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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급입법과 신뢰보호, 그 실현수단인 경과조치에 관한 연구 / 김성웅 1

목차 1

I. 서론 2

1. 문제의 제기 2

2. 경과조치 또는 적용례를 두는 이유 4

3. 연구의 목적 및 방법 6

II. 법령의 변동과 국민의 신뢰보호 6

1. 법령의 변동과 신뢰보호원칙 6

2. 신뢰보호원칙의 헌법적 의의 7

III. 소급입법의 유형과 구분기준 8

1. 진정소급입법 8

2. 부진정소급입법 19

3.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구분기준 25

IV. 소급입법과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판단 29

1.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 법령 30

2.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판단기준 30

V. 경과조치를 두어야 하는 경우 39

1. 경과조치의 헌법적 의의 39

2. 경과조치를 두어야 하는 경우 41

3. 경과조치의 방법 43

4. 진정소급입법과 그와 유사한 특수한 경우의 경과조치 45

5. 과거의 사실관계에 적용례를 둘 수 있는 경우 53

VI. 결론 54

참고 도서 및 자료 57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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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4차 산업혁명과 법제처의 대응 이강섭 p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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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횡령과 과세문제 = Embezzlement of the CEO and tax issues 이창희 pp.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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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양도담보권 설정자의 담보가치 보존의무 = A study of obligation to maintain collateral value by person who settled collateral for movables security transfer and setter of security for claim 이창규 pp.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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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불명 화재시 임차인에 대한 구상권행사 제한의 필요성 = A study on necessity of limiting the right to collective rights for tenants in case of unknown fire 안병한 pp.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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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의 한계 = The limits of local governments' name changing : supreme court decision 2012Chu121 decided July 22, 2016 :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2추121 판결 정성윤 pp.9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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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스포츠법제에 관한 소고 = L'étude sur le droit du sport en France 전훈 pp.12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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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과 신뢰보호, 그 실현수단인 경과조치에 관한 연구 김성웅 pp.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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