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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항고의 심리와 절차에 관한 실무상 쟁점 / 송영복 1

[Title] 1

목차 3

1. 준항고 논의 필요성 5

2. 통계와 현황 7

3. '준항고' 사건 범위 설정 9

가. 법 조문과 통계 분석 9

나. 열람·등사 거부 취소 사건이 준항고 사건으로 배당·처리된 경위 10

다. 열람·등사 거부 취소 사건이 준항고 사건으로 배당·처리되는 경우의 문제점 11

라. 열람·등사 거부 취소 사건이 준항고 사건으로 배당된 경우의 처리방향 13

마. 소결 14

4. 준항고의 관할 15

가. 사물관할 15

나. 토지관할 15

1) 관할법원 15

2) 직무집행지 17

5. 준항고의 청구 19

가. 방식 19

나. 청구권자 19

다. 준항고 상대방(피준항고인) 20

6. 준항고 재판의 심리 21

가. 준항고 재판의 성격 21

나. 준항고의 대상 22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 22

2)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한 처분 23

3)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한 '처분' 42

다. 법률상 이익(청구의 이익, 준항고의 이익) 49

1) 법률상 이익(청구의 이익, 준항고의 이익) 요건 검토 필요성 49

2) 법률상 이익 요건의 근거 49

3) 대법원 결정례와 그 분석 51

4) 검토 54

라. 위법 판단의 기준 시와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가부 56

1) 문제점 56

2) 학계의 논의와 대법원 결정례의 언급 57

3) 검토 57

7. 결정과 결정문 송달 59

가. 일반론 59

나. 준항고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기각 결정 59

다. 준항고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 하는 기각 결정 60

라. 준항고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하는 취소 결정 또는 변경 결정 60

마. 결정문 송달 61

8. 취소 결정의 효력 61

9. 불복방법 62

10. 정리와 요약 63

참고문헌 66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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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법적 논증의 구조 공두현 p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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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의 부양적 측면에 관한 고찰 : 특유재산 분할과 가사노동 개념의 효용을 중심으로 김영식 pp.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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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효력과 부동산경매절차상 적용에 관한 연구 : 부동산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을 실현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김유진 pp.7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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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계소송 김유환 pp.14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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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항고의 심리와 절차에 관한 실무상 쟁점 송영복 pp.25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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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사사건관리모델 조기개입조정 성과분석 송현종 pp.32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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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와 직권주의의 구별기준 및 상고심의 심리대상 양경승 pp.37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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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성립의 전제가 되는 행정처분과 형사책임 윤민 pp.52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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