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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이주･사회통합정책 전달체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부처 별 이주･사회통합정책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정책 중복문제 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6년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중 중앙부처의 이주･사회통합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해 정책 추진체계, 정책 대상자 및 사업 유형, 부처 간 정책 중복 여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의 이주･사회통합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상의하달식의 관주도적 이주･사회통합정책이 어떠한 경로로 집행되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블록모델링을 통해 기관유형에 따른 전달 체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대상에 따라서는 결혼이민자, 이민자, 이민배경자녀들에 대한 사업에서 중복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 유형별로는 종합교육, 취업, 정책결정참여, 중개업 관리감독, 자조모임 등의 유형에서 정책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중앙정부의 이주･사회통합정책에 대한 피드백 체계가 갖춰줘야 한다. 둘째, 범 부처 차원에서 이주･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기관의 역량강화 사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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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공공갈등 이해관계자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연구 = Research on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the Public Conflict Stakeholders : Use of Q Methodology on Policy Acceptance : 정책의 수용성에 대한 Q 방법론의 활용 조경훈 pp.151-174

Factors Affecting the Internal Use of Performance Information Tulsi Ram Bhusal, Jae Duk Keum pp.87-114

복지다원주의, 시장 그리고 한국적 모델 = Welfare Pluralism, Market and Korea's Model 사득환 pp.235-257

마을공동체 활동의 네트워크 변화분석 = Network Analysis of Community Development Activities : Students' Activities in A Local Community : 마을을 찾아간 학생들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이기태, 하현상 pp.115-149

체류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Performance of Social Integration Education for Foreign Residents 황민철, 문병기 pp.55-85

지역의존도가 특정 산업의 집적도와 지역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연구 = A Study on Influence of Region Dependency to Degree of Integration of Specific Industry and Local Fiscal Sustainability : Focusing on Seoul Metropolitan City and Metropolitan Lower Level Local Government : 서울특별시와 인접 수도권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박지형, 김민곤, 송용찬 pp.175-206

공공 조직의 자율과 책무 =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n Public Organizations : Comparing between Autonomous Agencies and General Public Organizations : 책임운영기관과 일반행정기관의 차이 분석 황광선 pp.259-284

주민자치센터의 공공서비스품질이 참여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Public Service Quality on the Participation Continuity Intension in the Resident Autonomy Center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Value Perception : 가치지각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겸수, 이희선 pp.1-28

중앙정부의 이주·사회통합정책 전달체계 분석 = A Study on Delivery System of Migration and Social-Integration Policy : Focusing on the Basic Plan for Foreign Resident Policy :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송민혜, 양승범 pp.29-53

GMO 신뢰에 대한 위험의사소통전략의 효과 = The Effect of the Risk Communication Strategies on GMO Trust : Comparing the Lay People' and the Expert Groups : 일반인과 전문가집단의 비교 김종미, 정석창 pp.207-233

참고문헌 (2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고병갑(2012). 다문화사회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다문화연구에 대한 개념적 접근과 다문화정책의 방향모색. ｢지방자치연구｣. 16. 미소장
2 결혼이주여성정책의 정체성 분석 : 인권보호인가, 가족유지인가? 소장
3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Service Delivery System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소장
4 김혜순(2011).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정책. ｢한국이민정책 이해｣. 177-229. 미소장
5 길강묵(2012).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현황과 과제: 법무부의 이민 정책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4(2): 139-168. 미소장
6 한국의 다문화정책 연구의 특성 : 이민정책 연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소장
7 노대명･강신욱･전지현(2010). ｢한국 사회통합지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소장
8 문형표(1994). ｢사회통합의 의의 및 정책적 과제｣. 한국사회복지협회 동향자료. 59. 미소장
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6). ｢2016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미소장
10 사회통합위원회(2012). ｢사회통합 중장기 전략개발 연구｣. 미소장
11 A Study on the Impact of Multicultural Policy Delivery System and Multicultural Competence on the Outcome of Multicultural Policy 소장
12 Convergence or Divergence? Perceptual Difference toward Policy for Foreigners among Public Servants–General Public–Foreigners 소장
13 한국과 일본의 이민자 통합정책 : 국가-사회 관계의 관점에서 소장
14 이성미(2012). ｢다문화정책론｣. 서울: 박영사. 미소장
15 Study on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Immigrants : Application to the Social Integration Analysis Frame of A. Ager and A. Strang 소장
16 한국의 정책집행 연구와 상황적 접근법 소장
17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n Local Government 소장
18 A Study on Policy Framework of Policy of Foreigners in Korea 소장
19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in Korea: Assimilation or Multiculturalism 소장
20 정책집행연구의 이론적 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장
21 한승준(2011). 다문화정책의 개념, 현황 및 과제. ｢한국정책학회보｣, 26(1): 12-17. 미소장
22 홍근석･이진만･김준모(2012). ｢경기도 외국인정책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 미소장
23 Gilbert, N. & Terrll, P.(1998). Dimension of Social Welfare policy(4th ed). Boston: Allyn & Bacon. 미소장
24 Lowi, Theodore J.(1972). American Business, Public Policy, Case Studies, and Political Theory. World Politics, 16, 677-715. 미소장
25 Mazmanian. D. & Sabatier, Paul P.(1989). Implementation and Public Policy.(rev. ed.). Lat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미소장
26 The Conditions of Effective Implementation: A Guide to Accomplishing Policy Objectives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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