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시민문화활성화의 계기’, 「BID 포커스」, 제239호. 미소장
16 전 훈(2015),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분권,’ 「공법학연구」 , 제17권 제1호, pp.43-67. 미소장
17 A study on policy decision-making of regional cultural foundations in Japan 소장
18 김경욱(2007), 「문화재단 아름다운 문화 거버넌스를 위하여」, (서울: 논형), pp.163~170. 미소장
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1.10).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성과 분석 및 역할 재정립 방안연구’ pp139-159 미소장
20 H. Hillman-Chartrand and C. McCaughey(1989). ‘The Arm’s Length Principle and Art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Past, Present and Future’, in M. C. Cummings Jr. and J. M. D. Schuster, eds.Who’s to pay for the Arts: The International Search for Model of Support(New York: American Council for the Arts), pp. 43~80. 미소장
21 Can national cultural policy approaches be used for sub-national comparisons? An analysis of the Quebec and Ontario experiences in Canada 네이버 미소장
22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policy networks 네이버 미소장
23 Cultural policy and democracy: an introduction 네이버 미소장
24 RETHINKING THE SOCIAL IMPACTS OF THE ARTS 네이버 미소장
25 강춘진 · 조봉권((2008.12.25), 걱정되는 ‘문화컨트롤타워’-부산문화재단 이사진편중 · 직원 내정설 등잡음, 「국제신문」. 미소장
26 김도란(2016.1.17), 경기문화재단 노조, 조창희 대표이사 퇴진요구, 「뉴시스」. 미소장
27 백현충 (2009. 1.5), 부산문화재단 선임이사 파문, 「부산일보」. 미소장
28 이규호(2013. 5.23), 도청내부인물 vs 외부전문가 영입, 「강원일보」. 미소장
29 원세연(2015.9.14), 비전문이사회 거수기 전락 우려 · 첫 공모 대전문화재단 임원 문화예술문외한 구성의혹 금주공식 발표 앞두고 논란, 「대전일보」. 미소장
30 이보람 (2013.3.26), 광주문화재단 조직 재정비 자율성 보장해야, 「광주일보」. 미소장
31 이호진(2014.11.18.), 부산문화재단 이사장 반대 삭발 항거, 「부산일보」. 미소장
32 정민아 (2011. 9.28), 대전문화재단 독립 · 전문성 보장하라 · 지역문화연대 성명발표,「대전일보」. 미소장
33 조봉권 · 김현주(2015.1.28) ,부산문화재단 최상윤이사장 전격사임, 「국제신문」. 미소장
34 최찬홍(2016. 8.25), 남경필 외부인사 잇단 영입에 ‘공조직 대권행보 이용’논란,「연합뉴스」. 미소장
35 (사설) “경기문화재단 대표, 또 외인부대 투입하나(2007. 1.3)”,「경기일보」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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