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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실태 및 노동법상 문제점 = Problems of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and Labor Law / 조규식 ; 이선희 1

국문초록 1

I. 문제 제기 2

II.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실태 3

III.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상 법적지위 12

IV. 맺음말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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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회사법상 특별배임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pecial Breach of Trust on Commercial Law(Sec, 622) 양동희 pp.28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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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실태 및 노동법상 문제점 = Problems of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and Labor Law 조규식, 이선희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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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상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와 외국인의 강제퇴거 = A Right of a Respect for Family Life in Light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a Foreigner's Compulsory Eviction : Focusing on a Decision Case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이형석 pp.13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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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어서 개인정보 누설의 현황과 그 대책 = A Situ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Preventive Measures 최연준, 이주락 pp.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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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관련법에 의한 고등교육의 현황과 과제 = Current Status and Tasks of Higher Education by Laws concerning lifelong education 김후년 pp.26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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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 김혜림, 김재남 pp.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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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제한적 복수국적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Multi Nationality of the Marriage Immigrants 김남진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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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우리사주제도의 법적 기반 재구축 = A Restructuring of Legal Basis of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for the Employee of Non-listed Small and Medium-sized Corporation 김종호 pp.21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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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보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민사소송 간의 관계에 관한 실무적 쟁점의 검토 = A Relation between National Health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Civil Litigation for Workers injured by Industrial Accidents 노호창 pp.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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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Hiring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Non-regular Workers 김성률, 오호철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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